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결과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 입법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민 여론, 시민단체 의견들을 청취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2개 개혁입법과제는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및 사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개혁입법과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더해, 어제(15일)부터는 국회 전(全)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원내교섭단체 구성 4당 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남은 개혁과제는 국회법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를 검토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자유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상황을 공유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집권여당 자유당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를 위해 4당 수석부대표 협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민생국회의 조속한 의사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종시 국회 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의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행정도시를 보겠다며 세종시를 찾았다. 정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균형발전 선포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신도시 어진동 국회 예정지(유보지)를 둘러봤다. 정 의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은 정치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을 하게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수정안 반대, 세종시설치특별법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무현재단과 함께 14일‘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기념식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의 큰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식 축사에 나선 정세균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며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 세종시가 온전한 힘을 갖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ㆍ입법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국회분원 설치, 행정자치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통해 충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축사를 통해 “중앙집권적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가 14일 오후 3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형석 시당위원장, 이병훈·박혜자·이용빈·심재섭·박인화 지역위원장, 임우진·최영호·송광운·민형배 구청장, 김영남·전진숙·김동찬·조오섭 시의원, 시당 당직자 등 30여 명,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과 박병호 행정부시장, 김종식 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고 ▲5.18진실규명 추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특별법 제정 ▲도시첨단 지방산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시정 주요 현안 9건과 광주발전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장현 시장은 “시민 촛불혁명에 국가가 응답해야 하듯이 37년간 미완의 역사로 남아 있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또한 살아있는 자들의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며 “5.18 진실규명을 대선 공약화해 차기 정부의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지역 의제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14일 박경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 박영수 특검, 꼼수에는 정수가 답이다. 정수로 나아가라 특검에 출석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치고 새벽, 귀가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따라 특검은 철두철미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처분 주식을 기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뉴스라는 명마 ‘블라디미르’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손에 들어오게 된 정황에 삼성이 이른바 ‘말세탁’한 비밀계약서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단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의자로 입건한 삼성 임원들의 신병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출석통보’라는 정면승부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묘수를 찾느라 골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행복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의 역량 집중과 적극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 혁신방법 중의 하나로 균형성과지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근간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지표 평가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정의 주요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목표지향적인 직무 수행으로 성과제도를 운영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이번 개선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부서 성과지표 설정 시 도민체감 효과가 높은 도정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원화하며, 평가 역시도 핵심성과 위주로 관리한다. 도에서는 도정의 핵심성과과제 중심으로 부서 지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계약에도 이를 반영한다. 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실국단위 핵심관리과제 운영에서 ‘1부서 1역점 과제’를 확대 운영해 목표 도전성, 지표 신뢰성, 도정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는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항목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로 지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목적을 달성한 지표는 운영에서 제외하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는 2월 1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하려면 본인을 밟고 가라고도 하는 등 안타까운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또, 오늘은 특검의 편파적 수사를 운운하며 고영태 구속 수사 및 철저한 수사를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특별 수사 TF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천동설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조차도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을 부끄러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국회의원상의 거부에 이어, 자질 없는 정치인을 우리 지역에서 퇴출 시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김 의원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며 박 대통령 구하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지역구의 거부민심 폭풍에 날아 갈 본인 스스로를 우선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과대 평가하며, 현실 부정까지 깔려 있는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3일(월) 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2015, 2016년 2년 연속으로 200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
(용인신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국민참여형 대선공약 발굴에 나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을 목표로 「온(ON)국민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 은 전문가 위주의 거시적 공약개발 방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또한 국가적 관심분야에 집중되던 대선공약뿐 아니라 지역과 계층을 망라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공약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 은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명예직인 ‘국민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에서 채택된 국민 제안은 당의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여 당의 정책 생산 구조를 국민들과 공유하며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각 정당들의 대선공약은 생산된 정책을 홍보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생활형 정책이라는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약 발굴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대변인은 2월 10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국정 공백 장기화하고 국론 분열 노리는 대통령 대리인단, 정말 후안무치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22일까지 잡혀있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환영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루하게 길어지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따져볼 것이 많다며 “아직도 한 달은 더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이나 대통령 출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출석 문제로 또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하세월이 되도록 설왕설래만 하자는 것인가? 헌재 심리를 지연해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꼼수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하지도 못해서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하나도 답변이 안 됐다”는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8일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 회의가 소집됐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민생현안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커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지방과 중소병원으로부터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올린다.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 인사말씀, 정진엽 장관님 인사말씀 듣고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8시 반 경에 언론에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녕하신가. 새누리당 비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8일 이재정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 탄핵을 늦춰보려는 최악의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앞에서는 국민을 입에 달아가며 청렴한 척 하더니 뒤로는 최순실과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피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 볼썽사나울 지경이다. 마구잡이식 증인신청, 집단사퇴협박 등 오직 탄핵시점을 늦추기 위한 대리인단의 재판행태와 박 대통령측의 몽니가 이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오는 22일 마지막 증인신문기일 이후 마지막 심판지연수단을 던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꼼수, 국민이 눈치챘다. 시도할 생각조차 마라. 어렵게 참고 있는 국민의 인내심 더 이상 시험 말라.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변명을 들어줄 생각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더 이상 박 대통령 측의 꼼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헌법파괴자의 얕은 노림수에 헌법수호자 헌법재판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결단코 대한민국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 특검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거부권 행사하는 황교안 대행, 부역자의 충심인가, 공범으로서 자기방어인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지나간 자리에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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