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둘째주를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차별예방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 및 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전문기구로 전국 6개 지역사무소(서울, 경인, 대전, 대구, 경남,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격차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일단 서울사무소(소장 이종현)는 11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암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고용차별예방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법학)가 비정규직 차별개선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실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본부장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차별개선 지
(용인신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씨는 당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16. 3월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11. 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창원지청에서 임모씨를 체포하였다. 구속된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임모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체당금 수령한 돈을 이체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허위근로자 등 부정수급가담자들에 대한 압수
(용인신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자체 실행부서(축산
(용인신문) 부산시는 11월 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자체 공무원, 악취배출사업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악취저감 워크숍’을 부산환경보전협회·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악취의 효율적 저감 방안, 악취 민원발생 원인별 대응 방안, 염색공단 악취저감 기술 및 대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단지역 악취관리 방안'에 대하여, 그 외 전문가들은 악취 민원발생 원인별 해결방안과, 염색공단지역의 악취저감 기술 및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늘날의 악취관련 민원은 공장지대 인근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입주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주민의 기대수준 증가에 따른, 체감악취와 법적기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워크숍은 향후
(용인신문) 충남도의회는 조길행 의원(공주2)이 공주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4억원(도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공주시는 총사업비 16억원(도비4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 구 보건소 건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당장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공주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도와 시군 간 기능 재정립 협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공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다”며 “건립 사업에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일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장애 발생요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 발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는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까지 48만 5483명(연인원)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신문) 충남 교육현장에서 효를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오배근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효행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과 교사연수,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행사 등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효행교육이 인성교육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연계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효행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효는 계급성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찾아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 바른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화봉초 교장실에서 박환삼 운영위원장, 우해진 학부모모니터단장을 비롯한 학부모, 교육청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봉초 증축과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인해 화봉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화봉초 학부모들은 증가되는 학생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과밀학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증축공사로 인한 학생안전 문제 및 현재 인조잔디로 된 운동장을 마사토로 해 줄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락 의원은 화봉초 증축은 학생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증축 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치락 의원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화봉초 운동장을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택지개발지구에는 201
(용인신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및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을 초청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당초예산안 심의 대비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 신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울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양정선 회장 및 울산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경아 회장 등 임원진 15명이 참석하여 보육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양정선 회장은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55,000원에서 87,000원까지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수납하지 않는 금액이다“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부모부담금이 다른 현재의 보육정책이 유아와 학부모에 공평하지 못한 정책이므로 보육원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모부담금 보충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경아 회장은 “영유아 수의 감소와 최저임금 16.4% 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소규모 영아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임수진)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공사장, 공사차량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건강한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녹색어머니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으며,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 세종시 정무부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연구처장 강수철 박사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강 박사는 어린이의 지각 및 행동 특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10대 유형에 대해 분석 설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태환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임수진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장민주 세종시청 교통과장, 유득근 세종시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정봉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김정봉 대표의원, 서금택 정준이 의원과 최충식(대전충남시민 환경연구소장),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종관(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주(환경정책과장) 등 7명의 회원이 참석한 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정종관 선임연구위원의 「세종시 대기질 개선관리 및 정책방향」, 박창재 사무처장의「대기오염방지 10년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등의 주제로 전문가제언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활동성과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봉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해 애써준 의원, 전문가 및 집행부에 감사함을 전하며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환경 정책이 보완·발전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정종관 위원은 세종시의 미세먼지 24시간 농도 기준초과일수가 다소 높은 것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
(용인신문) 제266회 정례회를 통하여 수영만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내 선박 계류비가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 이후 장기간 동결(10년)로 타 지역 계류장과의 사용료 격차(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의 50%, 인천 왕산마리나의 30% 수준)가 갈수록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요·보트의 고급화로 대형선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대형선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육상 계류장은 해상에 비해 이용편의성이 제한적임에도 현재 육 해상 이용료가 동일하여 육상계류장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12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요트경기장 계류비를 조정(인상)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약 10년간(2008~2016)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률, 타 지역 계류장 이용료, 경기장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용인신문) 서울시가 왕십리로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신당역 교차로 및 구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규 설치를 확정했다. 최판술 서울시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신당역 교차로 청계천 방면 좌회전과 구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금호동 방면 좌회전 신설안이 수정통과 됐다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구와 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였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지난 3월 서울시로 이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왕십리로 가변차로 때문에 좌회전 차로 구성이 어렵고, 시간대별 통행 방향을 오인하거나, 차로 폭 감소 등으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졌다.”고 말하고,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라 설치된 왕십리 가변차로로 인하여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통행권 제한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감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최판술 의원은 “이제라도 왕십리로 가변차로가 폐지되고 신당역 교차로 청계천 방면 좌회전과 구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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