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관세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장난감, 효도용품 등 어린이·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해 4.9(월)부터 5.4(금)까지 약 4주간을 전국 세관의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 자전거, 보호장구,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서울시가 친환경에너지기업 SK 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미세먼지에 취약한 천식환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치료 프로젝트’를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가동한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55명을 완치될 때까지 매월 25만원 내 의료비를 지원한다.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받는다. 휴대용 미세먼지 농도측정기,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도 제공된다.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비는 어린이가 기존 치료병원을 포함해 집 가까운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급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협력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함소아한의원 6개 지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지불 절차 없이 월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아천식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적기에 발견, 완치될 수 있도록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 E&S는 기부를 통해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에 ‘18년에는
(용인신문) 경남도는 9일 오후 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경호 권한대행과 전두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등 노사 양측 간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9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9년 만에 법내 노조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전공노가 지난 9년 간 법외노조에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합법화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 본부장은 “공무원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구사항으로 낙하산 인사 종결, 중복감사, 부채제로 사업, 산불·선거업무, 공무원 노동강좌 개설, 공무원 복무 관련 등 9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 “도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해소를 위해 일부 반영하였으며, 차기 도지사 취임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복감사와 강압적 감사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도는 강압적, 고압적 지적감사를 지양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지도
(용인신문) 성남시는 토종어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배스를 없애기 위해 ‘배스 인공 산란장’ 설치·운영에 나선다. 시는 4월 10일 서현교에서 이매교까지 이어지는 1.2㎞ 구간 탄천 9개 지점에 배스 인공산란장을 1개씩 설치했다. 배스가 산란장에 알을 낳으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퇴치한다. 산란 후 4~5일이면 부화하는 배스 알의 습성을 고려해 일주일에 2번씩 확인해 알을 제거한다. 이 작업은 배스 산란 시기인 오는 6월 29일까지 지속한다. 효과적인 배스 알 제거를 위해 시는 배스 인공산란장을 그늘 망이 달린 바구니 꼴(65㎝*58㎝*38㎝)로 제작해 돌을 담아 놨다. 배스가 그늘진 곳을 선호하고 수심 1m 정도의 물가나 수초지의 모래와 돌이 섞인 바닥에 알을 낳는 습성을 고려했다. 총 9개의 배스 인공산란장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탄천 민물고기 모니터링 자료에서 배스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다. 산란장 인근에는 그물코 1㎜ 이하의 투망을 던져 놔 배스 치어와 성어를 동시에 포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배스 알 제거량과 개체 수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오는 2019년에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한
(용인신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자치단체 지방 국 과장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정 안령 기반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류희인 본부장은 특강에서 그동안 재난관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계획되는 재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틀(패러다임)에 의한 재난안전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에도 군의 군정(軍政) 군령(軍令) 개념인 안정(安政) 안령(安令)체계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안정체계 구축으로 연방수준의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확보를 통한 재난안전 자치를 강화하고, 안령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중앙 지방 현장의 전문화된 조직이 중대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안정체계 지속 발전 ▲국가재난대응 전략 및 계획수립 ▲체계적인 안령조직 정비 ▲전문화된 인력양성 ▲통합적 상황대응체계 구축 등 국가 재난안전 관리혁신방안 5대 분야 15대 세부 혁신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용인신문) 항공산업, 기술 및 항공직업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조종, 조종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제5회 청소년 항공교실?을 5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2박 3일 프로그램을 8차례 운영한다. 청소년 항공교실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항공레저스포츠포탈 내 청소년항공교실 누리집(청소년항공교실.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4차, 320명은 4월 10일(화)부터 4월 16일(월)까지이며, 5∼8차, 320명은 6월 4일(월)부터 6월 10일(일)까지 청소년항공교실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으며, 최종 참가자 명단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4월 18일과 6월 12일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총 대상자 중 192명(차수별 24명씩)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 무료로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행사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항공교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용인신문)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였다.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
(용인신문) 문재인 정부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저녁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에도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3년차 시행에 따라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연근무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9.7% 증가했다. 유연근무 이용인원은 지난 3월까지 958명으로 전년 동기(873명)대비 85명 증가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형(91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95.4%에 이른다. 특히,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출퇴근 시간) 추진 결과 ‘근무시간 선택형’이용자도 지난 3월말 45명으로 집계돼 5명에 불과하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운영하는 것도 워라벨 열풍에 한 몫 하고 있다. 이처럼 유연근무가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여
(용인신문) ‘광주청년 드림은행’이 지역청년들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청년 드림은행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금융 전용 공간이다. 학자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지역 청년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이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원공간을 마련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12일 개소식을 열고 동구 백서로 구시청 사거리 2층에 문을 열었다. 부채와 생활비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광주청년드림’ 공식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대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유입한 후 청년드림은행으로 찾아오도록 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1단계 ‘채무조정·연체해소’ 사업을 시작해 온라인 신청한 200여 명이 상담을 받은 후 개별 부채실태와 재무현황을 분석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초기 신청자들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광주청년 금융복지 TF를 통해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채무에 시달리는 연체자를 1차 대
(용인신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6일(금)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제6기 해리포터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기자단은 해양수산분야뿐 아니라 미디어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20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다. 발대식에는 선배 해리포터도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 노하우와 경험담도 들려 줄 예정이다. 특히, 인기방송인 파비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장관과의 간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리포터 기자단은 우리부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느낀 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기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해수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리포터 기자단은 2013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하여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젊은이의 시각에서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용인신문)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17. 11.) 이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근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http://public.myhome.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용마루상 1개, 대들보상 1개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마루상 1,0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채용 기회 부여 등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응모방법, 유의사항 등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publi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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