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회장 이필구(부천8, 더불어민주)는 9월12일(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회장 이필구(부천8,더불어민주)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2), 이동화(바른정당, 평택4), 이상희(더불어민주당, 시흥4), 장동길(자유한국당, 광주2)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이윤덕 교수는 연구수행 최종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지역내총생산(GRDP) 향상 등 자족성 증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장인 이필구 의원은 “연구회 의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덕분에 만족할만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 최종 연구성과가 도정 및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실제 활용가능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은 오늘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에는 공공보건의료연구포럼 회장인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하여,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 김보라 의원(더민주),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고, 연구방향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활용방안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는 경기도가 도시형태 및 연령층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문제와 건강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내 건강수준 향상과 경기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경기도 지역별 건강수준, 건강 격차 및 미충족의료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다. 보고를 들은 후,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내 지역별 건강수준, 보건의료 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3분기(7월~9월) 상임위 의정활동 우수 의원과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하였다. 우수의원으로는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1),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이, 우수직원은 이은혜 입법조사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표창은 상임위 회의, 현장방문, 연찬회 등 높은 상임위 활동 참여와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 우수 직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위원회 활동 참여율 제고 및 상임위 의원 및 직원 사기를 양양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분기별)으로 우수의원과 직원을 표창하여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강화 및 보건복지분야의 대 도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포럼’(회장 임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자체 도시재생 및 특화사업 중복방지를 위한 조정기구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간의 특화사업과 부서 간 유사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중재조정 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관련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연구단체 회원들은 “중복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례들을 참고해 실질적인 성공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회장인 임채호 의원은 “의원분들의 제안을 연구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 회장 민병숙(비례, 자유한국)는 9월12일(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행정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회장 민병숙(비례,자유한국) 의원을 비롯하여 권미나(자유한국당, 용인4), 권영천(자유한국당, 이천2), 김길섭(자유한국당, 비례), 김종철(용인3,자유한국), 박재순(수원3, 자유한국), 염동식(바른정당, 평택3), 최춘식(바른정당, 포천1), 최호(평택1,자유한국)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한경대학교 경영학과 이무영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 행정재산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보다 비용절감적·효율적 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를 통한 세외수입증대방안을 도출하였다. 회장인 민병숙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행정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이 ‘경기도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정책모델 개발’을 통해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능동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토생태복원연구회(회장 곽미숙 의원)는 2017년 9월 12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생태복원사업 조성 및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생태복원사업의 전문성강화, 사후관리와 예산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 시 군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관련 조례 제 개정 등 생태복원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자연생태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월 11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탄소제로-에너지자립학교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크워크와 공동주최로 진행된 것으로 안명균 실행위원장의 ‘에너지자립학교의 필요성’과 안산환경재단 신윤관 대표의 ‘경기도 에너지 자립학교 정책제언’란 기조발제와 최재백/김영협 의원, 도청 및 교육청 과장 및 팀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 강연에서 31개 시군 기후-에너지전환 교육장 역할, 경기도 전체 학교 에너지자립-탄소제로 학교 전환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경기도 학교 에너지진단 등 기본 조사 진행, 전면적인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와 학교에너지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거버넌스 조직 구성 등을 강조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본 토론회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력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으로써,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교 수가 많이 생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도의회 교육위원실에서 경기교육복지협회 이세진 회장과 김선경 부회장을 만나 학교 교육복지사들의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율하였다. 교육위원들과 경기교육복지협회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어온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안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들의 의견을 교육위원들은 물론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등 주무부서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들이 함께 청취함으로서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교육복지사업이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재작년 고양을 시작으로 안산, 성남, 안양 등지에서 연이어 지자체 교육복지사가 해고됨으로서 이어져온 경기교육복지의 후퇴를 냉정히 평가하고, 과거 교육복지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해고되어 없어진 학교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해 이 사업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행주산성 일원에서 열린 ‘행주산성, 그날’ 빛 축제에 참석하여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3,000여명을 이끌고 왜군 3만여 명을 무찌른 행주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지역이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첩문을 시작으로 권율장군 동상, 토성길, 대첩비까지 약 1.5km구간에 다양한 경관조명과 하루 3회 ‘내이름은 권율’ 뮤지컬이 상영되었다. 특히, 3일간 1만여명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람객들로 많은 호평이 이어졌으며 관람객의 3분의 2 이상이 2, 30대의 연인들로 젊은 층에게 매우 큰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나 평소 역사문화유적 방문객이 중장년층 위주인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곽미숙 의원은 “최근 행주산성은 석성 발견 등 문화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고 야간관광은 식음, 쇼핑, 숙박 등의 소비지출 효과가 더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 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도내 시군에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도 조례 제정으로 시군에서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용인신문) 국방부는 9월 11일(월) 오전 9시30분 접견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ㆍ18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국방부 ‘5ㆍ18 특조위’를 출범시켰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위원들은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두어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하고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17명), 공무원(2명), 민간조사관(4명, 광주광역시 추천), 관계부처 공
(용인신문)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이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5~7인과 조사 대상 별로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장급으로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맡을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한다. 또한 조사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군 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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