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수산시장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적의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특히 상인 지원시책을 종합해 상인회를 통해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화재로 큰 고통을 겪는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며 “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점포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들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뿐 아니라 상인회에도 잘 알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간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여수수산시장을 둘러볼 것도 주문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화재 취약지대를 차제에 전면 점검하고, 혹한기와 설 명절이 겹치는 시기에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도움을 주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체불임금과 서민부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잘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실시된 실국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 과정에서 제안 받은 소중한 고견을 사안에 따라 잘 수용해주길 바란다”
(용인신문)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015년 일제점검에 이어 20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20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용인신문)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3일(금) 인천의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와 수협 인천공판장 및 연안여객터미널, 팔미도 등대를 차례로 방문하고 해양수산 업·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먼저 윤 차관은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이 곳은 '68년 준공한 위험물 취급 사업체로 업체 자율 시설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칫 안전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연휴기간 동안에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수협 인천공판장에서는 “인천 및 서해5도 지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난해 12월 30일 한?중 어업협정이 타결되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올해 새로 재건축하는 인천공판장이 위판장의 모범이 되도록 위생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 이후, 윤 차관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여객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귀성·귀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13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반기문 전 총장, 누구와 함께 기득권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을 통해 귀가했다. 그러나 소통을 강조한 반 전 총장의 첫 행보는 민폐행보가 됐다. 서울역은 지지자들로 일대소동이 벌어졌다. 정치교체를 말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첫 행보는 이렇듯 ‘헌정치’를 연상시켰다. 또 반기문 전 총장은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지만, 그는 새누리당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반 전 총장이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과 함께 기득권 해체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교체와 기득권 해체가 도대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공식성명까지 내가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던 그가 이제와선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제 와서 “완벽한 합의는 위안
(용인신문) “올해 대전시정 1순위는 청년정책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새해 첫 직장교육 ‘공감누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협업을 통한 청년정책 성공을 강조했다. 이날 권 시장은 “올해 달라진 시정 중 하나가 청년정책 강화”라며 “청년 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실효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종합된 청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등 유관부서가 융합된 협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권 시장은 계속되는 정국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더욱 확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통이 잘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과 전 직원은 청렴실
(용인신문) 전라북도는 2017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9,833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6,569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구권자 총수 152만 9,833명의 20분의 1인 7만 6,492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6,569 의 100분의 1인 1만 5,266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중 1분기에 18조 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 9천억원(55.6%)을 집중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1분기 31.7%(5조 8천억),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17년 사업예산 25.7조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중 1분기 28.8%(7.4조원), 상반기 56.8%(14.6조원)을 조기에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용인신문) 정부는 1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늘 보고는 올해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참석 부처들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토론도 실시하였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살리기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위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범죄 취약
(용인신문)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월 1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큰 우려를 표한다. 엊그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남해 제주 인근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5시간 가량이나 침범하여 왕복 비행했다. 더구나 우리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뒤에도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한다. 중국 측의 의도는 분명하다. 사드(THAAD)배치에 대한 무력시위이다. 사전통지도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도발적 행위이다.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중국이 이런 무력시위까지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이다. 며칠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 했다. 사드배치는 바로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도,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묵인하고 우리를 압박하니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며 기고만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평화 파괴 도발은 중국의 태도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이다. 이미 한중 경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드라마광이라는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안 보고 뭐 했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경 서면보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컨디션 난조로 관저에서 집무를 보았다는 박 대통령은 오전에만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세월호의 침몰 과정을 TV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한 것이 오전 11시 반. 전 국민이 일손을 놓고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것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1시간 반이었다. 컨디션 난조로 본관 집무실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다는 TV도 없는 관저에서 여러 관계기관의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화제의 드라마는 줄줄 꿰고 있다는 소문난 드라마광이라는 박 대통령이 속수무책으로 침몰해가는 세월호의 침몰 생중계도 보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관저에서 24시간 재택근무하는 동안 국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살인정권의 말로를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켜볼 것이다.
(용인신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0일 현안회의에서“충북의 발전을 위해선 주요 현안사업들이 반드시 대선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로, 산업,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세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국제선 여객청사 신축, 주기장의 활주로 확장과 계류장 신설 방안 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함께 세종-공항간 도로망, 감곡-공항간 철도 신설, 미원-초정- 공항연계도로 등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시종 도지사는 11일 충북을 방문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과 관련해 10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이날 행정자치부에 보낸 ‘국민의례 규정 건의’ 공문에 따르면,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광역시는 또 공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각종 행사에서 오월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은 전 근대적 발상이며, 광주 시민들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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