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정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뗀 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시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정중여산(靜重如山)’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한 뒤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자”며 어떤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재차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부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누구보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면서 “올해 예정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과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챙기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현안 보고와 토론도 진행됐다. 권 시장은, 3월 19일에서 25일(7일간) 육상진흥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2017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가장 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3월 9일 제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내일을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저는 심판의 결과보다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가리 찢겨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 가장 큰 걱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 오늘 정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월 8일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를 도입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 두 차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해찬 의장과 자문단 여러분께서 황교안 대행체제의 외교안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각성을 짚어주셨다.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 정권이, 사드 배치 강행으로 경제적 피해와 국민 불안을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순 과도내각에 불과한 황교안 대행체제가 무슨 권한으로 사드 도입을 강행하려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의도마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보복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정부의 허술한 변명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작태이다. 황 대행과 여권이 엄중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파탄 난 외교안보통일 정책
(용인신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1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과 '스마트 네이션(Smart-Nation)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개인비서가 되어 기존의 온라인 위주 서비스를 넘어 실생활에 맞닿은 세세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같은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를 구현하는 등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향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 전역에 걸쳐 지능정보 기반의 인프라 및 서비스가 적용되어 지역주민이 편익을 누리는 '스마트 네이션 추진계획'도 마련되었다. “도시·농어촌 전 지역에 지능정보기반 서비스
(용인신문) 앞으로 특정직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였다.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조직법에
(용인신문) 신임 이재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은 6일 취임식에서“152만 시민을 위해 민선6기 권선택호의 시정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 행정부시장은 권선택 시장의 시정 키워드인‘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 시켜나가기 위해 상·하간 내부조직 간에 소통은 물론, 28년간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6기 들어 돌파구를 마련한 대전시의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관 신임 행정부시장은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월 3일 제76차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발언했다. ■ 추미애 대표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 국회가 끝났다. 특검 연장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신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4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특검법의 필요성은 그동안 특검의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실해지고 있다. 재벌과 권력 실세들이 동원하는 거대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통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검찰이 국민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의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국회는 응당 이에 응해야한다. 오늘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자유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초반에 보였던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도 던져버린 것 같다. 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은 3월 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적은 내부에 있다’더니 특검 연장안 처리를 두고 바른정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야4당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하고 발의한 특검법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망나니’라며 태극기 휘감고 나와 탄핵반대 집회에 나오는 자유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은 그렇다고 치자.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분이 맞나?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 해달라면서 특검 연장법의 여야합의처리만 강조하는 것은 탄핵을 마무리해야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태에 대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특검 연장이 안되면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현재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용인신문)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김기현 울산시장은 3월 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대정신-공정과 소통 그리고 리더십’ 주제로 특강을 마친 직후 ‘길 위의 시장’이라는 별칭답게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사업 협의를 위해 정부 부처 방문을 시작한다. 김 시장의 3월 중 서울·세종·과천 주요 정부 부처 방문은 총 5차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울산의 도시품격에 걸맞은 질적 향상을 꾀하고,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이다. 김 시장은 3월 2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과 태풍 ‘차바’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의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태화시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진방재 특화대학 선정, 지진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울산의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물류교통의 개선을 위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
(용인신문) 경남도는 23일 오전 10시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8개 시장·군수와 본청 실국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정책회의에서 올해 도정운영을 경남미래 50년 가속화, 서민복지 확대, 흑자도정 운영, 질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홍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어수선해도 우리 경남 18개 시군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며, “지난 해 경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압도적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올해는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흑자도정을 운영하면서 경남미래 50년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시도는 복지예산이 일반적으로 전체예산의 30%정도인데 우리 도는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기존에 채무상환에 사용되던 재원을 전액 서민복지에 투입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인 37.9%로서 2조6350억원을 편성했다”며, “교육만이 계층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졸업 후 취업 시까지
(용인신문) 정부는 2017.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美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내수 활성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비심리 회복)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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