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더불어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 영공방어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이틀 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을 통해 수도권 영공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외교부 장관 직속의「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약칭 “위안부 TF”)가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국제 정치,국제법,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TF에 참여하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장 수여 후 오태규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위안부 TF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별도 지원팀을 통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외교부 장관은 8월2일 학계, 시민사회, 기업, 관계부처 등 각 분야에서 외교·안보, 조직, 예산, 인사, 행정문제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 15명을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외교부 혁신‘외부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7월11일 외교부 혁신 TF 발족에 이은 외부자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외교부 안팎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자문위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촉식 직후 외교부 혁신 TF 단장(오영주 장관특보) 주재로 혁신 TF와 외부자문위원들과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조직, 인사, 업무문화 등 제반분야에 있어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앞으로 외교부는 부내 혁신 TF와 외부자문위원회간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의를 통해 과감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소통하는 유능한 외교부”로 거듭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군의 대응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은 7월 28일 이십삼시 사십일분경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지난 7월 4일 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무모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며,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다.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시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여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외교부 장관은 2017년7월29일 오전 10시경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각각 긴급통화를 갖고, 7.28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하였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7월2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속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외교부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금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용인신문) 북한은 지난 7월 4일에 발사한 미사일보다 진전된 ICBM급 미사일을 7월 28일 발사하였다. 지난 7월 4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얻는 것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 결의를 포함하여 이번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메시지에 호응하기를 바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구축의 길로 나와 역사의 바른 편에 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
(용인신문) 국방부는 최형찬 국제정책관 주관으로 7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홍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해외파병 홍보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 이번 공모전에는 홍보기획안 및 슬로건 등 2개 부문에 총 613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공모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는 외부 전문가 3명과 내부 심사위원 3명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방부 직원들의 선호도 투표 결과도 반영하였다. 최종 심사결과 홍보기획안 부문에서는 정수연 씨가 출품한 “파병공감 애플리케이션 IMC 마케팅 방안”이 최우수상(상패 및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였고, 남상철씨가 출품한 “국가안보의 수호자, 세계평화의 동반자”가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상패 및 상금 50만원)을 수상하는 등 부문별 우수작 7편, 총 14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를 맡은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는 심사평에서 “홍보기획안 부문 수상작들은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흥미롭게
(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26일(수) 오전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양국정부간 계속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내퍼 대사대리는 송영무 장관의 제45대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하였다. 한·미 양국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을 확인하고,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송 장관님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듯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므로,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가지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한반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용인신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 (제주 4·3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오늘 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재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된 것이다.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즈음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1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할 것과 한국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2011. 8. 30. 2006헌마788).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립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1907),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노예협약(192
(용인신문) 행정자치부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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