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12일 저녁 19:44과 20:32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 행자부장관, 산업부장관, 미래부장관, 국토부장관, 기상청장 등 관계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국민안전처 장관, 행자부 장관은 지진으로 인한 전국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피해자 구조지원 및 복구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일부 국민들께서 지진 발생으로 임시 대피하는 등 불안해하시는 만큼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구하고,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 경보시설의 작동상태를 철저히 점검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8회 인쇄문화의 날’을 맞아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기념식에서 인쇄문화 발전 유공자 23명에게 문화훈장 등을 수여하는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수여는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주재한다. 문화훈장은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가 받는다. 김 대표는 31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인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 인쇄 전문인력 양성과 장비오퍼레이터 양성 과정을 실시하여 인쇄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에 노력했다. 또한 인쇄기술 향상을 위한 초경량 박엽지 인쇄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국내 최경량 25g/m 인쇄에 성공하는 등 국내 인쇄기술 향상에 기여하였고, 2013년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재임 시 세계 인쇄업계의 총회라 할 수 있는 ‘2016 세계인쇄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선진 인쇄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하계민 ㈜양지사 대표이사가 받는다. 하 대표는 39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부산인쇄업계 최초로 로타리원색 시설과 마크앤디 피파이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되어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한국광복군 창군 제76주년 기념행사」가 9월 12일(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김우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광복군동지 회원, 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광복군 창군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김우전 광복군동지회장의 강연과 학술회의가 열려, 한국광복군 창군의 의의와 그 고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실무’개정판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자치법규 입법실무’가 발간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판례와 주요 질의사례, 자치법규 정비 사례 등 실무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년 간의 자치법규 관련 통계를 보완하는 한편, 자치법규 규율범위와 한계 및 재의·제소 최신 판례를 보완하고, 최근 질의가 많은 주민 조례개폐청구 제도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정비 유형별 우수사례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입법 절차와 관련되어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들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교육 교재로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8일(목) 17:00에 도청 한라홀(본청 4층 회의실)에서, 도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와 도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각종 규제와 공무원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규제가 개선되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애로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 행태를 확립해 나가고, 조례 공포로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고,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원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
(용인신문)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추석을 맞아 전국 5개 보훈병원 입원환자와 7개 보훈복지시설(보훈원·보훈요양원)에 입소중인 무의탁 노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3,700여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병원은 9일(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방문하여 상이처 등으로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할 예정이다. 보훈원(수원 소재 양로시설) 및 수원보훈요양원은 12일(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그 외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은 각 지방보훈청장이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환자들을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보훈가족 한분 한분이 자긍심을 갖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9월 8일 대전광역시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중이며, 그간 부산광역시 등 9개 시·도를 방문하여 간담회·정책토론회·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 대전광역시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대전광역시 정무부지사, 대전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여하며, 대전광역시 저출산 시책 소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추진현황 발표 및 간담회, 난임치료 전문병원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저출산 대응 시책을 발표한다. 대전광역시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출산장려 홍보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특히, 우수사례로 자체 예산으로 추진중인 미혼 남·여 맞선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추진 현황 발표 및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이
(용인신문) 내년도 국비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등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광역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중지를 모아 대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대전광역시는 7일(수) 국회에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 을),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등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대전시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시의 꼭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며, 15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 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옛 충남도청 국가매입 조속추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도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용인신문)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갖춰야 할 공무원의 공직가치는 무엇일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상(像)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미래 경쟁력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따뜻한 공무원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7일 위국헌신(爲國獻身),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공직가치를 108만 공무원에게 내재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공무원 헌장 해설서,「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다짐」을 펴냈다. 35년 만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번 해설서는,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무원 헌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 위주로 정리했다. 또한, 헌장의 문장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공무원 헌장의 개념과 중요성, 직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사례 등을 제시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8일 박인용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 출입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2청사에서 입주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안전처 세종시대 개막을 대내·외에 알렸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 국민안전처는 국민 불편 및 안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종시에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청사 1층에 위치한 국가 재난안전 사고대응의 핵심 시설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4개월 여 간의 시설공사와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이날 입주기념행사에서 차질 없는 세종청사 이전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종시 이전으로 그간 서울(일반·소방)과 인천(해경)으로 분리 운영되던 조직이 명실상부 하나로 통합된 만큼 국가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더 큰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인용 장관은 일반직, 소방, 해경 전 직원들이 진정한 한가족이 되도록 ‘한마음 운동’을 전개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이전 실행을 총괄해온 정윤한 운영지원과장은 “국민안전처
(용인신문) 결실의 계절 가을, 문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시민 주도로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근본적 변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획하면서 동시에 장차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꿈꾸는 시민 정책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7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25일 주말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청 일원에서 ‘인구절벽시대, 모두를 살리는 경제와 거버넌스’를 대주제로 하여 제4회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적 성숙 과정에서 보다 복합적인 정책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 사회 발전 단계의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방과 참여의 시대에 시민들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며 새롭고 수준 높은 문화 이벤트를 갈망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정책 영역에서 진보·보수, 중앙과 지역을 넘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전 사회적인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짐으로써 국가 전체의 정책 거버넌스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성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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