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 김진표 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 등 현안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중앙이 모든 법, 령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모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역의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이시종 지사님과 같은 일선 지도자의 의견이 매우 소중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용인신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보고 및 논의 안건은 첫째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 방향 둘째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셋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넷째 민간단체 대북 접촉·방북 신청 관련 조치 방향이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의 보고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용인신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1(목)~2(금)간 미국을 방문,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aymond(H.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측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 新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의 이번 방미는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으로서, 우리 新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통화(5.10)와 곧이은 대통령 특사의 방미 외교 활동(5.17~20) 등을 통해 견고히 다져져온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고,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2017. 2.20~5.28)에서 시민소통분야와 재정관리분야 각각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5개로 시민소통 분야 100점, 재정관리 분야 100점, 공약이행완료도 100점이며, 웹소통과 공약 일치도는 Pass/Fail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시민소통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실효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구비례에 의한 추첨(성·연령·지역 등 고려, 무작위 선발)을 통한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했고, 시민중심의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를 잘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공약이행 재정 집행률이 59.11%로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전국 평균 34.90%),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 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행 완료도에서는 170개 공약사업 중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인권지표실천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리모델링 사업 등 86개를 완료해 전년 42.9%대비 7.69%포인트가 향
(용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분석평가’에서 공약이행 완료 및 주민소통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4년 대구시장에 취임한 이래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 행복 대구’와 창조적 혁신을 통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대구’를 건설하겠다는 시정비전을 이루기 위해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추진력으로 시정을 이끈 결과, 3년 연속 공약을 잘 지킨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14년 7월부터 ’16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올해 2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평가를 진행했으며, 5월 29일 평가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공약 완료도 ▲주민소통 ▲재정내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약 완료도 부문에서, 대구시는 전체 공약 158개 중 111개를 마무리해 70.25%의 공약 완료도로 최고 등급인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았다. ‘도청이전
(용인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해 공약을 우수하게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남 지사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A를 받아 3년 연속 SA를 받은 자치단체장이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재정관리 내역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경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공약이행 재정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았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기도 107개 공약이 민선6기 10대 정책(NE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선공약의 국정 과제 반영과 2018년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목) 국회에서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 을),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등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전시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전 공약사업 9건, 2018년 주요 국비사업 12건 등을 포함 총 23건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대전의료원 설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 총 9개 사업 약 3조 3,318억 원 규모의 문재인 대통령 대전광역시 공약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관련 서면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했다. 오늘(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대통령 묘역 및 생태문화공원 잔디밭에서 열린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의원의 인사말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모말씀, 임채정 전국회의장의 추도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씀, 유가족 대표로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의 인사말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오늘 주요 참석자는 대통령, 유족, 국회 및 정당대표, 국회의원장, 단체장, 노무현재단·참여정부 인사, 회원 등으로 5천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추도하며 >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8주기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지난 엄동설한 1,700만 국민은 정의·인권·민주주의가 우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20여 차례 촛불은 기어이 불의의 시대를 종료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5월 23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오늘(23일) 국민의 시선은 오롯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이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파탄의 한축인 최순실과도 조우했다. 이 점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은 확인됐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다.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인신문) 전북도 지휘부가 2018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부처예산 편성단계에서 대선 공약사업 반영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5월 2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문체부 등 5개부처의 차관,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대선공약 연계사업, 부처 쟁점사업 등 도 국가예산 핵심 23개 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및 건의하는 등 대대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별개로 5월 16일에 행정부지사가 5.17일에는 정무부지사가 주요부처 실국장을 면담하는 등 전북도 지휘부가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다. 5월 22일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부 제2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차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대선공약 사업의 전북도 연계사업 및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먼저,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 및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연달아 만나 대선 지역공약사업인 ‘새만금 SOC구축 5개사업*’의 조기 완공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김제육교의 재가설사업’의 시급성과 한옥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인사청문회, ‘흠집 내기’ 악습과 결별할 때다 > 국민주권의 시대,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의 시대’로의 개막이 ‘흠집 내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국회가 오는 24~25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본격 검증에 나선다.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국회의 책임이자 권한으로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도저히 통과시키면 안 될 결격사유가 아니면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국정은 표류하는 상태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총리 인준과 내각에 대한 협조가 절실하다. ‘인사는 만사’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탕평인사와 파격인사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견제에 나서겠다고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견제를 위한 견제’, ‘존재감 과시를 위한 반대’는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혁신해야할 국회의 중요 과제다. 협
(용인신문) 충북도는 역대 가장 많은 대선공약이 채택(16개), 지역발전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정 정책의제가 발표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각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정책과 정합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첫 단계로 5월 18일 고규창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정책의제 대응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새정부 공약(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추진과제, 201개 세부추진과제)등을 중심으로 우선 도에서 추진 가능한 세부추진과제 162개를 선정, 분야별 분석·토론을 통해 1단계로 추진과제 95건을 발굴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앞으로 새정부 정부조직시스템 정착 및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이날 발굴된 추진과제를 고도화·구체화 해 나간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수시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지역현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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