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의 일환인 전문감리원 추가배치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3년 7월 잇달아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두 현장은 실태조사에서 터널, 강교 등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현장 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적정 증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감리 행정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한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배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술지원 감리원의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중 100억원이상 공사현장 비상주 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비상주 감리원이 5개소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대해 김춘수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수의원은 9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공사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김춘수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4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7명, 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1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은 “서울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게다가 서울시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대규모 공사장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소규모 안전사고 저감대책을 촉구했다.
(용인신문)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2017년에만 277억8,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 계약액은 50억5,800만원이었나, 설계변경 금액이 34억1,900만원으로 67%에 달하는 금액이 증액 되었으며,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액은 23억5,600만원이었지만 설계변경 금액은 16억1,800만원으로 당초 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은 “초기설계의 면밀한 검토와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서울시의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서3)은 제27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 증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2015년 3월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으로 혼잡도가 상승한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 완화 및 3단계 개통 대비 전동차를 빠른 시일내에 구매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을 164량이 운행중이며, 2017년 12월부터 6량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황의원은 강서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초 9호선의 수요 예측 실패로 강서지역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서구는 9호선 외에는 강남으로 나가는 직접 지하철 노선이 없고 도로 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9호선 1편성은 전동차 4량으로 다른 노선(8~10량)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열차 수용인원도 1편성당 1~8호선의 1280~1600명에 비해 650명에 불과해 수송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어 황의원은 9호선의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차의 증차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평균 6개월
(용인신문) 총사업비 2,156억 원이 투입된 국내 유일의 도시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이 개장을 1년 앞두고 이제야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의 미흡한 준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화) 지역발전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의 개장과 운영준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서울식물원은 여의도공원의 2배가 넘고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56만㎡)과 비슷한 규모로 유수지까지 포함하면 50만㎡에 달한다. 서울식물원(마곡중앙공원)은 ▲국내 유일의 도시형 식물원▲한강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호수공원▲잔디마당, 문화센터 등과 연결되는 열린숲공원▲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인 습지생태원 4개의 테마공원이 어우러지도록 조성되고, 마곡지구에 위치해 식물전시 뿐만 아니라 가드닝 문화를 확산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녹색도시 중추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SH공사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시가 맡는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곡산업단지 및 마곡공원 등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8일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소방관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로부터 명예소방관 위촉식을 가졌다. 명예소방관은 사고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활동을 실시한 자, 장기간 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다. 이날 행사는 위촉상 수여식을 마친 뒤, 명예소방관으로서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과 주택용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을 하고 방수포 사용훈련, 비상소확장치 사용 훈련 등을 실시했다. 문 의원은 평소 안전과 사회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사회 안전 등 각종 재단 예방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역의 원활한 소방업무에 적극적인 노력과 소방안전문화 전파 및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문형주 의원은 “시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소방관들이 맡은 임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과 화재예방에 기여할
(용인신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한 감사 중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를 확인하였고, SOFA 개정을 통한 미군기지 내부로부터의 정화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지난 2001년부터 미군 측의 기름유출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정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기지내부 및 주변지역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지주변 정화 및 외곽지역 모니터링에 각별히 힘써주길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측에 오염원 규명을 위한 미군기지 내부 오염도 조사결과의 조속한 공개, 공식적인 사과 표명, 기지 반환 전 기지내부 오염원의 완전한 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특히,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SOFA 개정, 기지내부 환경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염도 정보공개 등을 통한 언론 및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온전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광
(용인신문) 13일(월)부터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의 통일된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서울시는 서울택시 승무복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 된지 6년 만이다. 총 255개 법인택시(3만5천 명)의 경우 지정 승무복장 착용을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그동안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 요구가 계속 됐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승무복 착용을 위해 시비(16.1억원)를 확보해 시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택시기사 복장이 지정된 승무복에서 자율로 바뀐 이후 반바지, 슬리퍼, 본인확인이 어려운 모자착용,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 착용으로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불량복장은 책임의식 결여로 연계돼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2014년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택시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정 승무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비용부담 문제
(용인신문) 학부모와 수험생은 각각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식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민원 건수는 수능 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수능 개편’ 관련 민원은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반대,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중한 개편 및 절대평가제 도입 찬성 의견은 62건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두 번째 많은 ‘원서 접수’ 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처확대(81건), 응시료환불(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등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 접수 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수생 등 졸
(용인신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2017년 11월 9일(목) 17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교육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2013년부터 운영되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붙임 참조)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파행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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