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상남도는 도민의 기대와 최근 환경여건을 반영한 도민체감형 환경정책으로 '미래 50년 환경경남'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사업이 성공하면서 환경경남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와 생활주변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먹는 물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안심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을 통한 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사업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여‘미래 50년 환경경남’실현을 비전으로 내년부터 새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 주요 환경정책을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수질관리분야 그리고 산림휴양분야로 나누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9개 사업에 3,527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미래 50년을 향한 환경기반을 탄탄히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인신문) 11월 1일 개최되는 '駐中 인천관(IFEZ) 개관식'에 초청된 인천광역시의회 대표단은 제갈원영 의장을 단장으로 인천관 운영 협조 당부 및 양도시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10월 31일 중국 위해시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이번 방문은 駐中 인천관 개관식 초청 참석 뿐 아니라, 2015년 체결된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 최초로 인천과 위해가 지방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양도시의 경제 협력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11월 1일 개관할 駐中 인천관은 향후 국경을 넘어 세계시장 으로 향할 양 도시의 경제협력 전진기지로 인천과 위해, 산동성을 넘어 유럽까지 잇는 글로벌 경제의 실크로드 벨트 를 창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갈원영 의장은 위해시에 진출한 인천 기업인 “위해선양 디엔티유한공사”에 대해서 언급하며, “삼성 중공업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위해시에 진출해 있는 만큼 양도시가 한·중 최초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서 침체된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모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경기도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 착수보고회가 31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과제는 경기도의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광주 연구 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 성남시3)은 회의 진행에 앞서 “친환경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많은 진입장벽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중 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바란다.”며 인사말씀을 전하고 보고회를 시작하였다. 착수보고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박근철(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현재 친환경 화장품 시장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관련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고회에서 친환경 화장품
(용인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 박람회」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지방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등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기도 통일맞이 첫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및 4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용인신문) 법제처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희선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체계에서 적합한지 여부, 확대 도입 시 남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법*으로 도입 가능한지(징벌적 배상법안) 여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용인신문) 안상수 창원시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개헌과 함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안상수 시장은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임제보다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상수 시장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맨날 싸움판이나 다름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면 이런 죽기살기식 싸움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안상수 시장은 “지금의 지방자치는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분권형 지방자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해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해서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용인신문) 정부는 10.24(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40개를 확정(붙임 참고)하고,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정연설 후속조치에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명·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용인신문) KTX세종역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20일(금) 오후 오제세, 경대수, 도종환, 권석창 국회의원과 이시종 도지사는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세종역 설치 용역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철회를 강력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오제세의원은 “역간 거리가 22㎞에 불과해 제2·제3의 역신설 요구가 이어져 저속철이 될 것”이라 하였고, 경대수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양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용역을 중단하라”고 하였으며, 권석창 의원은 “세종시 건설 시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설치하였고 지금에 와서 세종역을 설치한다면 오송역과 그 주변에 대한 매몰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부당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이시종 도지사는 이해당사자인 충청권 내에서 이견이 있는 세종역 설치를 세종시의 요구만 듣고 용역을 추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이해 당사자인 충북, 충남 등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즉각적인 용역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전」이 20일(목)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앞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광복회(회장 박유철) 주관으로 열리는 동 행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를 비롯한 만주, 연해주 등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름없이 산화하신 독립군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이 날 행사에는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원로 애국지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사, 제문봉독,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한국독립군의 중국 동북지역 3개 대첩을 기념하는 「제96주년 한국독립군 봉오동ㆍ청산리ㆍ대전자령 대첩 기념행사」가 21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승병일)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기념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내빈의 축사, 성명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20일(목) 오후 국립경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지난 10월 19일(수) 순직한 김창호 경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황 총리는 유가족(처 아들)에게 평생을 민생치안 현장에서 범죄 없는 나라, 법질서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故 김창호 경감의 희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고인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고인이 평생을 바쳐 헌신해 온 민생치안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54)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김창호 경감의 뜻을 이어, 모든 경찰관들이 제71주년 경찰의 날(10월 21일)을 계기로 더욱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10월 19일(수)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는 국민안전처 세종시대 출범과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국민안전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결의대회에서 전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과 ‘1課 1청렴과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하였다. ‘1課 1청렴과제’는 국민안전처 반부패·청렴시책(청렴결백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각 부서 스스로 부패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3개 부서별 실천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 추진해왔다. 부서별 실천과제에는 ‘청렴도 자가진단 및 청렴행동강령 5대 실천과제 추진’(119구조과), ‘함정부품 수입가격 허위·과다청구 방지대책’(해양장비관리과), ‘청렴실천 다짐의 날 및 청렴식권 운영’(소방제도과) 등 203개 부서의 참신하고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부서별 실천과제를 모은 책자 발간을 통해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국민안전처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청렴부처로 발돋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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