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 일환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아울러 내년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념식 개최는 물론, 광화문문화제·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등 기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외, 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신문)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대해 지역별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토론회가 충청권(11. 23.) 및 호남권(12. 15.)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공동으로 19일 10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수원시 주관)」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여해 정부가 발표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대협의체,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등의 생생한 현장
(용인신문)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중인 재외공관장들은 12.19(화) 오후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우리국민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사콜센터를 방문하였다. 참석 공관장들은 영사콜센터 소개 동영상 시청 및 다양한 실제 상담 사례콜을 청취하는 한편, 전문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통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게 ‘ 친절 ’·‘ 신속 ’·‘ 정확 ’ 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외교적 책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참석 공관장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 간 긴밀한 협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재외공관장들은 영사콜센터 상담사들의 실제 상담 현장을 견학하고 상담사들과 함께 상담 업무를 시연하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365일 24시간 연중 무중단 영사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우리국민의 신변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용인신문)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12.19.(화) 15:00~18:00 국립외교원에서 주UN대표부 조태열 대사를 비롯한 9개 공관 공관장과 청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김득환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외교부에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알리기(‘지구청년’ 캠페인)를 진행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공관장들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공관장이 △국제기구 진출, △워킹홀리데이, △해외취업지원협의체, △KOICA 해외봉사단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각 공관별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진출희망 청년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공관장들의 해외진출지원 사례 소개 및 Q&A에 이어 외교부 사업 담당자들의 1대1 맞춤형 상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개별 문의에 답변 공관장과 직접 만남을 희망하는 청년세대의 열띤 참여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제공해 준 것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은 2017년 12월 19일(화) 서울 코엑스 이(E) 홀에서『제4회 교육 국제개발협력(이하 ODA)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대학생 및 청년 등 교육 ODA 차세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 및 업무 역량 강화방안을 소개하였다. 201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교육 ODA 콘퍼런스』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성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 교육 ODA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지난 콘퍼런스들은 교육 ODA 소개, 발전 방향, 한국의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 ODA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토크콘서트, 토론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ODA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개회식과 전체회의를, 오후에는 분과회의와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부대행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전형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검정고시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대학에 제공하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12.25.(월)부터 1.9.(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18년 1월 1일(월)까지였으나, 대학입학전형 일정 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1월 9일(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자신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됐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원장직무대행 이원근)는 12월 19일(화)에 서울 코엑스에서 다문화교육 포럼과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학계, 시.도교육청 담당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 발전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2017년 다문화교육 포럼」은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및 교육계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진단하고,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장한업 교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한업 교수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다문화이다.” 라는 인식전환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을 진단하고, 다문화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인식 개선’, ‘다문화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등 다문화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우리
(용인신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12월의 크리스마스에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회사 A사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B조합과 택시면허권 등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 양도·양수신고를 했다. 대구광역시는 양도·양수 대상인 택시 중 일부가 압류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A사의 신고를 반려했고 A사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같은 달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만 양도하려는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용인신문)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설현장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사업장이 다른 본사와 건설현장은 보험료 분리 신고가 원칙이고 건설현장이 본사보다 4배가량 보험료율이 높지만 A사는 규모가 영세해 본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A사 근로자가 공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해 재해근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12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과 패럴림픽대회(2018.3.9.~3.18.)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관성 서울지방식약청장, 이희범 조직위원장 및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 및 위생책임자 위생교육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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