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10,000세대를 대상으로 위문금 5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금 5억 원을 경남도에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금은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도내 10,000세대를 대상으로 각 5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번 설 연휴는 조선경기 침체 등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속에서 맞이하는 만큼 우리 주위의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여, 각종 위문과 봉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도는 물론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위문·봉사활동에 동참하여 따뜻한 나눔의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경기도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들이 받는 ‘교통안전교육’을 올해부터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운수 종사자 1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육은 도내 운수종사자라면 일정 시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으로 안전수칙, 사고 시 응급처치요령, 관련 법령, 서비스 자세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오는 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대상자 수와 교육과정이 한층 강화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9만5천명보다 3만여 명 증가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교육이 폐지돼 7,011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됐다. 또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만 받게 했던 화물격년면제제도가 폐지되어 7,300여명 등이 새로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내용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예년에 비해 상황별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동영상 방영, 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운주운전, 대열운행
(용인신문) 산촌은 산림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19.7% 이하, 인구밀도 106명/㎢ 이하인 읍·면으로, 109개 시·군과 466개 읍·면으로 구성된다. 국토 면적의 43.5%에 해당하며, 전국 인구의 2.8%만이 살고 있는 인구과소지역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5%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젊은층의 귀산촌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촌미래전망팀이 2000~2016년간 산촌의 인구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산촌인구는 약 144만 명이었다. 15∼65세의 생산인구는 2000년 대비 26% 감소한 약 89만 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정점 연령도 20∼24세에서 55∼59세로 변하였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0년 대비 54.6%가 감소한 약 11만 명으로, 산촌인구의 7.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하여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80∼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멸 위험도는 가임여성인구와 65세
(용인신문) 특허청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0,302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평균 판매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 × 월평균 판매개수 × 삭제건수 이는 전년 19,621개사 700여억 원과 비교해서 건수는 681건(약 3%), 규모는 1,148억원(약 160%) 늘어난 것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뷰티, 식품, 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상품군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부품에 대한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체 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가뭄이 잦은 도서지역 및 단수지역, 각종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행사 등에 미추홀참물 패트병 320만병 이상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등 도서의 가뭄 지역, 소래포구화재 발생지역 및 침수지역, 장수어르신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식수로 지원됐다. 또 국제하프마라톤대회와 설, 추석에 부평공원묘지 등에서도 시민들에게 제공됐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남동정수사업소에 위치한 병입수생산공장에서 연간 320만병의 미추홀참물 병입수를 생산해, 올해에도 적기적소에 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추홀참물 홍보관을 운영해 연간 1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홍보관을 방문,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이해와 음용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앞으로도 인천의 수돗물 ‘미추홀참물’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로 인천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본부 전직원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동구 내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이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 듯 붉은벽돌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리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인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원 방안에 담았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중 76.9%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사업에 대해 호응도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2017년 5월)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했다.
(용인신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면제 기간)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3.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② (면제 대상)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
(용인신문) 국민 생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재산 간 이해충돌 방지,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직윤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9일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후 인력이 부족한 생활안전분야에 현장 공무원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가채용을 실시하고, 배경 블라인드 경력채용 방침을 발표하여 공무원 공채(’05년 도입)에 이어 경력채용에서도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였고, 균형인사 확산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를 발표하는 등 인사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제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용인신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 이하 국가인재원)은 2017년 베스트(BEST) 강사에 김상홍 단국대 명예교수 등 3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포함한 21명의 강사를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for Best Lecturers)」에 헌액하였다. 국가인재원은 지난주 진천본원에서「2017 Best 강사상 시상식 및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열었다. 2017베스트 강사는 지난해 국가인재원에 출강한 800여 명의 외부강사 중 최고의 강의로 교육생에게 호평을 받은 김상홍 교수, 이경상 카이스트 겸임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영예를 안았다. 다산학 전도사로 알려진 김상홍 교수는 열정적 강의로 정평이 나있으며, 이경상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명강사다. 이민호 교수는 딱딱한 규제분야의 강의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여 교육생의 호응을 받았다. 시상식과 함께 열린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제막식에서는 2017베스트 강사 등 21명의 강사가 이름을 올렸다. 헌액자로는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서병문 단국대 교수, 이희수 한양대 교수 등을 비롯하여,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인요한 세브란스병원장, 이만열(임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편의점 지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해 8월 편의점 지점 야간 단기근로자로 지원, 해당 지점 대표(피진정인)와 전화로 면접 약속 후 찾아갔으나, 진정인을 본 지점 대표는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당시 바쁜 업무 중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온 진정인을 마주하게 돼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에게 대면판매를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지난 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103명)과 종사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60명)를 대상으로 정신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치료, 입원환경,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 응답자 중 67%는 성인과 같은 병동환경에서 치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 및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23.3%,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26.0%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질병상태나 치료계획 △진료(치료)과정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각각 33.0%, 25.2%로 조사됐다. △CCTV촬영에 대한 동의 요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각각 55.3%, 35.0%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담당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비밀이 지켜지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은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경기도 공공기관 서비스혁신방안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단순히 의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의 틀을 뛰어넘은 전문가 중심 4차산업혁명 정책토론회 기능을 했다. 김영환 정책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담론 논의 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파편화 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이런 정책적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추진 대응력과 실천동력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여 4차혁명산업시대에 알맞은 경기도 공공기관 서비스혁신방안 연구 용역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공공기관마다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 에 전체적임 관점과 부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을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연희 전문위원은 “도민과 도의원은 물론 경기 도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생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