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강원도 삼척시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로 끊긴 농로를 대신할 새로운 농로와 보조도로가 설치돼 삼척시 옥원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동해선 철도 건설로 농로가 끊겨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경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원 삼척시 옥원마을 주변 약 30필지 가량의 토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시공했다. 이 때문에 농지가 둘로 나뉘고 농로가 끊겨 주민들은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를 복원하고 통로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에도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농로 및 통로박스를 추가하려면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204명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결과,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됐거나 이중으로 결제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등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에 대한 민원이 243건(60%, 8개 업체)이고 국내 앱은 162건(40%, 13개 업체)이었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많았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매년 3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을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한다. 결국 산재보험료액은 공사 수주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A사는 지난해 3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수주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고 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사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짜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으며, 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용역비 과다지급 등 71건은
(용인신문)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어린이들의 지방자치학교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포항시의정회가 주관하며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2017년도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은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기수별(7기) 40명씩 총280명이 체험하게 된다. 이번 과정은 오전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회의운영요령에 관한 강의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열어 개회식, 본회의를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지도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토론 기법을 비롯해 5분자유발언 원고 작성 요령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직접 5분자유발언을 해 보는 시간도 가진다. 제1기의 의장역할을 맡은 임주영 학생은 “의장 역할을 직접 해보니 어렵기도 했지만, 의회의 역할과 본회의 시 의장의 역할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됐고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
(용인신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10월 27일 중리중학교 학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김경시 부의장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선희 시의원은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도 수여했다. 그동안, 청소년 의회교실은 총22회 1,926명이 참여해 대전시의회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현장체험 학습의 계기를 톡톡히 마련해 주었다.
(용인신문)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북구2, 자유한국당)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동래구3,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남구2,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그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은 물론,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운영과 해외체험 연수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기간제교원과 사립학교 교사 및 사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에서는 2017. 10. 28(토) 도의회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정책박람회 부대행사로 오후 2시에 차세대 지역리더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주최하고,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가 주관하는 “제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학생 정책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제주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주 현안에 대한 발전방향에도 진취적인 경험을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대학생 정책포럼의 지속적인 실시로 대학생과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을 비롯한 최진덕 부의장, 한영애 교육위원장, 정광식 경제환경위원장, 박정열 경제환경부의원장 등 경남도의회 도의원 10여명은 지난 27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비행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항공MRO사업의 조속한 유치를 기원하였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유일한 항공우주엑스포인 이번 대회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제2회 민ㆍ군 협력 항공우주력 발전세미나’,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항공무기체계 부품견본전시 및 설명회’ 등 항공산업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었다. 박동식 의장은 “이번 항공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로 삼아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경남도의회가 중재하는 무상급식TF 제6차 회의가 10월 27일 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경남도의회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과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은 내년도 무상급식 범위를 기존 대상에서 추가하여『동(洞)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80%까지 선별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담 등의 사정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7월 21일에 3개 기관(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은 TF회의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해산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급식 TF팀 구성원은 도의회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 도청은 박일동 정책기획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은 김상권 교육국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이다.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월 26일과 27일 1박2일간 충주 소재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열린 ‘2017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 연수’를 성공리에 마쳤다. ‘2017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 연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국과 자치분권국, 그리고 서울시당이 함께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연수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4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과 당직자, 기타 의회 관계자와 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집권여당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 전체 이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지향국가임을 천명할 것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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