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 모(63세)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62년에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당시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박 씨의 모친,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에 아버지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박 씨 형제는 각각 다른 고아원에 옮겨졌으나 동생마저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망해 박 씨 혼자 남게 되었다. 박 씨는 이후 고아원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이름을 바꿨고 본가 친척들과 교류를 끊은 채 1980년 법원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호적을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면책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 기준 관계 기관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주요 가상통화 취급소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 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광범위한 면책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
(용인신문)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정영권)는 어류 양식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사어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양식 폐사어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제지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던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장(거제 동부면 가배리 소재)’의 수거대상을, 육상양식장을 포함한 거제관내 전체 어류양식장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장’은 어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류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수산질병 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경남도에서 지난해 7월에 전국 최초로 준공한 시설이다. 처리장에서는 위생적으로 수거된 폐사어류를 140℃, 4기압의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고, 톱밥과 혼합 파쇄하여 분말형 퇴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월 15톤가량의 폐사어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시험가동 시에는 거제관내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31톤의 폐사어류를 수거처리하였으나, 올해는 관내 육상 어류양식장 30여 개소까지 수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폐사어류의 육상 매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중드론 카메라를 활용해 해상가
(용인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환자 확산방지와 조기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동두천,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지역 7개 시·군 12개 지점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하고 말라리아원충 감염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417명이 감염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경기도내 말라리아 발생건수는 2016년 381명, 2017년 305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주요 말라리아 발생지역으로 지난해에도 206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국 말라리아 환자 515명의 40%, 경기도 환자 305명의 67%를 차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채집된 모기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48.8%에서 지난해 27.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채집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른 여름부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가장 많이 채집된 시기는 28주차(7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국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를 운영하여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는 보훈혁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토론 참여, 혁신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혁신을 위해 블로그 정책토론방 등 온라인 소통공간을 개설하여 보훈혁신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토론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포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스마터 활동이 내부만의 혁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보훈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스마터 활동과 더불어 보훈심사『국민 배심원단』(2018년1월), 국민참여형『보훈보상자문위원회』운영(2018년4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혁신은『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탁 병원 감면 연령 기준 완화』,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여성 제대군인 및 의무복무자 맞춤 취업 지원』등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용인신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1,300여 명 에 이어 을 위해 ‘급식비’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그동안 이에 따른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보훈처의 이 반영되어 보훈섬김이 전원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원, ‘법정공휴일 수당’12억 등 총 39억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섬김이’는 고령 및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가사·편의·정서·건강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복지인력이다.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난 해 1
(용인신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4월 2일부터 5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ASEAN 공무원 공공행정?인사관리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ACCSM+3의 협력사업(Work Plan 2016-2020)에 따른 ‘공공행정 및 인사관리’ 분야 한.중.일 초청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중국, 2017년 일본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개원 69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인재원은 1993년부터 ASEAN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SEAN 공무원들이 한국의 공공행정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정보센터(전자정부), 행정도시복합건설청(국토의 균형발전),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제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 비빔밥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상호간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
(용인신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채용이 4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부), 노동시장조사과장(고용노동부) 등 총 22개 직위에 대한 ‘4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기후변화대사(외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 국립춘천병원장(보건복지부), 감사관(기획재정부) 등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14개 직위와,산업안전과장(고용노동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농림축산식품부), 공중지휘통제감시팀장(방위사업청), 감사담당관(농촌진흥청) 등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중 국립국어원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교육부), 법무관리관(국방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농촌진흥청) 등 7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고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
(용인신문) 충남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20만원→3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10만원→30만원)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위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기존 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기본 30만원과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본안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시건은 1인당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문수당의 경우 23년 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27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각각 조정됐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자문변호사와 소송수행자 수당이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되, 고문변호사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심사에서 김종문 위원(천안4)은 “이와 유사한 재단이 많은데, 지역진흥재단에 각 지자체에서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안면도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무산과 관련,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은 2015년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2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콘도미니엄, 호텔, 워터파크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롯데가 사업의 전제조건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법인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26년간 끌어온 안면도 개발 사업은 또 다시 표류를 시작했다. 문복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이 무산된 것에 따른 책임소재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안면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유무형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사업이 무산됐다”며 “행정 신뢰도가 크게 상실됐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태 위원은 “대전 유성터미널 사태도 그렇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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