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은 3월 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적은 내부에 있다’더니 특검 연장안 처리를 두고 바른정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야4당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하고 발의한 특검법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망나니’라며 태극기 휘감고 나와 탄핵반대 집회에 나오는 자유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은 그렇다고 치자.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분이 맞나?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 해달라면서 특검 연장법의 여야합의처리만 강조하는 것은 탄핵을 마무리해야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태에 대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특검 연장이 안되면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현재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용인신문)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김기현 울산시장은 3월 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대정신-공정과 소통 그리고 리더십’ 주제로 특강을 마친 직후 ‘길 위의 시장’이라는 별칭답게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사업 협의를 위해 정부 부처 방문을 시작한다. 김 시장의 3월 중 서울·세종·과천 주요 정부 부처 방문은 총 5차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울산의 도시품격에 걸맞은 질적 향상을 꾀하고,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이다. 김 시장은 3월 2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과 태풍 ‘차바’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의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태화시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진방재 특화대학 선정, 지진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울산의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물류교통의 개선을 위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
(용인신문) 경남도는 23일 오전 10시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8개 시장·군수와 본청 실국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정책회의에서 올해 도정운영을 경남미래 50년 가속화, 서민복지 확대, 흑자도정 운영, 질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홍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어수선해도 우리 경남 18개 시군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며, “지난 해 경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압도적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올해는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흑자도정을 운영하면서 경남미래 50년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시도는 복지예산이 일반적으로 전체예산의 30%정도인데 우리 도는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기존에 채무상환에 사용되던 재원을 전액 서민복지에 투입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인 37.9%로서 2조6350억원을 편성했다”며, “교육만이 계층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졸업 후 취업 시까지
(용인신문) 정부는 2017.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美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내수 활성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비심리 회복)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대통령의 가당치않은 심판 지연 시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당치않은 일이다. 헌재 심판이 두 달여를 넘기는 동안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심판을 지연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며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다. 헌재는 이미 최종변론 기일을 결정했고, 심판 일정을 가시화한 상태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시간 끌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서 대통령 출석 카드를 흘리며 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권좌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과 대리인들에게도 경고한다. 헌법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간보기와 허울뿐인 자기변호가 아니라 특검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받고 진실을 실토하는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
(용인신문) 정부는 금일(2.2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13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어제(2.19)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NSC 사무처장, 외교부1차관 등 정부는 사건 용의자 5명이 북한인이라는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및 정황에 비추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북한 정권의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간 협업하에 대테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빈틈없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감시태세 강화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각종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30년 만의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건의·채택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여야4당(자유한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새벽 특검이 제기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종결기일을 24일로 정함으로써 대강 2주 남짓한 기간, 두 번째 퇴임하는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할 수 있게 되어 불가예측성이 많이 해소가 된 오늘이다. 남은 적폐 오봉은 박근혜 대통령 한분이다. 정경유착으로 이 나라 최대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런 막장드라마를 엄호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남아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봉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하고, 적폐청산을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출중하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해야 하며, 집권하면 바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가야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집권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 답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바로 시험에 들어가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결과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 입법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민 여론, 시민단체 의견들을 청취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2개 개혁입법과제는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및 사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개혁입법과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더해, 어제(15일)부터는 국회 전(全)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원내교섭단체 구성 4당 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남은 개혁과제는 국회법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를 검토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자유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상황을 공유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집권여당 자유당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를 위해 4당 수석부대표 협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민생국회의 조속한 의사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종시 국회 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의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행정도시를 보겠다며 세종시를 찾았다. 정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균형발전 선포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신도시 어진동 국회 예정지(유보지)를 둘러봤다. 정 의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은 정치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을 하게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수정안 반대, 세종시설치특별법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무현재단과 함께 14일‘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기념식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의 큰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식 축사에 나선 정세균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며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 세종시가 온전한 힘을 갖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ㆍ입법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국회분원 설치, 행정자치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통해 충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축사를 통해 “중앙집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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