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유년(丁酉年)을 마무리하며 '2017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10대 뉴스는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문항은 산림청이 올해 배포한 보도자료(12월 18일 기준 583건)를 바탕으로 했다. 선정된 뉴스는 ①산림청, 개청 50주년 맞아 산림비전 선포 ②강릉·삼척·상주 대형산불 발생 ③100여년 만에 백두대간 품으로 돌아온 '백두산호랑이' ④산림청, '땅밀림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 초기 관측으로 포항지진에 신속 대응 ⑤산림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산림일자리혁신본부 출범 ⑥산림관광 명소! 전국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 10개소 ⑦산림청, 3만3000km 등산로 정보 완전 개방으로 국민 편의·민간사업 지원 ⑧산림청장 취임 100일, 사람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패러다임 도입으로 국민 행복 증진 ⑨화재에도 안전한 '고층 목조건축 시대' 연다 ⑩한라산 희귀식물 종자,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로 모이다 등 10건이다. 올해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소식(10월 18일)이 가장 주목 받은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삼각산 8부 능선에서 1일 오후 9시 46분경에 발생한 산불이 험준한 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일 오전 7시 30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12대를 투입하여 완전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바람이 2.0m/s내외로 불고 있고, 습도와 기온이 낮아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소강상태이며, 주택 등 주거지역과는 2km이상 떨어져 있어 민가피해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산불이 발생하자 기장군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산불에 주의 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과 진화대원, 소방대원 등 지상인력 968명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산불이 산정상 8부 능선에서 발생하여 정상으로 번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진화인력은 하단부에 투입되어 방화선 구축과 진화 작업을 병행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대로 산림헬기 8대와 소방헬기 3대, 경상남도 임차헬기 1대 등 총 12대를 오전 7시 30분 일출과 동시에 투입하여 오전 중으로 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국유림 산림조사 8만3천ha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북부청에서 26,785ha, 동부청에서 18,830ha, 남부청에서 27,078ha, 중부청에서 8,350ha, 서부청에서 1,990ha를 조사했다. 국유림 산림조사는 산림과 토양의 현황 및 관련정보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산림조사는 나무의 종류와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지(0.04ha)를 설치하고 나무의 직경과 수고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표준지 조사를 통해 분포수종, 임목의 축적량과 산림소생물권과 지역주민의 국유림이용현황 등 국유림의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올해는 27개소의 산림소생물권과 소나무 특대경재(직경 60cm이상) 101본을 추가로 발견했다. 조사 결과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운영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관광자원 개발, 희귀식물 보호지역 선정,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산림조사는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초자료로 쓰인다."라면서 "앞으로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
(용인신문) 경기도의 한 장애인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8년에 걸친 강제노역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북부 소재 A시장에서 행상을 하고 있던 지적 장애인 B씨. B씨는 지난 2009년 봄,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사장 C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이후 무려 8년 동안 사실상 무보수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시장 한 켠 난방도 안 되고 씻을 공간도 없는 가게 귀퉁이 방에서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홀로 싸워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로 지난 2017년 3월 “추워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일만 죽어라 하고 돈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구해주세요”라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B씨를 눈여겨보던 한 지역주민의 제보였다. 마침내 B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기나긴 강제노역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랜 시간 노역에 의해 발병한 위장병과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한글공부, 버스타기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B씨에게 희망이 돼 준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는
(용인신문)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 2017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1월 1일 아침 수봉공원에서 보훈가족과 해맞이 행사 후 ‘현충탑 참배행사’를 함게 거행하고 무술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날 거행된 참배행사에는 유정복 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교육청 부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군수·구청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지역 보훈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참배행사는 새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분향 및 참배를 통해 마음을 경건히 하고, 호국·보훈도시로서의 인천의 가치 재창조 등 시정의 핵심 목표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용인신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개발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인력개발원은 2017년 11월부터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을 합의하여 최종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확정된 36명은 2017년 1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선택적 복지 포인트, 기타 수당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최영현 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동참하고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확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력개발원은 2018년 1월 2일 개최되는 시무식에서 이번 전환 직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연말연시 유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29일 인천지역 주요 화재취약시설 1,287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안전 불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고장·방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지도했다. 이번 점검의 결과로 22개 개소에서 비상구 훼손 등 불량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위반업소 14개 영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 외, 현지 시정이 가능한 5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이번 불시단속은 다가오는 연말, 연초 동절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복지개발원에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보고회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분석을 통하여 부산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및 지역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정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필요에 따른 주거가 확보된 지역사회, 적절한 경제활동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차별이 없고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지원주거의 도입,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폭력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등 18개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2017. 12. 27.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12. 6.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되었으며, 이듬해 1. 2. 사망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010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용인신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성보 전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청조근정훈장 서훈을 전수했다. 이성보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임기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제정 등 부패방지와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집단 갈등민원 현장조정 등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며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34년간 재직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유예 등 2개 법안이 12월 29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였다.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대학현장 및 국회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2018.1.1일에서 2019.1.1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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