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
(용인신문) 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에 대하여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약1,468만 건과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ㆍ경기권(약194만 건)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ㆍ충청권(약341만 건), 경상권
(용인신문)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 일부가 기부채납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했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대에 경강선 철도공사를 하면서 원주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을 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노선신설 기타공사’를 하면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를 지나는 시도 24호선 도로부지 일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민원 신청인 A씨는 해당 도로부지 인근에 창고를 지으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주시에 신청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21명은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일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시청 관계자가
(용인신문) 윤현주 변호사가 4월 9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왕상한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윤현주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윤현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는 윤현주 위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심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월 3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제11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정책 지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11대 의회 개월에 앞서 언제든지 전자회의시스템 운용을 가능토록 하는 통신망 구축과 낡은 사무실 책상을 교체하는 등 환경 정비가 한창이다. 특히 새롭게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 체계를 마련 중이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의원 입법 절차와 의원연구모임 운영, 의정토론회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등 11대 의회 개원 시기에 맞춰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강천구 입법정책담당관은 “활발한 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 입법절차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필요한 자료를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김원태(계룡시 출신) 의원은 6일 대전에서 계룡으로 새롭게 이전한 충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의 훈련장을 찾아 선수와 지도자 등을 격려했다. 충남도청 레슬링팀은 남자 6명, 여자 5명 등 총11명의 선수와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된 남녀 혼성팀으로 지난 2009년 창단됐다. 이 팀은 지난 9년간 대전시에서 합숙생활과 훈련을 해 왔지만, 지난 1월부터 계룡시에 새둥지를 마련했다. 충남 선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에숙소를 두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제기된 탓이다. 실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레슬링 선수단 숙소 이전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그 결과, 훈련장 위치와 선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룡시로 합숙소와 훈련장을 이전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청 레슬링팀이 충남으로 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선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레슬링팀이 계룡시에 둥지를 튼 만큼 앞으로 계룡시의 초·중·고 학생들 한테도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레슬링부를 창단하여 우리 충남의 레슬링을 책임질 수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천안 차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북구 차암동 일대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학교 증축 공사가 불가피한 탓인데, 증축 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과 신속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3일부터 진행 중인 제303회 임시회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천안 차암초 증축은 젊은 세대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무취학대상 학생이 급속히 증가, 16개 교실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4월에 착공을 시작했다. 문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8개 교실만 증축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8개 교실 증축이 지연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그리고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내년도 차암초 취학 예정 아동수는 344명으로,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인원보다 80명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라며 “매년 취학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교실 증축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늦어질수록 학생들이 입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4월4일 최춘식 도의원(자유한국당, 포천1)은 시의원 및 포천시 노인복지센터 실무자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들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포천시는 관인노인복지센터, 포천노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돌봄센터 등 3개소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및 실태분석 보고를 시작으로 운영의 문제점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2018년도 경기도 사업지침의 강화 및 경직성 △인력부족 및 종사자 임금체계 문제 △보조금 부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및 법적 규제 마련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활발한 논의를 했다. 윤충식 시의원은 “포천시 복지사가 행복해야 포천시민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시차원에서 문제점들을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춘식 도의원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듣는 계기가 됐다. 관내 노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4월 5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2018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런 인물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인물대상 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9대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 통합을 위해 애쓰고, 경기도 31개 시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광역의정대상 국민통합부문에 정기열 의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한국본사와 새한일보, 전국NGO단체연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선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민 누구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따뜻하고 희망찬 9대 경기도의회가 도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철 기온상승으로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를 막고 국민들의 산불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계룡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소방청과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조종묵 소방청장을 비롯해 국립공원관리소 등 유관기관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두 기관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방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누어준다.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달에도 만남을 갖고 봄철 산불예방·대응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주택·건물 등 건축물화재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은 산불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히 화재상황을 공유하고 진화공조를 추진한다. 대형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신속히 투입, 소방차의 진화용수를 공급하고 119 산불신고 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소방청과 협력하여 입체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봄철은 대형산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2018년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포레스톤 대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Forest)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인 포레스톤 대회(ForesThon)는 산림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이나 웹 등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이다.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획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청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10개 팀을 선발하고, 2차 발표심사를 거쳐 8월 6일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서비스 개발 부문 4개 팀, 아이디어 기획 부문 5개 팀 등 9개 팀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팀에게는 상금 이외에 오는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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