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월 19일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발자취에는 50대와 60대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은 불안합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점점 다가오는데, 모아 놓은 돈은 없습니다. 퇴직 이후,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한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60%가 노후대비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겨우 7.5%에 불과합니다. 노후가
(용인신문) 세종시와 충청남도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수를 위해 세종·충남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주시(시장 오시덕), 보령시(시장 김동일), 부여군(군수 이용우),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18일 오후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선 공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조기 착수를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은 세종~공주~부여~보령을 잇는 총 연장 89.2km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보령선이 건설되면 장항선 보령에서 부여와 공주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거쳐 경부선 조치원역으로 연결되고 동서방향으로 충북, 태백선으로 이어진다. 보령-청양-부여-공주-세종-오송-청주공항-증평-음성-충주-제천-영월-태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건설비(국비)는 1조8760억원(단선)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희 시장, 오시덕 공주
(용인신문)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노동인권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관할 구청장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지원계획과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를 발의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로서 국내1호 인권노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24시간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하며 부당해고,임금체불등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무료지원을 해 온 바 있다. 이관수 의원은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통과되어서 강남구내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위반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에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용인신문) 대한상사중재원이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TAHKEEM)와 MOU를 체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17일(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Abdullah Deaifis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는 아랍에미리트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샤르자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중동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에도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바이에서 건설분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중동 진출 한국 기업들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샤르자 국제상사중재센터 MOU 체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예건희 사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신문) 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적시성 있는 규제혁파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대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2회 160명 이상)하여 규제개혁 이론 및 사례교육과 함께 규제애로과제 분임토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국민접점 공무원 1만 4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 4만 4천여 명 등 총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교육실적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정부포상, 특별교부세)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지자체 자발적 규제혁신 역량강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월 18일 제주 동문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유세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 반갑수다. 우리 제주도민께, 먼저 죄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4.3 추념식에 참석했었는데, 지난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 경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끝나고 바로 찾아뵈려 했는데, 기상악화 때문에 또 못 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는데, 늦게나마, 오늘 4.3평화공원에 참배할 수 가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제주에 대한 저의 마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4월 3일, 저는 추념식에 못 오는 대신에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내년‘70주년 4.3 추념식’에는 저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참석하셨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왔죠?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10년 간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4.3을 기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4월 3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용인신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4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그동안 나라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종교계가 난관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정신적 버팀목인 종교계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선 4월 18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을 차례로 예방한다. 이어 2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4월 27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4.17.~5.8.)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지난 1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동백‧마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철(59)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가운데 김 후보는 39.87%(3015표)를 득표, 33.27%(2516표)를 득표한 국민의당 박희준(45) 후보와 26.84%(2030표)를 득표한 복지국가당 강영광(45) 후보를 제쳤다. 김 후보는 “유권자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후보인 저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 20년을 용인에서 살아온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창한 공약 보다는 교통과 치안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불편사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일탈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북천 문화공간 조성, 동백 세브란스 병원 조기개원 등을 통해 신명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무공천 . 국민의당 공천잡음. . . 지역정치 '무관심' 부채질 전체유권자 대비 3.6%득표 '당선'. . . 향후 '대의정치' 걸림동 우려 지난 1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경기도의원 용인3선거구가 재보궐 대상 선거구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한 것. 이에 따라 김종철 당선인에 대한 대표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용인시제3선거구(동백·마북동)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9.2%로 집계됐다. 선거인 수 8만2873명 중 7596명이 투표했다. 이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전국 30개 선거구 중 가장 낮은 투표율로, 전국 평균 투표율 28.6%에 한참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1%였던 것에 비교하면 전국 투표율은 8.5% 높아져 높은 관심을 이끌었던 반면, 용인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된 셈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같은 투표율은 예상됐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보궐선거 당선자 임기가 약 1년 1개월밖에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한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가 지난 14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통일시대와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이 된다면 1년 동안만 대통령 직을 수행, 분권형 개헌과 지방행정 개편에 올인하고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는 분권과 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의 정치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민생탐방을 벌였다.
(용인신문)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방분권 전도사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3층 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김기현 시장과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기현 시장은 제5기 지방분권특위 위원(14명)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홍보·교육 확대 △관련단체 및 학계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기대선 등 시국상황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 등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거는 외부의 기대가 크고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제5기 지방분권 특별위원들이 지방분권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