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K-water는 1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향상과 물 관련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담당하는 ‘워터코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제도 ‘워터코디’는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관리원으로, 현재 파주시·논산시 등 22개* 시·군에서 총 45명의 워터코디가 활동하고 있다. * 거제, 고령, 고성, 광주, 금산, 나주, 논산, 단양, 동두천, 봉화, 사천, 서산, 양주, 예천, 완도, 장승, 정읍, 진도, 청송, 통영, 파주, 함평(가나다순) 주민들은 워터코디를 통해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워터코디 활동으로 주민들의 수돗물 수질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도입 전) 78점 → 2017년 85점, 약 9% 상승 K-water는 수돗물 신뢰향상을 위해 올해 워터코디 서비스 대상을 기존 3만 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워터코디 10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자체별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는 그간 정부의 일자리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중국 톈진시, 일본 기타큐슈시 등과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공동 추진한다. 인천시는 톈진시와 오는 5월 15∼18일 톈진에서 ‘제2회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포럼’(2018 China Korea Tianjin-Incheon Environmental Issues Forum)을 공동으로 열고 중국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두 도시는 이번 포럼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질적 협력방안 구축을 위해 ‘환경분야 공동연구센터’설립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최근 방한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국무위원과 조만간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연구센터가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나란히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그간의 전문가들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인천시와 텐진시는 한·중 양국의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톈진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맺은데 이어 지난해 9월엔 인천에서 2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제1
(용인신문) 부산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769.89km)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을 봄·가을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항공사진으로 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 불법행위 사전예방, 수치지형도 제작, 도시계획자료 작성 등의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사진은 디지털 컬러사진으로 촬영되며 축척으로는 6천분의 1에 해당하고, 실제 건축물과의 위치 오차가 12cm 이내인 고해상도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부산시 전역의 지형·지물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촬영한 상·하반기 항공사진을 기초로 직접 정밀판독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구·군에서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의 변화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도움이 된다. 이번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도시 부산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 홈페이지의 부산생활지도를 통해 디지털 항공사진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용인신문)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어두침침하게 방치돼왔던 서울시 옥수역 고가하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녹지가 어우러진 시민 공공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마치 뉴욕의 로우라인같은 도심 숲의 느낌이 들도록 녹색공간을 극대화했다. 고가 밑에 지붕과 같은 슬로프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조경과 녹색공간으로 채웠다. 하부는 실내면적 196㎡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북카페, 문화강좌 등으로 활용한다. 외부엔 공연·관람석도 새롭게 만들어 기존 방치돼온 광장과 연계해 기능을 유지시킨다. (전체 건축면적 446㎡) 공간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사례검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의 광장 기능 유지 등도 전문가 및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특히 지붕 형태의 슬로프 하부 다목적 문화 공간 내에 ‘프리가든’을 선보인다. 태양광 집광시스템 설치를 통해 태양광 빛을 내부로 끌어 모아 식물을 생육하는 태양광 신기술로서 뉴욕시 로우라인에서 선보인 방식이다. 외부 기상여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집광시스템은 반사거울시스템을 통해 태양광을 고밀도로 집광하고 태양광을 목표지점까지 전송해 식물을 생육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용인신문) 서울시가 395억 건에 이르는 차량 통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17년 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서울시내 도로 통행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상태가 ‘원활’ 인 도로는 전년대비 시내도로가 5.1%p 증가, 도시고속도로가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7만 2천여대 택시단말기에 장착된 GPS 운행기록을 활용해 시내 484개 도로상의 4,794개 구간 통행속도를 산출했다. 작년 한해 도로 소통정보에서 ‘원활’ 표출빈도는 시내, 도시고속도로에서 모두 증가했다. 시내도로의 경우 ‘서행’은 6.1%p 감소, ‘지체’는 1.0%p 증가했고, 도시고속도로도는 변동폭은 작지만 ‘서행’과 ‘지체’ 모두 각각 1.2%p, 0.8%p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도로 소통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로 속도를 원활, 서행, 지체 3개 구간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색깔로 표출해 제공하고 있으며, 시내도로는 25km/h 이상일 때 ‘원활’이고, 도시고속도로는 50km/h 이상일 때 ‘원활’로 표출된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집회건수 급증에도 서울시 전체 평균속도는 24.2km/h, 도심은 19.0km/h로 전년 수준을
(용인신문)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올해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가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용인신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31일 전국 7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요양보호사는 작년 한 해만도 합격자가 9만7997명에 이르는 등 매해 많은 자격 인원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매우 적어 약 80%에 이르는 인원이 장롱면허인 셈이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게다가 평균 50만원인 교육 수강료는 국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투자되는 정부 예산도 만만치 않다. 노인돌봄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엄마를 부탁해’는 이 같은 장롱면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현장의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신입 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를 부탁해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돌보미 제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마를 부탁해 노인돌봄서비스’는 △함께 외출 돌봄 △일상 가사 돌봄 △산책 말벗 돌봄 △목욕 단정 돌봄 △간병 간호 돌봄 △24시간 돌봄 △장기간 돌봄 등 노인에게 필요한 7가지 서비스로 구분
(용인신문)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 부담과 기존 직원의 업무 과중 때문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기업의 부담도 덜고, 직원도 눈치 보지 않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하 WISET)가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과 대체인력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WISET은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20여개 기업과 기관을 지원한다. 그동안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은 있었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진 소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직무 특성상 연구개발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이공계 여성 연구원은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을 쓸 수 있고, 기업이나 연구 기관은 인력 공백 없이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ISET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대체인력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영덕군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영덕군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내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고 농경지간 이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양성리 마을주민 135명은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60m의 다리 건설, 영덕→남영덕 나들목 추가 설치, 양성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덕군청, ㈜대우건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30일(금) 오전 11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대생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을 학생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월 3일(화)에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부혁신전략회의(3.19) 연장선상에서 3.31(토) 외교부 간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실·국장 혁신 워크샵을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현안부터 국민소통과 조직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간부들과 격의없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대우리 외교한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과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국민 소통과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격의없는 토의를 가졌다. 강경화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외교부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치밀하고도 정교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 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 또한 지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인사 및 조직 분야 혁신과 더불어, 내부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업무방식을 효율화하여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한반도 정세와 우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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