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 전문기관 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 「세품애(愛) 희망을 꽃 피우다」 사례를 발표하고,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 해솔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청소년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방
(용인신문) 매년 2백3십여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제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용인신문)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 고령 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7,600수)에 대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12.27.(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3일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또한 높다. 택배 작업이
(용인신문)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배경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책 1.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6월 24일 0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