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 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그러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하여 대국민
(용인신문)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소방 경찰 등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 경찰
(용인신문)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당론채택과 35년 전에 지어져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驛舍)의 전면개선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만나 전주시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당초의 조성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고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9월 27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이 협의회를 개설한 것은 지난 3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교부·집행내역의 전면공개 등의 ‘특별교부세 제도·운영 개선’에 이은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4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동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입법예고에 앞서서 제도개선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법령에 반영될 수 있
(용인신문)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들이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 보문단지 ‘더 케이 호텔’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245명(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을 초청해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정철학 공유·확산 워크숍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장·차관,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하며 그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하는 등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의 장이다. 먼저, 국정철학 공유·확산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최재영 기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최 기획비서관은 그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분(공공·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와 경제 도약의 추진동력을 마련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뜻으로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용인신문) 통일부는 2016년 9월 28일(수) 11시 “북한인권기록센터”(종로구 이마빌딩 위치, 이하 기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기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직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록센터(기획연구과, 조사과 2개과로 구성)는 최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의 수행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조사ㆍ기록한 자료의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관 등이다. 서두현 초대 기록센터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실태 수집ㆍ기록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기록센터가 설립되었다”며, “정부 유관부처·기관과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경기 하남시 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0일 하남시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주요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남시 이동신문고에서는 개별 고충상담 외 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로 하남시 주요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지적돼 왔던 공직자 재산심사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심사와 채용시험 등의 핵심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일 공포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사혁신처 핵심정책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증원 없이 기능조정을 통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했다. 먼저, 재산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를 위해 윤리과에서 재산심사 기능을 분리해 재산심사과를 신설했으며,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을 확립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력채용 수요에 대응하여 경력채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이밖에 인사제도 업무와 인사정책관련 기능을 통합, 관장하도록 해 인사혁신 총괄 기능을 높였다. 박제국 차장은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재산심사, 채용시험 등 인사혁신처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서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면서, “앞으로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직의 신뢰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정책 등도 차질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쾌정)가 주관하는 ‘2016년도 박물관 담당 공직자 교육’이 9월 29일(목)과 9월 30일(금) 이틀에 걸쳐, ‘2016 영월국제박물관포럼’이 열리는 영월(장소: 동강시스타)에서 개최된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박물관 담당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의 개정된 내용 설명과 박물관 안전관리 교육, 2017년도 박물관 정책 및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첫째 날에는 문체부(박물관정책과)가 「박미법」 개정 내용에 따른 지자체 박물관 담당자 교육과 박물관 안전 및 수장고 운영 방안 등 박물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박물관 건립 방안’에 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교육 둘째 날에는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한 ‘2016 영월국제박물관포럼’[기간: 9. 29.(목)~10. 2.(일)]의 공식 분과 발표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지역사회(Museums and Local
(용인신문) 외교부 주관「2016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사업에 선발되어 활동 중인 국민 공공외교단 대상 공공외교 아카데미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아카데미는 국민 공공외교단을 대상으로 외교, 문화, 방송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토론을 통해 국민 공공외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단간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초 △국민, △청년, △시니어 등 분야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인 25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 공공외교단은 국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회차 아카데미(9.9(금),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는 120여명이 참석, 2회차(9.23(금))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2회차에는 추가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카데미 종료 후에는 수료식도 개최되었다. 동 아카데미에는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및 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을 포함하여, 외교, 문화, 언어, 방송, ICT 융복합 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하여 주제별 강연과 더불어 외교
(용인신문) 충청남도의 행정혁신과 정부3.0 추진 우수사례를 살피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도에 따르면, 22일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을 비롯, 경북도와 시·군 정부3.0 담당 공무원 17명이 충남도청을 방문, 정부3.0 분야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행정혁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수혜율 제고 △제로-100 프로젝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협업 포인트 및 공간혁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앞선 지난 21일에는 전남 영광군 각 부서 정부3.0 담당자 30여명이 도청을 찾아 도의 우수사례를 들었다. 도의 행정혁신과 정부3.0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를 방문한 기관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15개 기관에 달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기상청, 대전·대구시, 충북·전북·전남도, 충주·광양·여주·성남시, 한국도로공사 등이, 하반기에는 이번 경북도와 영광군 외에도 경기도가 도를 찾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내 9개 중앙·지방 기관이 방문했으며, 우루과이와 콜롬비아도 충남도의 행정혁신 및 정부3.0을 배워갔다. 이처럼
(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9월 21일(수)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인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빙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법령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안전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8월 자체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6일에는 본부·소속·산하기관 주무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9월 7일 모든 부서에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내용 이해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오는 9월 22일부터 23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순회 교육과, 10월 5일(수)에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서약 및 우수사례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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