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3일(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각 부처는 소관 관련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한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유사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모든 공무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일(토) 오전,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인 새만금(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 유치됨에 따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먼저, 새만금홍보관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직소천 소공원과 잼버리 행사부지 현장을 시찰했다. 이 총리는 관계자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준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시설 준비 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지에서도 시간표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3일 북한이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국민·정치권·공직자 모두가 안보환경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남 지사는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는 정파와 이념, 정당을 떠나서 이제 한마음으로 안보 위기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쟁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국가안보에 큰나큰 해가 되는 만큼 작은 차이를 뒤로 하고 국가안보 위기 극복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또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비상상황 속에서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정부대응 및 군·국제동향, 도 조치상황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북의 핵실험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인 오후 1시부터 도 북부청사에
(용인신문) 수원시의회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액감면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가족여성회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수권유족(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 명시한 감면자로 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시에도 바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명숙 의원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는 1.4%에 미칠 뿐이며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장안구민회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
(용인신문)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다음달 4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임기,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협의회 활동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은 57명 도의원 중 역대 최다인 22명의 의원이 신청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열띤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회기에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일자리ㆍ복지 중심의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해 각각 1,200억원, 1,192억원을 증액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한다. 이 밖에도 해남 출신 명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여수 출신 윤문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 등 100여 건의 안건 처리도 있어 바쁜 회기가 될 전망이다. 임명규 의장은 “농업을 식량안보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허술한 식품관리시스템을 낳은 만큼, 정부와 도 집행부에서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책과 식품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에서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 촉구 결의문’채택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명규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고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지역 일자리를 없애며, 국부인 방산기술과 최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을 초래하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게 재입찰을 진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임명규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31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과 청소년 건강,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화성시 향남읍 원도심 공동화 방지, 독도 수호를 위한 사운 이종학 기념사업회 설립·운영 지원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 의료원의 무료이동진료에 정신과 진료 포함하며, 도 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추가 신설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의료인력 충원계획 마련을 요청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를 확장하여 이전 설치 또는 신설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건강관련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고카페인 음료섭취 남용,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음주 및 흡연, 성문제 등 다양한 보건교육 실시와 더불어, 청소년 정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학교 밖 프로그램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개발, 직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31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어 발달지연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물론, 종국에는 장애로 진행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임을 전했다. 무엇보다, 영유아기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의 장애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촉진과 함께 2차 장애 예방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道차원의 지원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가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가 보듬지 못하는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전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별도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세분화된
(용인신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감행하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에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직접적 위협을 느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북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2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헌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을,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가 나섰으며, 경북대학교 박진환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토론회가 소중한 지혜와 의견이 모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행정수도’ 내용이 개정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회에서도
(용인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 6명(위원장 포함)은 건설 현장인 울산시 울주군을 2017.8.28.(월) 11:15~17:30 현장 방문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