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국민의 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과 지역 공무원의 지역계획 활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를 11월 13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립생태원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자연의 혜택, 생태계서비스'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이은 생태계서비스 3번째 발간물이다.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의미하며,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공무원이 참고하도록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는 공급, 조절, 문화 및 지지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 방안 및 지역평가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자료는 지역주민(이해당사자)들이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평가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계획 수립 단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지난 200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천 갯벌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한 결과와 분석 내용 등을 예시로 소개했다.
(용인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시작한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이 11월 10일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심원마을은 지리산 한 가운데를 흐르는 달궁계곡 최상부(해발 750m)에 자리 잡은 동네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꿀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산골마을이다.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취락 중심의 마을에서 벗어나 식당, 펜션 등 상업시설로 변질되면서 지리산 심층부가 훼손되고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곳으로 지적받았다. 심원마을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 보전을 위해 심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하고, 총 사업비 약 21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올해까지 5년 간에 걸쳐 철거 및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심원마을 전체 주민 보상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6월 말 마을 내 20가구 건물 55동, 진입도로 870m(폭 6m), 옹벽 등 심원마을에 설치된 모든 인공시설에 대
(용인신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며,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규칙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있어서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하역비를 출하자(농업인)대신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제도시행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8년 5월 14일부터는 인천시의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에 따라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지 않고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매절차에 있어 ‘수탁증’
(용인신문) ‘2017 복지 콜로키움’의 세 번째 마당이 오는 1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다고 경기복지재단이 13일 밝혔다. 복지 콜로키움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 복지가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세 번째 마당은 한국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인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겨우 넘기고 있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다. 저출산을 지나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면시행 중이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만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역에서 고민해야 하는 저출산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이는 지금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충과 고민, 그리고 제도적 난관들을 얼마나 해소해 주는지에 달려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예비)부모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에 대한
(용인신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오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다문화가족 주말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에게 국제문화교류의 기회와 가족 간 화합,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회, 47가족이 참여해 진행되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체험과 게임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영어로 연기하는 ‘Drama Class’ ▲60초 미션을 수행하는 ‘Minute to Win it’ ▲머핀, 쿠키 등을 만드는 ‘Cooking class’ 등이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주말 영어캠프에는 총 40가족(약 147명)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 대상 주말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체인지업캠퍼스 영어교육실(031-956-2106)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2)은 공주시 월송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이 탄력을 붙을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가 추진 중인 월송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충남도 집행부를 상대로 문화의집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오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문화의집은 기적의도서관과 강북도서관을 포함해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월송청소년문화의집(복합문화센터)은 공주시 강북권에 들어서는 최대 규모의 공공문화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주시민이라면 누구든 연령, 직업, 장애유무,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다양한 이용자층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의집이 완공되면 서비스 대상 인구는 약 4만4000명, 청소년문화의집의 주 이용자층인 청소년 인구는 약 9000명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방정부 차원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발벗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궁화는 상징적으로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무궁화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대표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동산과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등 시장·군수 참여의 기회도 넓혔다. 아울러 도지사 소속으로 무궁화 진흥 자문위원회를 설치, 무궁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라며 “충남이 무궁화 대표지역으로 위상 제고
(용인신문)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오는 28일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실적관리를 위한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계획을 공표하고 매년 구매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획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조례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신문) 충남 공주시 등 7개 시군 광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민 10명 중 4명이 석면 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석면 관리 부재로 인한 주민 건강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송덕빈 의원(논산1)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7개 시·군 광산주변 지역민 3323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39.33%(1307명)가 석면질환 의심자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석면질환 의심자 45명, 흉부 X-ray상 의심자 1262명(추적관찰 639명, 추적검사 114명, CT 대상자 509명) 등이다. 나머지 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시·군까지 더하면 석면 질환 의심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송 의원은 내다봤다. 문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도내 10만동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철거 예산은 ‘쥐꼬리’라는 점이다. 실제 일선 시군 석면건축물 철거 추진사업에 도비 지원은 고작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
(용인신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KBS가 후원하는 ‘제17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류재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봉사대상을 수상하였다. 류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장애인정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소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봉사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 광명3)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6명,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12명, 도 집행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양봉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상우 경기도지회장은 “최근 양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양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은 실정”이라면서, “양봉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2018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석 의원(부천6)은 “양봉산업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고, 양봉의 안전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앞으로 경기도내 각 지역 양봉지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연결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