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이 기획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 나체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표 의원 측은 논란에 결과적으로 여성계의 불쾌함과 사회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서는가 하면 일부 종교단체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집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표 의원 측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그림전 '곧, BYE! 展'을 주최했다. 하지만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당 그림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벽그림 앞에 나체 상태의 박 대통령이 잠들어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과 사드라고 적힌 미사일 등이 그려져있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은 박 대통령 옆에서 주사기 다발을 들고있는 그림이다. 결국 이 그림은 예술의 자유와 인격모독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으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3일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빅텐트는 기둥도 박아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반 총장이 보여준 귀국행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준비가 안 된 반 총장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세력들이 반 총장의 정치행보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반 총장께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민심조차 읽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 반 총장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의 길로 들어선 순간,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다. 이제 정권교체 대세론은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당 후보들은 특정후보의 대세론보다는 정권교체의 대세론 속에서, 누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가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란다. 반기문 현상의 신기루가 걷히자 이때다 하며 등장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다. 황교안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용인신문) 국민의당 직능위원회에서는 오늘 2월 3일(금) 오후3시 국민의당 정책실(의원회관 524호 회의실)에서 전국소상공인관계자분들과 제1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지희 공동직능위원장, 정책위원회 신현호 실장, 김민훈 안행위 전문위원, 김제동 국토위 전문위원, 이인구 농해위 전문위원, 권은희 의원실(안행위), 손금주 의원실(산자위), 윤영일 의원실(국토위), 황주홍 의원실(농해위) 보좌관들과 박한준 전국소상공인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업무교류,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 대응하여 국민의당 직능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들과의 연대 강화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발전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업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양국 간 동맹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번째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한미 관계의 강화의지를 밝힌 것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굳건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 “사드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도 적절한 일이다. 오늘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드배치 일정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는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드배치 완수에 임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前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표창원
(용인신문) 정부는 20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더욱이,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 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① (기업간 거래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
(용인신문)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그동안 지역별로 추진해오던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적 연대를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로 출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야국회의원 및 대선주자,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결의문 낭독 및 출범식 퍼포먼스 등 지방분권 촉구대회와 함께 분권토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상호 협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의 추진 결의를 다지고,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 공약 반영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역단체 12개 시·도(대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분권협의회와 기초단체 13개(대구 8개 구·군, 부산 사상구,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오산시, 충남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참여한다. 앞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역량 결집과 함께 자치 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 등 실질적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월 2일 오후 다음과 같이 서면 브리핑을 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에만 몰두한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이 파탄 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고 완벽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조차 사치일 듯 한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은 우상호 대표의 연설을 헐뜯기에만 여념이 없다. 법과 관행까지 무시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막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이미 4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2월 국회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법절차를 탈법적으로 활용하고, 관례도 무시하며 오직 자신
(용인신문) 2월 2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유는 오늘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을 최종확정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간담회를 자청했다. 개헌에 대한 말씀, 당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난 1월 13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공식 당 기구를 통해서 다각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먼저 당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총의를 수렴했다. 수렴된 내용에 대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개헌 시기’다. 우리 당은 이 개헌이 금번 대선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 그 이유로는 1987년 체제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하에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대선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께서 어제 별세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봉균 전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경제부처에서 공직하셨던 대표적 경제 관료셨다. 특히 경제사령탑으로 IMF 경제위기를 선도해서 극복하신 분이다. 강봉균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저의 경제개혁원 선배이시고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다. 국가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때에 강봉균 전 장관 같은 경제 거목을 잃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시 한 번 강봉균 전 장관의 명복을 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정치입법,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법안 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저희 당은 민생경제, 경제활성화, 어려운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국정위기 수습을 위한 경제, 안보, 일자리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원내 제 2당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함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집권여당이다.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려운 위기상황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외교안보적 현안 대처
(용인신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유통 분야에서 대표적 학회의 회장 및 전문가 교수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박주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정무위 채이배 의원 등이 참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GDP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상생과 혁신의 정책방안과 입법 방향에 대한 학계의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정자로는 중소기업·유통 학계를 대표하여, 소상공인학회장 이철규 교수(건국대 벤처전문기술학과), 중소기업학회장 박광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한국유통법학회장 최영홍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유통학회 前회장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과), 프랜차이즈협회장 이승창 교수(항공대 경영학과),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주영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한국유통법학회 총무이사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 등 각 분야별 연구에 최고 권위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어제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께서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반패권개헌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개헌은 이미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용인신문) 올해 우리 기업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전 세계 주요 정치, 통상 일정을 담은 달력이 나왔다. KOTRA는 31일 우리 기업과 정부의 해외시장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통상 일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모두 11개국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독일의 12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4월에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과 7월에는 이란과 인도의 대선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등 13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책 변화 동향과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각책임제 국가로 EU의 구심점인 독일의 9월 17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EU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 발표되거나 제도가 도입되는 나라들도 있다. 러시아가 1월 1일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는 개정된 회사법과 투자법이 발효된다. 인도는 2월 1일부로 국가 15년 장기비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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