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철도사고*가 열차 운행 거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14.6% 감소(’07년 대비 69%↓)했고, 철도사고 사망자도 17.7% 감소(’07년 대비 73.3%↓)하는 등 철도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가 10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철도사고: 열차사고(충돌·탈선·화재),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철도안전사고 ** ’17년 열차 운행 거리는 10년 전에 비해 34.6% 증가한 2.49억km('07년 1.85억km) 2017년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105건(’16년 123건, 18건↓), 사망자는 51명(’16년 62명, 11명↓)이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 탈선사고는 전년 대비 75%(’16년 8건→’17년 2건, 6건↓) 감소,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도 79%(’16년 26.3억 원→’17년 5.5억 원, 20.8억 원) 감소했다. 2016년 기준 주요 철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보면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열차사고 및 건널목사고(1인 이상 사망 또는 부상, 재산피해 2억 원, 본선 6시간 지장) 이러한 철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26일부터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10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선거담당공무원 7,9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선거업무 전산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건 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도 공유하여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강조할 방침이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 사회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지난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차 최종견해는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17) 개정 ② 「양성평등기본법」(2014) 제정 ③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서울로 7017 만리동광장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그린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31일 산림청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의 기능 강화 및 조성 확대를 위한 선도 사업 발굴 및 추진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의 효과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정책·사업의 시행과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협약 체결 후 같은 장소(서울로 7017 만리동 광장)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해 방문객들에게 나무를 직접 나누어 주고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월 29일까지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치유 민간위탁 참여 전문가 1,2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가 고용 확대와 산림교육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산림교육·치유 위탁운영 사업에 194억 원을 투자하고 1,200명을 고용하는 등 산림교육·치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직무교육은 국립산림치유원과 횡성·칠곡·장성 숲체원 등에서 실시되며,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license@fowi.or.kr)으로 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 등 분야별로 나뉘어 2개월간 1박 2일 과정으로 총 14회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치유 정책과 산림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법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향후 산림교육·치유분야 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진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양을 높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산림복지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산
(용인신문) 경기도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23일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임을 인식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가기념일이다. 김 부지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영광 뒤에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지와 단합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제3회를 맞이한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보훈단체협의회(대표 박호영) 주관 하에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다. 김진흥 부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도내 11개 보훈단체 지부장과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학생,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장(김영수)의 안보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는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이용객·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3월 23일(금)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철도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철도안전을 책임져 온 종사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장의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억 km 당 주요 철도사고(건, `15년):(韓) 7.2, (英)1.6, (佛)17.6, (獨)10.9, (伊) 8.2 ** 1억 km 당 작업자 사망(명, `15년):(韓) 3.6, (英) 0.0, (佛) 0.4, (獨) 1.1, (伊) 0.0 특히, 지난해 한대앞역, 온수역 등에서 작업자 사고 발생 이후 거시적인 정부 대책보다도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계, 전문가, 철도 관계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관련 기관 및 단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하계기간(‘18.3.25~’18.10.27)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57개 노선에 왕복 주4,782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370회(약 +8.4%)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3%(주1,205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22.5%(주1,160회), 미국 9.8%(주505회) 등의 순이다. 2017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9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143회) 등의 순이다. 중국의 경우 2017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0.3%(주1,343회→주1,205회) 줄었으나, 2017년 동계에 비해서는 14.7%(주1,051회→주1,205회) 증가하였다. * 항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8. 3. 22.(목)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인 감시·적발을 위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19개소를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 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22일(목) 17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에 힘써온 조승철 이임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늘 새로이 제 10대 회장에 취임한 박일규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정부 중 가장 인구가 많고 사회복지 수요도 많은 곳”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경기도 복지 증진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규 신임회장은 “열악한 조건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책임’뿐 아니라 ‘권리’를 되찾아 경기도 10만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섬기는 협회, 이로운 협회, 협력하는 협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바른미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노원5)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며 21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본 박원순 시장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두둔한 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의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법률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재의를 요구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오늘(21일)까지 의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조례(안)를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는 3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저질렀으나, 박 시장이 21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조례(안)를 제출한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박 시장은 소수자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시민단체의 의견을 중요시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안) 공포를 준비하는 것은 서울
(용인신문) 청량리역 지하 통합철도역사에서 KTX 급행열차 외에도 지하철, 경전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퇴근 후 역사 바로 옆 백화점에서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교통 및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김인호 의원에 따르면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그동안 서울시·동대문구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개발 계획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송도~청량리~마석 급행철도(GTX-B노선), 금정~청량리~의정부급행철도(GTX-C노선), 분당선 연장, KTX경강선, 면목선 경전철, 청량리4구역 도시정비사업 등이 가시화되는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개발 타당성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김인호 의원은 “청량리역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청량리가 동대문구 지역 발전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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