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한 자체 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아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관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 (2)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3)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조직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 수준을 가늠하고 적정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조직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조직관리 원칙을 재강조하였다. 먼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조직을 진단·분석하고 행자부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2017년 조직분석·진단 추진 》 올해 조직분석·진단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TF를 구성하여, ‘행정기구의 수, 통솔범위, 업무량’ 등 조직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쳤다. 그래가지고 현재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구 위원장님, 전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사실 학교에 있을 때에는 기자 분들 많이 뵈었지만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8월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것을 기구에 대한 의결이 있었던 것 같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당직자들에 대한 감찰업무와 모든 당의 기구, 중앙당, 당협, 여의도연구원을 포함해서 기구에 대한 직무라든가 회계, 모든 감사기능을 총괄하는 당내 기구이다. 이 기구를 의결한 뒤에 작년 10월 13일 사실 제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 뒤에 위원회 구성을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다가 작년 초유의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진행을 중단했다. 그런데 지난 1월달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하니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6일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지난주 토요일 입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시민들은 ‘입춘대길(立春大吉)’ 대신 ‘탄핵대길’을 외쳤다. 입춘이라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끝내야, 긴 겨울을 끝내고 비로소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국민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전에 온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민심의 촛불이 더 많이 켜져야 한다.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탄핵을 최종 완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신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국정농단의 게이트로 이미 수십 명이 구속되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4일 오전 7시 중구 중앙로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2월 ‘시민과 아침동행’에 참석해 경청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용갑 중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원도심 어울림길을 함께 걸으며 올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성공과 대전의 발전을 기원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시민문화공연장에서 열림 유명 바리톤성악가 조병주의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도심 탐방을 마친 시민들과 권 시장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올해 옛 충남도청 활용계획 진행방향과 청년정책과의 연계 등 많은 질문을 쏟아내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했고, 이젠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라며 “무엇보다 원도심 정책의 핵심인 옛 충남도청 활용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정부가 나서게 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권 시장은 “여기에 더해 옛 충남도경부지 복합개발, 원도심 마중물사업 정부투자,
(용인신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이 기획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나체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표 의원 측은 논란에 결과적으로 여성계의 불쾌함과 사회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서는가 하면 일부 종교단체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집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표 의원 측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그림전 '곧, BYE! 展'을 주최했다. 하지만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당 그림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벽그림 앞에 나체 상태의 박 대통령이 잠들어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과 사드라고 적힌 미사일 등이 그려져있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은 박 대통령 옆에서 주사기 다발을 들고있는 그림이다. 결국 이 그림은 예술의 자유와 인격모독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으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3일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빅텐트는 기둥도 박아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반 총장이 보여준 귀국행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준비가 안 된 반 총장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세력들이 반 총장의 정치행보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반 총장께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민심조차 읽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 반 총장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의 길로 들어선 순간,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다. 이제 정권교체 대세론은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당 후보들은 특정후보의 대세론보다는 정권교체의 대세론 속에서, 누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가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란다. 반기문 현상의 신기루가 걷히자 이때다 하며 등장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다. 황교안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용인신문) 국민의당 직능위원회에서는 오늘 2월 3일(금) 오후3시 국민의당 정책실(의원회관 524호 회의실)에서 전국소상공인관계자분들과 제1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지희 공동직능위원장, 정책위원회 신현호 실장, 김민훈 안행위 전문위원, 김제동 국토위 전문위원, 이인구 농해위 전문위원, 권은희 의원실(안행위), 손금주 의원실(산자위), 윤영일 의원실(국토위), 황주홍 의원실(농해위) 보좌관들과 박한준 전국소상공인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업무교류,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 대응하여 국민의당 직능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들과의 연대 강화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발전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업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양국 간 동맹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번째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한미 관계의 강화의지를 밝힌 것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굳건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 “사드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도 적절한 일이다. 오늘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드배치 일정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는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드배치 완수에 임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前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표창원
(용인신문) 정부는 20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더욱이,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 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① (기업간 거래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
(용인신문)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그동안 지역별로 추진해오던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적 연대를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로 출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야국회의원 및 대선주자,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결의문 낭독 및 출범식 퍼포먼스 등 지방분권 촉구대회와 함께 분권토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상호 협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의 추진 결의를 다지고,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 공약 반영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역단체 12개 시·도(대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분권협의회와 기초단체 13개(대구 8개 구·군, 부산 사상구,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오산시, 충남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참여한다. 앞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역량 결집과 함께 자치 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 등 실질적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월 2일 오후 다음과 같이 서면 브리핑을 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에만 몰두한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이 파탄 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고 완벽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조차 사치일 듯 한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은 우상호 대표의 연설을 헐뜯기에만 여념이 없다. 법과 관행까지 무시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막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이미 4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2월 국회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법절차를 탈법적으로 활용하고, 관례도 무시하며 오직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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