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유형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유림 안에서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헛개 나무·산청목 등 약용수목 절취, 월동연료 채취 목적의 도벌,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가용인력 50여명을 총 동원해서 춘천·화천·철원·가평지역의 우범지역과 임도, 사유 토지 연접 국유림 등을 불시에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적이 드물고 방대한 면적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인신문)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2017년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5개소 2.4km, 산지보전사업 4개소 1.5ha, 재해예방사업 0.52ha, 산사태취약지역입간판 11개소를 설치 및 시공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시 관 주도의 선정을 탈피하고 재해위험지역 하단부 주민 및 군부대, 양구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방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었으며 높은 재해예방 효과를 발휘하였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에 그치지 않고,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5개소 1.7km, 산지보전사업 10개소 0.71ha의 사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방시설물 건설뿐만 아니라, 기 건설된 사방시설물에 대해 산림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규공법을 발굴하여 산림재해 “Zero“화를 달성의
(용인신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에 따른 조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로는 고라니, 노루 등이 소나무 초두부를 섭식하여 조림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250ha의 면적을 재조림 하였다. 평균적으로 1ha 면적에 조림 시 약 150만원이 투자되고, 5년간 풀베기를 통한 사후관리에 약 700만원이 소요되므로 어린 묘목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국고 손실은 물론, 나무를 키우는 시간도 잃게 되어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조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 기피제와 조림목 보호망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년 2월까지 5년 미만의 조림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공익적 기능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해당 시설장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갈취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1년 동안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 시설이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조하는 사이 피해는 계속됐고, 그 외 성추행 사건도 3건이나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45세, 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32세, 남) 씨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B씨가 자신보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해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A씨가 이용한 것이다.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약 1년 전부터 김씨의 성폭력 의심 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나 더 확인됐으나 마찬가지의 방조는 계속됐다. 생활지원팀장은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지난 12월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사전자문이 수정동의 됨에 따라 신이문역세권 일대 노후·불량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과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되었음을 전했다.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는 24,606.2㎡ 면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동대문구의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전철수 의원은 “그동안 취약한 주거환경의 신이문역세권 일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2월 22일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들어설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착공식에 참석하여, 여성가족복합공간 첫 시작을 축하하고 스페이스살림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 ‘스페이스 살림’은 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대방역 2,3번 출구 인근, 8,874,8㎡)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여성과 가족을 살리는「여성·가족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서게 될 주요시설은 가족살림학교, 가족놀이터, 가족서재, 야외공연장, 다목적홀 등 ‘가족·문화공간’, 작업실, 배움공간, 50개소 가게가 위치한 ‘창조적 제작 및 창업공간’, 공유부엌, 모임공간, 열린카페, 연수시설(46개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주요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위한 시민 청책토론회( ′14. 9~12월, 2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건립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7년 11월 실시설계를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대표발의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2월 21일(목) 市 본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이 뽑은 “올해의 서울시 조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문화 정착과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市 출입기자단의 호평을 받아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체주택의 정의 및 유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유동균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편집위원장,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수상식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용인신문) 내년 지방선거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만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지역 대표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뽑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로구, 용산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선거구획정안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의 경우 기존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새로이 35개나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제시한 반대의견의 근거로는, 첫째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12월 21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서울혁신파크 유니온 조합원으로부터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와 시설노동자들의 생활입금 지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순자의원은 277회 정례회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관리공단 내 청소용역, 주차관리 등 일부 근무자들이 생활임금제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여 2018년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약한 노동조건의 해결을 위해 단체협약 체결과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보였다. 이순자의원은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하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바른정당 평택3) 의원은 12월 22일(금)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연구원 내 농정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염동식 의원은 농가인구 및 농가소득, 농식품 수출 등에서 전국 상위를 기록하는 선진 농정 광역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산하 연구기관 내에 농정 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없는 것은 예산 홀대와 정책 마련의 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농정 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미래 농업 구현 등에 관한 경기도형 농정시책 연구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농정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용인신문)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체한 제7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현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해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자원봉사활동, 각종 정책사업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도민에게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언론인엽한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과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도내 광역의원들과 시·군 기초의원들을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다. 한편 이현호의원은 2017년도 한해 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활발한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감사패’ 등을 수상하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안양4)는 12. 22.(금)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폐회 후 정기열 의장,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염동식 부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종무식을 가졌다. 2017년 의원 종무식은 2017년 의정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송년사 및 축사,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위원회 등 표창, 축하떡케이크 커팅 및 건배제의, 상임위원회별 새해다짐과 소망메시지 선정, 우수위원회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예산 절감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위원회, 본회의에 거르지 않고 출석하여 안건 표결에 참여도가 높은 의원과 위원회, 우수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 대해 시상을 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2017년 의원 종무식은 제9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종무식입니다. 2018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다행입니다.”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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