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12월 28일 오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충북도 현안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구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구간 8차로 확장사업 조기 추진, 충주 기업도시 등 산업단지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구간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송 사장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충북도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확장사업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2년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구간도 지정체가 되고 있어 확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하 AACC 연구사무국)은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2017년 1월 AACC 연구사무국을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12월 28일(수)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AACC 사무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이 아시아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국가 간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과의 헌법재판 관련 경험과 정보교류, 우호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으로 헌법재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에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 8.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각 정당 등에서 추천한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 수원청사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선거연수원이 최초로 실시한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려는 예비정치인들이 선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마 준비에서부터 선거운동,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선거전략, 유권자 홍보, 선거연설 및 방송토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전달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사례중심의 교육 과정과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정치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선거연수원은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가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정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여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건조 자금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조선·해운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까지는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
(용인신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내년도 전자정부 추진에 4조4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2017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미래지향 지능형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자정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부에 투입되는 4조원의 예산 중 행정자치부가 금년도에 수립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3조75억원으로 전체 전자정부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정부로의 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능형 정부”를 본격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에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적응형 보안시스템을 적용(행자부, 9억)하고, 물환경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환경부, 16억),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으나, 이와 같이 책임성 위주의 사후 감사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규제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4.29. 시행)하여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으로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이나 기업 불편을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가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월~11월)과 비교하여 3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14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분과별로 제안된 대형 프로젝트 47건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제19대 대선을 지역미래를 선도할 대형프로젝트 가동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산업·경제분야 등 6개 분야 85명으로 ‘광주 미래비전 자문단’을 출범시켜 각 분과별로 발굴회의와 발굴 보고회 20여 차례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공약 발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9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조기 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선공약 마련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윤장현 시장이 직접 주재한 보고회에서는 각 분과회의를 통해 발굴한 대형 국책사업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47건이 보고됐다. 여기에는 자율지능형 스마트 E-시티 조성이나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클러스터 조성, 국립초미세먼지 연구소 광주 건립,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등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역형 미래 먹거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보고된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산업·경제 분야 11건 ▲환경·
경찰대학 종전 부지 체육시설 사용 동의안과 관련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의회 체험을 위해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의회가 불성실한 모습만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대지초등학교 학생들은 의회체험을 위해 용인시의회를 찾았다. 하지만 이날 용인시의회 2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경찰대학교 체육시설 동의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 결국 의회는 오전 10시 40분께 30분 정회를 결정했다. 이어 오전 11시 대지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의회에 도착 방청석에서 용인시의회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 하지만 정회시간을 훌쩍 넘긴 11시 20분, 개회를 위해 자리에 착석한시 공무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어 11시 30분 의원들은 자리에 착석해 개회를 선언했다. 30분 정회보다 20분 늦은 것. 하지만 시의회는 개회 하자마자 180분 정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시의회 직원은 시의원들에게 “11시 50분에 점심식사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라고 알렸다. 결국 대지초등학교 학생들은 의회의 회의정을 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사진만 찍고돌아 갔다. 방청석을 찾은 한 시민은 “아이들까지 불러
경기도의회 오세영 의원(더민주·용인1)은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1호기 대 보수 사업을 위한 10억원과 용인자연휴양림 산림(목공)체험장 조성비 5억원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용인환경센터 대보수 사업은 ‘99년부터 17년 이상 장기 사용한 노후 소각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공사비 일부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투입된다. 총 사업비 23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5년 당초 사업예산 추계시 국비 54억, 도비 37억, 시비 88억, 기금 60억으로 추진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의 광역시설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하는 방침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부터 지속적인 도비지원을 요구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오 의원은 “내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지원을 설득하여 본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용인시 환경기초시설 대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 지역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150만명의 국민이 모인 가운데 용인지역 동백호수공원에는 약 12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용인시민들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보여줬다. 이날 진행된 집회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단위 참가자,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집회에 참여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집회장소였던 동백호수공원을 출발해 동백동 일대에서 두시간 가까이 거리시위도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보여준 것은 반칙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것으로 보여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퇴진 용인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준비했던 촛불 1000개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며 “오는 6일에는 대통령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일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의 3단계 사후 전개’로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 사회 지도층의 ‘모두 속죄’,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다시 민주주의’ 건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12월 정례조회를 갖고 “직원들과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정치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의 문제, 국정의 문제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토요일이면 광화문에 가 ‘11월 혁명’에 촛불 하나를 얹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부구조 전반의 낡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롭고 합리적인 제도와 질서와 문화를 세우는 전면적 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같은 국가개조는 ‘낡음의 청산’과 ‘새로움의 건설’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가 선결돼야 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당장 시급하다”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헌법재판소 또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낡음의 청산’과 ‘새로움의 건설’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
(용인신문)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과 계약의 문제점 조사를 위해 구성된「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싱가포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현지 조사는 ㈜케이밸리의 외국 투가기업인 싱가폴 방사완 브라더스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현지를 방문한 것이다. 조사특별위원들은 24일 오전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기업법인 등록절차 등을 확인하고, 방사완브라더스가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싱가포르 내 방사완브라더스의 평판, 재무구조 등을 확인하였으며, 오후에는 방사완 브라더스 대표를 만나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경위를 묻고, 주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였다. 박용수 위원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명확한 회사의 재무구조 확인 없이 대표의 신용만으로 SC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조달된 점과 이를 CJ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고, 무엇보다 테마파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회사가 CJ와 컨소시엄을 맺은 것 등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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