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
(용인신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역할, 공무원 인재상 및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7 공직박람회를 6∼7일 서울 aT센터에서 연다.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도 참여하여 총 67개 기관이 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공직박람회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인재상을 제시하는 주제영상 등 개막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아래 현직 공무원들(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국세청 조사관, 경기도농업기술원 주무관, 경찰교육원 교수)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TED형 강연을 펼치고, 다양한 이력의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경험과 생각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땔감과 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지진으로 심리적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놀란 가슴을 안아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유림에서 생산된 21톤의 땔감을 지원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나누어 주기 행사’ 실시해왔으며, 올해 겨울에는 지진으로 피해가 큰 포항 주민에게 땔감과 쌀을 지원하여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진으로 불안한 포항 주민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땔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서천 비인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원리를 체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1일 청소년 의원이 된 학생들은 학교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을 쏟아냈다. 강민준 학생과 신정훈 학생은 각각 2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놀 권리’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해 정책을 제언했다. 이어 박솔규 학생은 ‘초등학교 시험제도 폐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에 유서진 학생과 권우혁 학생이 각각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도의회 관계자는 “1일 청소년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시민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도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 등을 주문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소방청사의 내진보강 사업이 시작됐다”며 “시군 소유 청사 198개소 중 176개소는 여전히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노후 차량과 개인안전장비 교체 예산이 전년대비 49억4400만원 감액 편성됐다”며 “금년까지 주력 소방차의 노후율 제로화를 달성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현장 활동 소방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소방청사 신축 예산으로 계룡소방서 신축 16억6500만원, 보령소방서 이전신축 54억2900만원 등이 편성됐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2021년까지 476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첫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을 이행해
(용인신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5일과 6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 오죽헌과 원주 뮤지엄산 등을 찾아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원도 주변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통해 충남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날 오죽헌과 대도호부관아를 방문한 문복위 위원들은 문화유적 관리 실태와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원주시에 있는 뮤지엄산을 찾아 관광자원화 활용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관광 시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사례를 충남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충남지역 일선 학교와 기관에서 임대 사용하는 정수기와 복합기 등의 월임차료가 제각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내년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기관별 정수기와 복합기 등 임차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 학교의 임대료는 10만원, B 학교는 15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소모되는 유사한 성격의 수용비의 경우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시 기관 간 활발한 공유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금의 노력과 관심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무인경비용역과 유인경비 용역을 병행 실시하는 기관이 많다”며 “기관별로 검토·분석해 고가의 교육기구들이 비치된 곳은 병행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전액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라도 익년도 예산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가톨릭신자 의원회(지도신부 원종현)는 12월 4일(월) 서울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사제단이 집전하는 2017년 송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이 날 송년감사 미사를 집전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시민들의 대표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의회 양준욱 사도요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공선을 위해 일함으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을 몸소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달라”라고 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모든 문제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신자 의원들이 교회의 기본 가르침인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날 미사에 참석한 양준욱 사도요한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신자의원들께서 열정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전하였으며, 특별하게 신자의원회 미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
(용인신문) 관공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머뭇거림 없이 능동적인 자세로 해법을 찾아내는 서울시의회 사례가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송파구 문정지구에 새롭게 건립된 파크하비오에서 발생한 악취발생에 대한 해결책이다. 11월 초순부터 파크하비오 주민(대표 류재탁)들은 어디에선가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원인은 단지내 오·우수관 오접합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205동 앞 맨홀 뚜껑을 열어 확인한 결과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가정의 오수가 정화조로 연결되어 정상처리 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탄천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원을 뒤늦게 접수 받은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실(팀장 오길용)에 민원을 배정하고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직접 해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 1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은 잘못 연결된 오·우수관에 대한 재시공은 물
(용인신문) 잠실과 광나루한강공원의 나들목 4곳의 접근시설에 대해 개선공사를 시작하여 내년말에 개통된다. 전액 국비로 총 공사비 104억 원이 투입되는 잠실한강공원(잠실·잠실나루) 나들목과 광나루한강공원(풍납토성·나루토성) 나들목은 내년인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그동안 예산문제로 개선공사가 지연되던 중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3)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나들목 설치의 필요성을 소관부서인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시관계공무원에게 몇차례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개선공사는 주변 지역의 기존 차수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육갑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차수벽은 여름철 폭우나 홍수시 한강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지만,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수벽으로 인해 어두운 보행거리로 우회하는 등의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기존 차수벽을 철거하는 대신 새롭게 설치하는 이중육갑문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조명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의원은 “이번 나들목 개선공사로 한강공원을 이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강동구 고덕1동에 위치한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명일동성당내)에 본인이 1인 대표 발의하고 올해 04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인건비 8,600만 원이 포함된 운영비 1억 1,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다른 서울시립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그동안 시립시설과 달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회복지사의 채용이나 장기근속 등이 어려워 근무자의 잦은 이직으로 제대로 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한 조례를 발의한 이정훈 의원은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설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4)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행복정책 및 지역 개선활동 등에 업적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사)한국기업평가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생활 인프라와 주거,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행복지수’ 측정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측면, 행복과 삶의 질, Well-b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9대 하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북구와 서울시 전역의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뉴타운 해제구역이 해제에 따른 아픔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일조했으며, ‘태양의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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