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군교도소(소장 채왕식)와 3월 30일 오후 1시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태안원추리 등 자생식물 종자 파종행사를 개최하며, 2018년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하여 국가 생물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씨앗(종자)을 수확하는 사업이다. ※ 2012년 환경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법무부(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 광주소년원,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국방부(국군교도소)와 공동으로 자생식물 60여종 25만 개체를 생산 및 보급 올해에는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군교도소, 영월 및 순천 교도소 , 청주 및 광주 소년원 등 총 5곳의 수용시설에서 자생식물 17종, 5만 개체를 증식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태안원추리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과 참나리 등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의 종자를 수용시설 측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원예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군교도소는 지난 2013년부터 자생식물 증식 사업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섬초롱꽃 등
(용인신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토건)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 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하였고, 재판상도산의 허위서류를 만든 공모자이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하였고,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하였고, 임금대장 등을 위조하여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 사실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2017.6.21.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도주, 이후 서울서부지청의 끈질긴 수사
(용인신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의 봄 나들이 행렬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건수는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45건, 2018년 47,350건(3.25.현재)으로 매년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 24일 ‘제1회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해 2일부터 27일까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만의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명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 행안부는 공모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무인센서 등 첨단정보기술(ICT)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신기술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100년 글로벌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비전을 표현하는 슬로건을 공모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에 입상작을 선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도민 의견 청취 및 참여 폭을 더욱 확대·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부터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견을 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례 제·개정에 앞서 도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접근하기 쉽고 의견작성이 편리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도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우편이나 전화, 팩스(FAX), e-Mail을 이용한 의견제출만 가능해 실시간 도민참여가 제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서비스 제공으로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홈페이지에서 댓글 형식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어 의정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의견등록은 간단한 본인인증만 마치면 바로 가능해 편리함도 더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가까이에서 경청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태안1)은 충남도가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과 관련, “(도의회 재심의 전 집행부가 자진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충남도가 지난 12일 재의요구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후 대의기관 수장 차원에서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이어서 인권조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익환 의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문제를 비롯한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무산 등 충남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조례는 지난 2월 회기에서 폐기하기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10대 의회에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당 간 심도 있게 협의한 뒤 처리하겠다”며 “시기는 이 자리에서 못 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안면도 3지구 개발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롯데측에 있지만, 충남도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롯데와 MOU를 체결한 이후 너무 소홀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 등은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도정과 의정 현안을 건의했다. 유 의장은 이날 ▲기초자치단체 행감 법적 근거 마련 ▲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최저임금에 따른 농가 일손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광역의회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을 삭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김종문 위원장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간 상충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거쳤다”며 “법제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보좌관 도입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30일(금) 16시, 안양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이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올해로 12번째 맞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350여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사회복지사들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옳은 일을 하는 복지전문가’이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주역”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 임원 및 사회복지사, 예비 사회복지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3월 3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시 서천초등학교, 하남시 윤슬초등학교, 화성시 화성금곡초등학교, 파주 통일초등학교 학생 총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일 청소년 도의원이 된 1명의 학생이 도의원 선서를 하였으며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자”,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 사용을 학생 자율적으로 규제하자“, ”체육 수업시간을 늘리자“ 등을 주제로 4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내 학생자치회 활동 강화”의 안건을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고 표결 처리하는 모의의회 운영을 통해 도의원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학생 전원이 참여하여 지방자치와 의회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도전! 골든벨퀴즈 프로그램이 특히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다. 참여학생들은 “발언대에서 실제 의원들처럼 발표를 할 때 도의원이 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3월 30일 용인 서천초 학생 32명, 하남 윤슬초 학생 40, 화성 금곡초 30명, 파주 통일초 23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1일 도의원 체험학습을 지원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1일 도의원으로서 모의의회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1일 도의원 선서 이후 2분 자유발언과 학생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표결참여, 현장신청 발언, 도전 골든벨 등을 통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수료식에서 남종섭 의원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과정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 의회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설득, 경청의 과정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30일(금) 10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우예술단 차명희 단장 등 임원진을 만나 경기도 문화 예술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차명희 단장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문화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도민 행복이 증진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토석은 도로·항만·건축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로 전국에 위치한 토석채취 사업장은 765개이다. 토석채취 사업의 특성상 인근 주민이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에 노출됨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암반 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기존의 관리방안을 보완한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방안은 △토석채취 사업장 업무담당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 △토석채취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채석장 복구를 위한 감리제도의 내실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석채취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고는 있으나 채취과정에서 불법행위 단속,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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