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30회 ‘책의 날’을 맞이해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전수 행사를 하고 출판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출판의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한다. 전수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20명이다. 올해 보관문화훈장은 강해작 도서출판 기문당 대표가 받는다. 강해작 대표는 40여 년간 건설 관련 전문출판사를 운영하며 건설현장 실무서, 건축사전, 건축 역사서 등 이론서와 실무서 1,800여 종을 출간하는 등, 한국건설 연구 문화와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고덕환 삼영사 대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도서 2,000여 종을 발행하고 출판학 강의 및 관련 저서와 논문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출판문화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이사는 민족 고유의 생활문화와 정서가 담긴 창작 아동그림책을 발행해 그림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어린이 인문교양을 함양했으며, 해외 저작권 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용인신문) 이영 교육부차관은 「해외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제3차 민.관 협력위원회」를 10월7일(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재하였다. 「민.관 협력위원회」는 교육부와 외교부 주관 하에 14개 민.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분기별 정례 회의체로서 해외 우리나라 관련 사실을 바로 알리고,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유관기관 관련 부서장, 민간단체 대표 등 위원 15명이 참석하여 △유관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단체 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민 관 협력위원회」가 단순한 협의의 장을 넘어서 논의된 제안사항이나 협력사업이 구체화되고 결실을 맺는 실천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모두가 함께 한국바로알리기와 오류 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기 회의에서 금년도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용인신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7일(금) 오전 9시30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을 방문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금번 방문을 통해 쉼터에서의 아동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함을 밝히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그 간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쉼터 등 시설을 지속 확충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2016년 3월), 보완 방안 마련(2016년 9월)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지적 되었듯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조기발굴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행자부는 기관간 정보유통,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5개 정부청사,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해 왔으며, 정부부처들도 본청과 소속기관간 정보유통을 위해 자체적인 개별통신망을 구축 운용해 왔다. 이에 지난 5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자부가 범부처 성격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9년까지 국가정보통신망과 개별통신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융합망을 구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가융합망은 전국에 30여 개 이상의 전송망 거점노드를 구축하여 개별부처의 통신망을 수용한 국가기관 통합망이다. 융합망은 통합된 유지관리 환경 구축과 높은 수준의 보안관제서비스를 부처별 요구에 맞게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개별통신망에 비해 연 500억원 이상 통신비 절감효과도 있다. 국가융합망 구축은 올해 ISP를 추진하여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1
(용인신문)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탁월하고 국민에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지난 2015년 초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84명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한 이후 3년 연속 실시하는 포상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발굴을 통해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최고의 영예로 자리잡은「대한민국 공무원상」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반 국민에게도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정책효과를 체감한 국민이 해당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평소 주목받기 어려운 실무담당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해 심사분야를 개편함은 물론, 각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선발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공적별로 단 한명에게만 수여되는 한계가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대일 항쟁기에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한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는 「제84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이 10일(월) 오전 11시 효창공원 내 의사 묘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추모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보고와 참석 내빈의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추경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10.6일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①가용재원 사전 파악, ②사업우선순위 선정, ③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
(용인신문)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민원봉사대상 기념행사가 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역대수상자와 민원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행사는 그간 민원봉사대상이 우리나라 민원행정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이 상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봉사대상은 1996년 행정자치부, SBS,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민원공무원을 찾아내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알리기 위해 만든 상이다. 지난 20년 동안 323명(공무원 274명, 농협직원 49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수상 후에도 민원봉사대상수상자회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봉사활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번 행사는 1부「기념행사」와 2부「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로 나누어 치러졌다. 「기념행사」는 개회사, 축사, 20년간 민원봉사대상의 발자취을 담은 영상물 상영, 역대 수상자들의 봉사활동 사례발표,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민원봉사
(용인신문) 최근 5년간 74건의 교통사고로 6명이 숨지고, 136명이 부상을 입어 개선요구가 높았던 강원도 춘천 서면 소재 경춘국도(국도46호선)상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로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일 오후 춘천시 서면 안보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통과 국도 구간의 주민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도46호선(경춘국도) 노선 중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서 당림리(강촌삼거리 ~ 춘성대교 중간지점) 구간은 왕복4차로에 일평균 교통량이 17,000대가 넘는 곳이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의 잦은 속도 및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74건에 사망 6명, 부상 136명이 발생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월에는 경춘국도 상 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숨졌는데, 이 할머니가 숨진 장소에서 10년 전 당시 중학생이던 손자가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도로를 건너던 70대 할아버지가 달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7일(금)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춘천시 춘천종합사회복지관(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소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2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생활 불편이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춘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날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임차인 강제 퇴거, 임대차 갱신계약,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지원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 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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