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시가 395억 건에 이르는 차량 통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17년 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서울시내 도로 통행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상태가 ‘원활’ 인 도로는 전년대비 시내도로가 5.1%p 증가, 도시고속도로가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7만 2천여대 택시단말기에 장착된 GPS 운행기록을 활용해 시내 484개 도로상의 4,794개 구간 통행속도를 산출했다. 작년 한해 도로 소통정보에서 ‘원활’ 표출빈도는 시내, 도시고속도로에서 모두 증가했다. 시내도로의 경우 ‘서행’은 6.1%p 감소, ‘지체’는 1.0%p 증가했고, 도시고속도로도는 변동폭은 작지만 ‘서행’과 ‘지체’ 모두 각각 1.2%p, 0.8%p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도로 소통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로 속도를 원활, 서행, 지체 3개 구간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색깔로 표출해 제공하고 있으며, 시내도로는 25km/h 이상일 때 ‘원활’이고, 도시고속도로는 50km/h 이상일 때 ‘원활’로 표출된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집회건수 급증에도 서울시 전체 평균속도는 24.2km/h, 도심은 19.0km/h로 전년 수준을
(용인신문)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영업장 내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행정처분 위반사항 시정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올해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가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용인신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31일 전국 7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요양보호사는 작년 한 해만도 합격자가 9만7997명에 이르는 등 매해 많은 자격 인원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매우 적어 약 80%에 이르는 인원이 장롱면허인 셈이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게다가 평균 50만원인 교육 수강료는 국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투자되는 정부 예산도 만만치 않다. 노인돌봄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엄마를 부탁해’는 이 같은 장롱면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현장의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신입 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를 부탁해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돌보미 제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마를 부탁해 노인돌봄서비스’는 △함께 외출 돌봄 △일상 가사 돌봄 △산책 말벗 돌봄 △목욕 단정 돌봄 △간병 간호 돌봄 △24시간 돌봄 △장기간 돌봄 등 노인에게 필요한 7가지 서비스로 구분
(용인신문)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 부담과 기존 직원의 업무 과중 때문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기업의 부담도 덜고, 직원도 눈치 보지 않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하 WISET)가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과 대체인력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WISET은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20여개 기업과 기관을 지원한다. 그동안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은 있었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진 소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직무 특성상 연구개발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이공계 여성 연구원은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을 쓸 수 있고, 기업이나 연구 기관은 인력 공백 없이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ISET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대체인력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영덕군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영덕군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내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고 농경지간 이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양성리 마을주민 135명은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60m의 다리 건설, 영덕→남영덕 나들목 추가 설치, 양성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덕군청, ㈜대우건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30일(금) 오전 11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대생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을 학생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4월 3일(화)에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부혁신전략회의(3.19) 연장선상에서 3.31(토) 외교부 간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실·국장 혁신 워크샵을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현안부터 국민소통과 조직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간부들과 격의없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대우리 외교한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과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국민 소통과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격의없는 토의를 가졌다. 강경화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외교부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치밀하고도 정교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 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이라는 중요한 과제 또한 지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인사 및 조직 분야 혁신과 더불어, 내부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업무방식을 효율화하여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한반도 정세와 우리외교
(용인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군교도소(소장 채왕식)와 3월 30일 오후 1시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태안원추리 등 자생식물 종자 파종행사를 개최하며, 2018년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하여 국가 생물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씨앗(종자)을 수확하는 사업이다. ※ 2012년 환경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법무부(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 광주소년원, 영월교도소, 순천교도소), 국방부(국군교도소)와 공동으로 자생식물 60여종 25만 개체를 생산 및 보급 올해에는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군교도소, 영월 및 순천 교도소 , 청주 및 광주 소년원 등 총 5곳의 수용시설에서 자생식물 17종, 5만 개체를 증식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태안원추리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과 참나리 등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의 종자를 수용시설 측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원예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군교도소는 지난 2013년부터 자생식물 증식 사업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섬초롱꽃 등
(용인신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토건)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 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하였고, 재판상도산의 허위서류를 만든 공모자이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하였고,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하였고, 임금대장 등을 위조하여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 사실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2017.6.21.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도주, 이후 서울서부지청의 끈질긴 수사
(용인신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의 봄 나들이 행렬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안전신고 건수는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45건, 2018년 47,350건(3.25.현재)으로 매년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 24일 ‘제1회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해 2일부터 27일까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만의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명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 행안부는 공모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무인센서 등 첨단정보기술(ICT)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신기술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100년 글로벌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비전을 표현하는 슬로건을 공모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에 입상작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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