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 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장학금 심사 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12월 21일 인천형 탈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소통 및 공감형성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탈시설-자립지원 민관 실무협의체」(2017. 6월 구성)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이번 워크숍은 ‘함께 하면 더 좋은 동행’이라는 주제 로 진행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센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은 인천시 장애인자립기반팀장의 「2017. 탈시설-자립지원 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거주시설인 ‘교남소망의 집’황길자 통합지원센터장의 「지역사회기반의 삶의 공간 재편」, 서울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윤두선 센터장의 「탈시설 네트워크 협력방안」발표를 통해 타시도의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세희 옹호자립지원팀장의 인천시 우수사례를 함께 하며 타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천역량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은광원’거주인들의 「휠체어 댄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용인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건조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기준 올해 산불이 663건 발생했으며 1,428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 건수는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 가을철에는 역대 가장 많은 산불(71건)이 발생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조주의보가 38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18건)과 경남(13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가을철에는 19시 이후에 발생하는 야간산불이 많아 산림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 "주의" 해제 시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고, 감시 인력과 진화대원을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과 정대운(더민주, 광명2)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하는 식생활교육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사)한국식생활문화협회 최봉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전한 소비의식 및 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식생활문화협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2018년 새해에도 농촌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식생활 문화형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과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오늘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여주 사과가 경기도 2천여개 초등학교 학생 급식에 공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앞장 선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자유한국당, 여주1)의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여주사과작목반 관계자의 말에 다르면 이번 학교급식 납품은 원욱희 도의원이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과 급식납품업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졌다고 한다. 여주 사과는 전국 최초 저농약인증을 받았으며 G마크와 GAP인증을 받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었으나, 미관상 저평가와 적은 생산량 탓에 전량 직거래에 의존했고, 김영란 법 시행이후 급감한 판매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학교급식 납품으로 인해 판매 활로를 찾은 것은 물론이고 추후 여주 사과의 우수성이 더욱 홍보될 것으로 보여 원욱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빛을 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지난 10일 첫 출하장소인 과수농협을 직접 방문해 “여주농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하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임산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를 위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18일 통과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로 명문화 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중 하나”라고 말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나, 현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의 감축마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더욱이 지난 13일 대법원에도 경비원의 야간 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경비원 야간 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의 추가 해고마저 우려된다”고 말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목적 외로 사용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 소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18일 통과하여 학교 물탱크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저수조 관리를 규정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조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가 단수되면 학교급식도 잇달아 중단되어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물 부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면 저수조라도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학교는 저수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많은 수의 저수조가 화장실 청소 목적과 소방용으로 밖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학교에서 만큼은 저수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저수조의 관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경기도내 2,400개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물탱크는 5,080개로 이중 먹는 물 이용이 가능한 물탱크는 2,285개이며, 2,7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를 각각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지환 의원은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최대 14배 높은 상황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모유수유실 등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6일 안산시 자원봉사자의 날 송년행사에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로부터 자원봉사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고윤석 의원은 지난 3년동안 경기도 자원봉사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및 격려를 위한 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확보에 힘써왔다. 고윤석 의원은 감사패 수상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는 가입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또다른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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