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5일(목)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①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②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③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④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주요 연근해 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 ▲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 다중이용선박의 관점에서 안전관리 강화 지난 12월 발생한 영흥도 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선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국비 61억 원을 지난 29일 우선적으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지방비를 매칭(50～70%)해야 하는 사업이나 오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2일 과일간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국비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과일간식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이제부터는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시·군·구)들의 가공업체 선정 등 신속한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조사결과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4월과 5월에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지역은 108곳이며, 하절기(7～8월) 공급 일시중지 이후 9월에는 전국 모든 자치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주)네오플(대표이사 노정환),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다홀에서 보호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노형동 소재 ㈜네오플에서 도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지원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3자간의 업무협약이다.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자산형성을 위해 1:1 정부매칭사업으로 최대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500여명을 선정하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천하고, ㈜네오플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금으로 매년 1억 5천만원씩 3년 동안 총 4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1인 4만원씩 적립금을 배분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대학의 학자금, 창업, 결혼, 주거비용, 의료비, 취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
(용인신문) 부산시는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몰카)예방 탐지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4월 6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Ⅰ에서 「디지털 성범죄(몰카)예방 탐지활동」(추진단체 : 부산행복가정·행복도시멘토협의회)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의 빠르고 편안함이 가져다 준 디지털혁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몰카)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몰카)의 방지와 대응을 위해 부산시에서 민간단체와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몰카) 예방 탐지활동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사업과 함께 데이트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성범죄감시단 활동, 디지털성폭력(몰카)예방 활동 등 펼쳐 아동·여성의 피해를 줄이고, 대학생과 민간단체, 경찰과 예방활동 및 캠페인도 펼쳐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18년 아동·여성 지역 안전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안전 한걸음, 안심 한달음사업’ 추진단체를 부산여성회로 선정하고
(용인신문)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 모(63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62년에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당시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박 씨의 모친,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에 아버지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박 씨 형제는 각각 다른 고아원에 옮겨졌으나 동생마저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망해 박 씨 혼자 남게 되었다. 박 씨는 이후 고아원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이름을 바꿨고 본가 친척들과 교류를 끊은 채 1980년 법원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호적을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면책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 기준 관계 기관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주요 가상통화 취급소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 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광범위한 면책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
(용인신문)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정영권)는 어류 양식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사어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양식 폐사어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제지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던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장(거제 동부면 가배리 소재)’의 수거대상을, 육상양식장을 포함한 거제관내 전체 어류양식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장’은 어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류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수산질병 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경남도에서 지난해 7월에 전국 최초로 준공한 시설이다. 처리장에서는 위생적으로 수거된 폐사어류를 140℃, 4기압의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고, 톱밥과 혼합 파쇄하여 분말형 퇴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월 15톤가량의 폐사어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시험가동 시에는 거제관내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31톤의 폐사어류를 수거처리하였으나, 올해는 관내 육상 어류양식장 30여 개소까지 수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폐사어류의 육상 매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중드론 카메라를 활용해 해상가
(용인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환자 확산방지와 조기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동두천,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지역 7개 시·군 12개 지점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하고 말라리아원충 감염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417명이 감염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경기도내 말라리아 발생건수는 2016년 381명, 2017년 305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주요 말라리아 발생지역으로 지난해에도 206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국 말라리아 환자 515명의 40%, 경기도 환자 305명의 67%를 차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채집된 모기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48.8%에서 지난해 27.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채집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른 여름부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가장 많이 채집된 시기는 28주차(7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국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를 운영하여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는 보훈혁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토론 참여, 혁신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 블로그 정책토론방 등 온라인 소통공간을 개설하여 보훈혁신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토론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포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스마터 활동이 내부만의 혁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보훈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스마터 활동과 더불어 보훈심사『국민 배심원단』(2018년1월), 국민참여형『보훈보상자문위원회』운영(2018년4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혁신은『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탁 병원 감면 연령 기준 완화』,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여성 제대군인 및 의무복무자 맞춤 취업 지원』등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용인신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1,300여 명 에 이어 을 위해 ‘급식비’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그동안 이에 따른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보훈처의 이 반영되어 보훈섬김이 전원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원, ‘법정공휴일 수당’12억 등 총 39억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섬김이’는 고령 및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가사·편의·정서·건강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복지인력이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난 해 1
(용인신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4월 2일부터 5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ASEAN 공무원 공공행정?인사관리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ACCSM+3의 협력사업(Work Plan 2016-2020)에 따른 ‘공공행정 및 인사관리’ 분야 한.중.일 초청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중국, 2017년 일본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개원 69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인재원은 1993년부터 ASEAN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SEAN 공무원들이 한국의 공공행정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정보센터(전자정부), 행정도시복합건설청(국토의 균형발전),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제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 비빔밥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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