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국민참여형 대선공약 발굴에 나섰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을 목표로 「온(ON)국민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 은 전문가 위주의 거시적 공약개발 방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또한 국가적 관심분야에 집중되던 대선공약뿐 아니라 지역과 계층을 망라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공약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 은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명예직인 ‘국민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온(ON)국민정책자문단」에서 채택된 국민 제안은 당의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여 당의 정책 생산 구조를 국민들과 공유하며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각 정당들의 대선공약은 생산된 정책을 홍보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생활형 정책이라는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약 발굴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대변인은 2월 10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국정 공백 장기화하고 국론 분열 노리는 대통령 대리인단, 정말 후안무치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22일까지 잡혀있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환영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루하게 길어지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따져볼 것이 많다며 “아직도 한 달은 더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이나 대통령 출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출석 문제로 또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인가? 하세월이 되도록 설왕설래만 하자는 것인가? 헌재 심리를 지연해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꼼수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하지도 못해서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하나도 답변이 안 됐다”는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8일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 회의가 소집됐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민생현안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커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지방과 중소병원으로부터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올린다.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님 인사말씀, 정진엽 장관님 인사말씀 듣고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8시 반 경에 언론에 브리핑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녕하신가. 새누리당 비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8일 이재정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 탄핵을 늦춰보려는 최악의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앞에서는 국민을 입에 달아가며 청렴한 척 하더니 뒤로는 최순실과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피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 볼썽사나울 지경이다. 마구잡이식 증인신청, 집단사퇴협박 등 오직 탄핵시점을 늦추기 위한 대리인단의 재판행태와 박 대통령측의 몽니가 이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오는 22일 마지막 증인신문기일 이후 마지막 심판지연수단을 던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꼼수, 국민이 눈치챘다. 시도할 생각조차 마라. 어렵게 참고 있는 국민의 인내심 더 이상 시험 말라.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변명을 들어줄 생각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더 이상 박 대통령 측의 꼼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헌법파괴자의 얕은 노림수에 헌법수호자 헌법재판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결단코 대한민국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 특검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거부권 행사하는 황교안 대행, 부역자의 충심인가, 공범으로서 자기방어인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지나간 자리에 황교안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7일 11시 도정회의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시·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2017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와 시군의 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한 종합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경남도는 부패 없는 깨끗한 경남 구현을 위한 2017년 중점 감사운영 방향으로 시·군간 교차 감찰과 도민 상시 감사기능 시스템 가동 등 기강감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재해·재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활동 장애요인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낭비요인과 방만 경영을 점검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회계감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흑자도정 운영에 나선다. 특히 행사·축제, 국·공유재산, 학교급식 분야 등 행정서비스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중점 감사운영 방향에 따라 남해군 등 3개 시·군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7개소,
(용인신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올해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발전에 헌신·기여하고 전자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찾는다. 각급 기관, 공무원 및 개인 등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공자의 자격이 있으며,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추천 분야는 ① 전자정부 정책·전략, ② 전자정부 품질제고 및 관리, ③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④ 전자정부 신기술 촉진, ⑤ 지역정보화, ⑥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6개 분야이며, 유공자로 추천·선정된 기관·개인에게는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위하여 실사 및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향후 개최될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누리집(http://www.moi.go.kr)이나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http://www.sanghun.go.kr)을 참조하거나, 전자정부국 성과관리추진단(☎ 02-2100-4496)에 문의할 수 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포상
(용인신문) 홍준표 도지사는 6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명절 이후 각종 도정 현안업무에 속도를 내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홍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AI·구제역·산불예방에 집중하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간소하게 하도록 시군과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홍지사는 또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은 현안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최하라”면서, “나노에 관한 것은 밀양, 조선·해양플랜트관련은 거제, 항공관련은 진주·사천 등에서 개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군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앞으로 보증한도 설정 시 출자금 등 시군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지사는 “농수산물 해외수출 목표액은 17억달러지만, 더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20억달러를 목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미 FDA의 남해안 해상 점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각 실국에서 올해 사업에 대해 신속히 재정집행을 해서 경기를 진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한 자체 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아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관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 (2)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3)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조직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 수준을 가늠하고 적정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조직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조직관리 원칙을 재강조하였다. 먼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조직을 진단·분석하고 행자부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2017년 조직분석·진단 추진 》 올해 조직분석·진단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TF를 구성하여, ‘행정기구의 수, 통솔범위, 업무량’ 등 조직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쳤다. 그래가지고 현재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구 위원장님, 전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사실 학교에 있을 때에는 기자 분들 많이 뵈었지만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8월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것을 기구에 대한 의결이 있었던 것 같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당직자들에 대한 감찰업무와 모든 당의 기구, 중앙당, 당협, 여의도연구원을 포함해서 기구에 대한 직무라든가 회계, 모든 감사기능을 총괄하는 당내 기구이다. 이 기구를 의결한 뒤에 작년 10월 13일 사실 제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 뒤에 위원회 구성을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다가 작년 초유의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진행을 중단했다. 그런데 지난 1월달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하니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6일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지난주 토요일 입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시민들은 ‘입춘대길(立春大吉)’ 대신 ‘탄핵대길’을 외쳤다. 입춘이라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끝내야, 긴 겨울을 끝내고 비로소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국민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전에 온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민심의 촛불이 더 많이 켜져야 한다.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탄핵을 최종 완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신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국정농단의 게이트로 이미 수십 명이 구속되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4일 오전 7시 중구 중앙로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2월 ‘시민과 아침동행’에 참석해 경청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과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용갑 중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원도심 어울림길을 함께 걸으며 올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성공과 대전의 발전을 기원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시민문화공연장에서 열림 유명 바리톤성악가 조병주의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도심 탐방을 마친 시민들과 권 시장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올해 옛 충남도청 활용계획 진행방향과 청년정책과의 연계 등 많은 질문을 쏟아내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했고, 이젠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라며 “무엇보다 원도심 정책의 핵심인 옛 충남도청 활용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정부가 나서게 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권 시장은 “여기에 더해 옛 충남도경부지 복합개발, 원도심 마중물사업 정부투자,
(용인신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의 확대 및 고령자·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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