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전시는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 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용인신문) 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1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 환전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354명의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발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부산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부산시 소재의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작년 11월 1일「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그동안 시, 구·군을 통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를 요청한 시민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제 금연구역은 부산시에 소재한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로, 750여 개가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길거리 흡연 규제를 강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조성하고자 한다. 오는 4월 6일에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행할 계획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9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
(용인신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 seoul.go.kr)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작년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서울의 각종 민감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실행의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토론장을 운영한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는 제도 시행 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소개하고 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 먼지 관련 시민들의 자가(셀프) 대책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은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소개 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오는 4.10.(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
(용인신문) 환경부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http://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용인신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18.4.2.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는 1,509천명(463천개소)으로 금년도 지원가능인원의 64%에 이르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하였고,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71%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 연착륙하면서,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안정시키는 미담사례 또한 늘고 있다. ○○여행사(서울 중구 소재)는 그간 사드여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동자 6명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추가로 4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 ○○아파트(인천 계양구 소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원을 고려하였으나, 경비원 등 10명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유지 현대지퍼(서울 종로구 율곡로 19가길 소재)는 근로자 2명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일용직을
(용인신문) 아시아녹화기구·강원도·철원군은 제73회 식목일행사를 4월 5일(목) 오전 11시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통일양묘장)에서 개최한다. 강원도민과 아시아녹화기구(운영위원장 고건)의 한반도 녹화추진위원회 및 남북공동응원단원들이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의 숲」을 조성하는 나무심기를 실시한다. 「“통일의 길목” 통일로 가는 나무심기!」주제로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제73회 식목일행사를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유치 및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염원 등 국민과 소통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아녹화기구·강원도 공동행사로 추진되며, 아시아녹화기구 고건 운영위원장, 최문순 도지사, 남북공동응원단 이창복 단장, 철원군·임업인 단체장 등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식목일 행사에서는 총 2,021본을 심게 되는데, 이는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염원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행사 1부 순서인 기념식에는 남북공동응원단 벨라콰이어합창단의 “같은 꿈을 그려요” 기념공연이 있으며, 2부에서는 평화메시지 선포식, 통일로 가는 꿈나무 전달식, 통일염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용인신문) 충북도는 특별테마 선정 및 제안 모집으로 도정현안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2018년 상반기 충청북도 테마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테마1. 청년의 취업 및 창업, 복지, 참여 및 소통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청년지원정책 제안, 테마2. 자연환경보전 및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충북 관광개발사업 방안, 테마3. 그 외 충청북도 도정현안 지원 및 행정개선을 위한 모든 내용이라는 공모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공모 참여는 충청북도 도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공모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주간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이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도정제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채택심사, 사전심사, 최종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시가능성, 노력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우수제안을 선정, 그 결과는 5월 중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과 상금(최대 3,00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3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총리, 부총리와 주요 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을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오늘 2차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월의 주요 국정일정,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정책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폭넓게 논의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및 추경 △대미 통상현안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 지원대책,사회분야에서는 △2022년 대입개편시안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협 등),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은 대내외적으로 대형 현안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내각이 긴장감을 갖고 부처간 철저한 준비와 조율을 통해 각별히 현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① 기업 경영정상화 관련, 앞으로도
(용인신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8천여만원, 2012년부터 6년간)한 7급 공무원 ㅇㅇㅇ을 적발하고 4월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직원을 신속히 형사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조치를 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앞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하에 자체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경기도가 올해 수원 등 8개 시군에 10개소의 택시쉼터 완공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92억 원(도비 37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3월 기준 현재까지 파주·오산 등에 6개소를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이용자는 택시종사자외 일반인 포함해 약 180여명 정도다.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시·군의 택시 종사자수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개소 당 건축비중 도비 50%, 시군비 50%를 매칭해 공유지 등에 1~2층 규모로 택시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쉼터 건물 내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수면실(의자), 헬스기구, 샤워실 등을 구비하는 등 택시 이용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올해 10개소의 택시쉼터가 완공되면, 올 연말쯤이면 모두 14개 시군에서 16개소의 택시쉼터를 설치·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기 설치·운영중인 택시쉼터의 효과를 파악한 결과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피로회복 및 소통공간 등을 제
(용인신문) 경기북부 도민 밀착형 민원정책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및 불균형 해소, 행정서비스 도민 만족도 체감 증대를 위해 ‘2018년도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란 경기북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피해 예방·해소·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로, ‘의정부역 365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2017년에도 경기북부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촘촘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LH주거복지센터와 더불어 고양시 원당사회복지관, 경기북부 하나센터 등이 새로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수혜계층을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찾아가는 서민민생지킴서비스’의 주 상담분야는 ▲일자리,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소비자피해, ▲금융피해 등 다양한 민생 분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