(용인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방경찰청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고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 없는 이면교차로 중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등에 운전자 일시정지표시를 확대 설치하고, 구·군 각 1개소 총 9개소에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행자사망 사고의 52%는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 인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점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처럼 횡단보도 전이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멈추는 “일시정지” 문화 조성이 필요 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시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성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2018년 3월26일부터 2주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위치 공모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 교통 관련기관은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40%에 달하는 등 기존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으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문화로의 전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2017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교
(용인신문) 220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2018년 3월 31일 개소 10주년을 맞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2018년 3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목동 1345콜센터에서 개소 10주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345콜센터는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하여,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영어. 중국어를 포함한 20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4명의 상담사(외국어 46, 한국어 45, 기타 13)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인당 일평균 10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상담건수는 약 170만 건에 이른다. 2017년도 언어별 상담실적은 중국어 272,888건, 영어 69,972건, 베트남어 68,39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류자격별 상담서비스 이용자는 재외동포(F-4) 167,712건, 방문취업(H-2) 137,466건, 국민의 배우자(F-6) 127,688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등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자 통역
(용인신문)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과 재단법인 예올(이사장 김영명)은 외국인에게 서울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영어 강좌인 를 12월 3일까지 매월 첫째 월요일, 8회 운영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5년 동안 전통문화 영어 강좌인 YEOL Lecture를 운영한 재단법인 예올과 민관 협력하여, 2017년부터 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역사와 장소에 대한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외국인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이며 3월 5일부터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에서 진행한다. 총 8회 운영으로 강좌 6회와 이와 연계한 답사 1회, 체험 특강(쿠킹클래스) 1회로 진행되며 강좌는 11:30~13:00이며, 답사와 체험 특강은 10:00~12:00에 운영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외국인, 시민들이 서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영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프로그램을 엄선하였다. 지난 3월 5일에는 첫 강좌로 비정상회담 출연 중인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마크 테토(TCK Investment Management, Young-YEOL 회장)의 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
(용인신문) 법무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피해자에서 보복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거지원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의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은 2018년 3월 22일 주거지원 확대 시행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용인신문)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신태하 원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은 3월 24일(토)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예심하우스 보호 작업장을 찾아 작업장 내에 생활용품 및 부품 조립 등 4시간 동안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365 자원봉사 정신을 새롭게 실천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신태하 원장은 연구원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농촌봉사 및 수해복구 지원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경남도는 25일 사천시 삼천포수협에서 ‘패류독소 피해 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최근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있어, 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경호 권한대행, 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을 비롯해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관별로 패류독소 피해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24일 현재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도내 51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82~670㎍/100g)되었다.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지난 14일 거제 능포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된 이후, 24일 현재 창원시(구복 244, 난포 210, 덕동 670, 명동 120), 남해군(장포 86, 모섬 89, 미조 289, 양화금 587), 통영(사량도 180, 오비도 91), 고성(내산리 92, 외산리 94), 거제(창호리 178, 석포리 82)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용인신문)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땅 독도 사랑’을 주제로 계기 수업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2018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도쿄 중심지인 히비야공원 내에 독도영토 주권 전시관을 개설하는 등 독도주권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생활 속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4월 ‘독도교육주간’ 운영,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독도전시관’ 마련,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독도교육 자료’ 개발, 교원 ‘독도교육실천연구회’ 확대·운영, 청소년 ‘독도체험 발표 대회’ 개최, 독도지킴이 학생 양성을 위한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등이다.
(용인신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25일 오전 1시 통영시에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대기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가 원인이 되었다. 경남에서는 통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24일 오후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5일 오전 1시 초미세먼지(PM2.5)발령기준을 넘어섰으며, 오전 8시 최고 131㎍/㎥을 기록한 이후 오전 9시 미세먼지(PM10) 또한 발령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는 87㎍/㎥, 미세먼지(PM10)는 121㎍/㎥의 고농도를 유지 중이다. 3월25일 13시 현재 경남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또는 ’매우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미세먼지 농도 전망에 따르면 이번에 형성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3월 26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보상황 해제 시까지 외출을 자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함유한 공기에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용인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사교육 없이 대학에 입학한 체험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그 중 25명을 선발하고, 2018년3월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꿈 장학생’은 교육부가 EBS를 통해 추진하는 「EBS 고교강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밀알복지재단 등의 후원금을 합쳐 매년 신학기에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장학생 25명에게 각 13백만원∼5백만원 등 총 14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EBS 고교강의는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전국에 무료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 후, EBS위성방송(플러스1) 및 인터넷(http://ebsi.co.kr)에서 고교 교과학습 및 수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내신·수능·평가 대비 강의 약 45,000편을 선택 수강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논술첨삭·입시설명회·무료PDF교재·학습진단·수학인공지능서비스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올해 ‘꿈 장학생’ 대상에 선발된 안** 학생(대구대)은 선천성 청각 장애를 극복하
(용인신문) 경기도가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발생이 높은 해빙기 봄철을 맞아 도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3월 26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8주간에 걸쳐 도내 버스와 정류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버스분야 안전운행 점검 및 봄맞이 대청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합동점검 및 청결활동을 벌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은 효율화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운송업체 버스조합 등 관련기관이 참여 한다. 점검대상은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등 도내 버스업체 943개 업체 운행버스 2만9천여 대, 터미널 32곳, 공영 차고지 25곳, 정류소 3만2천여 곳 등이다. 먼저 버스분야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전자 과로예방 대책 등 운전자 관리 분야, 재생 타이어 사용금지 등 차량운행 관리 분야, 배차간격 이행 등 노선운행 분야, 청결상태 등 차량이용 분야, 사고대비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터미널·공영차고지·정류소의 경우 시설 법정기준
(용인신문)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후원으로 2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민간 기업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소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정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 최근 주요 기업재결사례 소개, 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어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용인신문) 「지적.측량분야」분야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상호협력 체계가 확대.발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간연장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택.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의 분야에서도 지적·측량 문제와 연관된 고충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분야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1910~1924년)에 제작돼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의 많은 부분이 멸실.훼손되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 10월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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