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 모(63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62년에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당시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박 씨의 모친,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에 아버지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박 씨 형제는 각각 다른 고아원에 옮겨졌으나 동생마저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망해 박 씨 혼자 남게 되었다. 박 씨는 이후 고아원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이름을 바꿨고 본가 친척들과 교류를 끊은 채 1980년 법원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호적
(용인신문)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토론회는 ‘미투로 연대했다’라는 주제로, 일상화된 젠더폭력 실태와 여성혐오 현상을 통해 미투운동의 의미를 짚고, 직장과 미디어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미투에 의해 드러난 젠더 폭력이 이미 과거부터 여성들에게 일상화된 젠더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전반적인 여성폭력과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미투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와 무고 등 법적 책임 공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는 ‘위계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폭력이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이자 남녀 동등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직이 가부장적 문화와 위계질서 속에서 성차별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할 때 성희롱 등 성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홍지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디어는 성폭력을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치소 수용 중 부친상을 당해 1박 2일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구치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허했다며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특별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구치소는 피해자의 수용 및 범죄 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귀휴심사위원회는 수용자와 망자 간 유의미한 관계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되, 귀휴 허가에 따른 안전 및 계호, 범죄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피해자의 특별귀휴 심사부에 적힌 범죄관계 심사부문에는 △피해의 회복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 주요 항목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수용기간 중 가족의 접견이 없어 수용자와 망자 간 친소 정
(용인신문)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5일 오전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국·과장 등 장기과정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하승창 수석은 우리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저녁이 없는 삶’으로 대표되는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완성,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중심의 ‘신뢰받는 열린 정부구현’의 3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하승창 수석은 진정한 정부혁신은 “풀뿌리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공동체발전을 위하여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봄맞이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축제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4~6월 중 266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중 절반 정도인 131건이 4월에 열린다. 4월에 열리는 축제 중, 지난해 기준 관람객이 10만 명 이상인 축제는 48개이며, 100만 명 이상인 축제는 ‘석촌호수 벚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대부분의 축제는 공연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공연장 주변이 혼잡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하고, 관람석 이외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안전선 밖으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한다. 야간 축제에 참여할 때는 폭죽 등의 위험물 사용을 금하고, 천막을 고정하는 끈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을 조심한다. 또한, 화재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요원의
(용인신문)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더불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 또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
(용인신문) 고용노동부는 6일(금),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내;일을 그리다" 를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은 ’17년 진행한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창업성공 수기공모전" 의 우수작 4편을 엮은 것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나의 일을 새로 개척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수기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문○○(남, 56세) 씨는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편의점 알바까지 고려하며 시간을 보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여 전기기능사와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여, 25세) 씨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다가,은행 현장실습 경험과 고용센터 상담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다시 정한 후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에 성공하였다. 우수상은 사업 실패 후 자바 하이브리드 앱 개발 교육을 통해 스타트업 회사에서 또다른 도전을 시작한 김○○(남, 35세)씨와, 26세에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
(용인신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5일(목) 오후 3시 30분, 건국대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건국대학교 학생과 학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3.15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발표했던 대책을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정부의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만큼, 추진과정에서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건국대학교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학, 고등학교 등 청년들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청년일자리대책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오늘 건국대 방문도 지난 2.21 청년일자리대책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이 직접 청년들을 만나서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한 데에 간담회에 참석한 김유진 건국대 총학생회장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 김영주 장관은 현재 ‘여러분의 학교에 저를 초대해주세요’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이 날,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봄 행락철은 가족 단위 나들이, 단체관광, 연휴 기간(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대형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봄 행락철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 대로 다른 기간(435만 대)에 비해 약 2.7%p가 높고,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18,110건으로 역시 다른 기간(18,028건)에 비해 많다. 특히, 작년(5.11.)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14명 사상자 발생) 등 봄 행락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운행도 여전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봄 행락철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강화한다. 오는 4월 24일 교통안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범부처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백두대간 산촌마을에서 지역주민, 임업인, 학생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두대간 복원 포럼, 목관악기 연주회,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숲이야기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재현 산림청장은 기조연설에서 '나무와 사람, 함께 숲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강조하고, 산촌·도시가 숲과 상생하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숲 속의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조성하고, 특색있는 산촌 발굴을 통해 지역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날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129곳에서는 식목일 기념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총 2만 7천명이 참여하여 산림 250ha에 50만 8000그루를 식재했다.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산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제2차 중장기 기술 개발계획’을 통해 새롭게 수립된 국립산림과학원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알리고 주요 핵심가치와 연구전략을 공유해 전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직원이 참석한 이번 선포식에서는 제2차 중장기 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직원들이 다 함께 비전 선포식 동영상을 시청하고 직원 대표의 비전 선언문 낭독과 전 직원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새롭게 수립된 미션은 국가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과학기술의 개발·보급이며, 비전은 지속 가능한 산림가치를 혁신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 기술 개발계획은 산림청의「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근거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제2차 중장기 기술 개발계획(안)(’18∼’27)’에는 향후 10년간의 산림 과학기술의 비전과 주요 전략이 담겨 있으며,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임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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