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3천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이나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는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하여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
(용인신문) 산림청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역량개발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면 지원금과 학습시간을 보장해주는 'Design Yourself'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직원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해 신청하면 발표심사를 거쳐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제수행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산림청(소속기관 포함)에 근무 중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전자우편(kny1209@mail.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와 국내탐방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기타 강의 수강 등 지원 내용에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직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를 받아 지급된 포상금에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2-481-42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아카데미(명사 특강),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지난해 5월초 발생한 강릉 삼척 산불과 지난 3월말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등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을 조사한 결과, 산불이 확산된 방향에 위치하고, 주변에 탈 수 있는 연료가 많으며 소나무 숲과 가까울수록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산불로 불에 탄 시설은 산림에 둘러싸여 복사열을 받고 많은 양의 불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주택 주변의 땔감, 폐지, 부속건물 등의 가연물질이 산불이 났을 때 불이 타오르는 기세와 불꽃을 옮기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불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 시설의 피해가 컸는데, 이는 소나무가 송진 등 정유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수관화와 대형화가 쉽고, 높은 열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숲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가 컸는데, 피해 주택 중 90% 이상이 산림과의 거리가 5m 이내였다. 또한, 담이 있던 경우에는 담이 방화벽의 기능을 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불연성 건축자재로 만든 주택은 대부분 피해가 없었다. 주택 주변에 넓은 진입로 및 차량의 선회공간이 있는 경우도 피해가 적었는데, 이는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과 진화 인력의
(용인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벼 바이러스병의 돌발발생에 대비해 애멸구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단 키트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벼멸구, 흰등멸구 등의 애멸구가 많이 날아와 아열대성 바이러스병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벼검은줄무늬오갈병과 벼오갈병 등 돌발적인 바이러스병 발생도 예상된다. 특히 작년 국내에서 신규 벼 바이러스병인 벼남방검은줄오갈병(가칭 SRBSDV) 발생이 확인돼 예찰 및 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벼 바이러스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벼 바이러스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각 도 농업기술원에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확립해 조기 진단함으로써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의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비했다.1)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인 벼줄무늬잎마름병은어린모에게 큰 피해를 주며, 최근 전국적으로 감수성2)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병하고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애멸구의 대량 비래와 친환경 재배단지의 감수성 품종 재배확대 등 발생에
(용인신문) 관세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장난감, 효도용품 등 어린이·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해 4.9(월)부터 5.4(금)까지 약 4주간을 전국 세관의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 자전거, 보호장구,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서울시가 친환경에너지기업 SK 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미세먼지에 취약한 천식환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치료 프로젝트’를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가동한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55명을 완치될 때까지 매월 25만원 내 의료비를 지원한다.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받는다. 휴대용 미세먼지 농도측정기,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도 제공된다.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비는 어린이가 기존 치료병원을 포함해 집 가까운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급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협력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함소아한의원 6개 지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지불 절차 없이 월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아천식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적기에 발견, 완치될 수 있도록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 E&S는 기부를 통해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에 ‘18년에는
(용인신문) 경남도는 9일 오후 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경호 권한대행과 전두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등 노사 양측 간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9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9년 만에 법내 노조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전공노가 지난 9년 간 법외노조에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합법화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 본부장은 “공무원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구사항으로 낙하산 인사 종결, 중복감사, 부채제로 사업, 산불·선거업무, 공무원 노동강좌 개설, 공무원 복무 관련 등 9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 “도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해소를 위해 일부 반영하였으며, 차기 도지사 취임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복감사와 강압적 감사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도는 강압적, 고압적 지적감사를 지양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지도
(용인신문) 성남시는 토종어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배스를 없애기 위해 ‘배스 인공 산란장’ 설치·운영에 나선다. 시는 4월 10일 서현교에서 이매교까지 이어지는 1.2㎞ 구간 탄천 9개 지점에 배스 인공산란장을 1개씩 설치했다. 배스가 산란장에 알을 낳으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퇴치한다. 산란 후 4~5일이면 부화하는 배스 알의 습성을 고려해 일주일에 2번씩 확인해 알을 제거한다. 이 작업은 배스 산란 시기인 오는 6월 29일까지 지속한다. 효과적인 배스 알 제거를 위해 시는 배스 인공산란장을 그늘 망이 달린 바구니 꼴(65㎝*58㎝*38㎝)로 제작해 돌을 담아 놨다. 배스가 그늘진 곳을 선호하고 수심 1m 정도의 물가나 수초지의 모래와 돌이 섞인 바닥에 알을 낳는 습성을 고려했다. 총 9개의 배스 인공산란장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탄천 민물고기 모니터링 자료에서 배스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다. 산란장 인근에는 그물코 1㎜ 이하의 투망을 던져 놔 배스 치어와 성어를 동시에 포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배스 알 제거량과 개체 수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오는 2019년에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한
(용인신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자치단체 지방 국 과장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정 안령 기반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류희인 본부장은 특강에서 그동안 재난관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계획되는 재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틀(패러다임)에 의한 재난안전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에도 군의 군정(軍政) 군령(軍令) 개념인 안정(安政) 안령(安令)체계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안정체계 구축으로 연방수준의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확보를 통한 재난안전 자치를 강화하고, 안령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중앙 지방 현장의 전문화된 조직이 중대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안정체계 지속 발전 ▲국가재난대응 전략 및 계획수립 ▲체계적인 안령조직 정비 ▲전문화된 인력양성 ▲통합적 상황대응체계 구축 등 국가 재난안전 관리혁신방안 5대 분야 15대 세부 혁신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용인신문) 항공산업, 기술 및 항공직업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조종, 조종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제5회 청소년 항공교실?을 5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2박 3일 프로그램을 8차례 운영한다. 청소년 항공교실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항공레저스포츠포탈 내 청소년항공교실 누리집(청소년항공교실.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4차, 320명은 4월 10일(화)부터 4월 16일(월)까지이며, 5∼8차, 320명은 6월 4일(월)부터 6월 10일(일)까지 청소년항공교실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으며, 최종 참가자 명단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4월 18일과 6월 12일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총 대상자 중 192명(차수별 24명씩)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 무료로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행사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항공교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용인신문)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였다.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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