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대통령의 가당치않은 심판 지연 시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당치않은 일이다. 헌재 심판이 두 달여를 넘기는 동안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심판을 지연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며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뿐이었다. 헌재는 이미 최종변론 기일을 결정했고, 심판 일정을 가시화한 상태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시간 끌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서 대통령 출석 카드를 흘리며 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권좌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시도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과 대리인들에게도 경고한다. 헌법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간보기와 허울뿐인 자기변호가 아니라 특검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받고 진실을 실토하는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
(용인신문) 정부는 금일(2.2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13 김정남 피살사건 관련 어제(2.19)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NSC 사무처장, 외교부1차관 등 정부는 사건 용의자 5명이 북한인이라는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및 정황에 비추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북한 정권의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간 협업하에 대테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빈틈없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감시태세 강화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각종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30년 만의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건의·채택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여야4당(자유한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새벽 특검이 제기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종결기일을 24일로 정함으로써 대강 2주 남짓한 기간, 두 번째 퇴임하는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할 수 있게 되어 불가예측성이 많이 해소가 된 오늘이다. 남은 적폐 오봉은 박근혜 대통령 한분이다. 정경유착으로 이 나라 최대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런 막장드라마를 엄호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남아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봉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하고, 적폐청산을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출중하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해야 하며, 집권하면 바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가야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집권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 답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바로 시험에 들어가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결과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 입법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민 여론, 시민단체 의견들을 청취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2개 개혁입법과제는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및 사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개혁입법과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더해, 어제(15일)부터는 국회 전(全)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원내교섭단체 구성 4당 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남은 개혁과제는 국회법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를 검토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자유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상황을 공유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집권여당 자유당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를 위해 4당 수석부대표 협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민생국회의 조속한 의사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종시 국회 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 의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행정도시를 보겠다며 세종시를 찾았다. 정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균형발전 선포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신도시 어진동 국회 예정지(유보지)를 둘러봤다. 정 의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은 정치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을 하게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세종시 수정안 반대, 세종시설치특별법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무현재단과 함께 14일‘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기념식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의 큰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식 축사에 나선 정세균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며,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며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 세종시가 온전한 힘을 갖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ㆍ입법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국회분원 설치, 행정자치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통해 충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축사를 통해 “중앙집권적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가 14일 오후 3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형석 시당위원장, 이병훈·박혜자·이용빈·심재섭·박인화 지역위원장, 임우진·최영호·송광운·민형배 구청장, 김영남·전진숙·김동찬·조오섭 시의원, 시당 당직자 등 30여 명,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과 박병호 행정부시장, 김종식 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고 ▲5.18진실규명 추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특별법 제정 ▲도시첨단 지방산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시정 주요 현안 9건과 광주발전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장현 시장은 “시민 촛불혁명에 국가가 응답해야 하듯이 37년간 미완의 역사로 남아 있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또한 살아있는 자들의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며 “5.18 진실규명을 대선 공약화해 차기 정부의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지역 의제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2월 14일 박경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 박영수 특검, 꼼수에는 정수가 답이다. 정수로 나아가라 특검에 출석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치고 새벽, 귀가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따라 특검은 철두철미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처분 주식을 기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뉴스라는 명마 ‘블라디미르’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손에 들어오게 된 정황에 삼성이 이른바 ‘말세탁’한 비밀계약서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단단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의자로 입건한 삼성 임원들의 신병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출석통보’라는 정면승부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묘수를 찾느라 골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행복과 연계한 핵심 정책과제의 역량 집중과 적극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 혁신방법 중의 하나로 균형성과지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근간으로 하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지표 평가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정의 주요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목표지향적인 직무 수행으로 성과제도를 운영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이번 개선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부서 성과지표 설정 시 도민체감 효과가 높은 도정핵심 정책과제와 연계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원화하며, 평가 역시도 핵심성과 위주로 관리한다. 도에서는 도정의 핵심성과과제 중심으로 부서 지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계약에도 이를 반영한다. 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실국단위 핵심관리과제 운영에서 ‘1부서 1역점 과제’를 확대 운영해 목표 도전성, 지표 신뢰성, 도정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는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항목에 대한 과감한 솎아내기로 지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목적을 달성한 지표는 운영에서 제외하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는 2월 1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하려면 본인을 밟고 가라고도 하는 등 안타까운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또, 오늘은 특검의 편파적 수사를 운운하며 고영태 구속 수사 및 철저한 수사를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특별 수사 TF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천동설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조차도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을 부끄러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국회의원상의 거부에 이어, 자질 없는 정치인을 우리 지역에서 퇴출 시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김 의원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며 박 대통령 구하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 지역구의 거부민심 폭풍에 날아 갈 본인 스스로를 우선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과대 평가하며, 현실 부정까지 깔려 있는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3일(월) 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2015, 2016년 2년 연속으로 200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기록을 세운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외환 시장의 면밀한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