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병원 이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 고시(2018.1월)에 따른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태백시 현장 공무원 A씨는 공무 수행 중 추락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후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하였고, 재활전문가를 통한 맞춤 재활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3·1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래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 추모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후손, 전문낭송인 등이 참여해 광복회장과 함께 낭독 ** 조곡 연주, 초혼, 추모연주(첼로·피아노 협연) 등 또한,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하여 행형기록(판결문 등), 피살자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 점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특별전시를 3월 1일부터 한 달 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하여 3·1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50명이며, 기념식에서는 1919년
(용인신문)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사·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
(용인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핵심 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14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신남방정책 바로알기」 과정(2. 26. ~ 28)을 신설·운영한다. *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총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지난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국 순방 당시 천명된 신남방정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10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2020년까지 경제 교역규모를 지금의 중국 수준으로 확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3P 공동체 구성 등이다. ※ ‘3P’공동체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안보협력으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Prosperity)공동체’이다.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외교와
(용인신문)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
(용인신문) 익산역 철도소음으로 불면증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역 인근 지역의 철도소음 문제를 개선하도록 중재했다.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노선의 열차가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새벽부터 심야까지 KTX, 일반·화물차량 등이 하루 200여회 운행되고 있다. 또 23개 선로, 폭 170m인 역 구내에서는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입환)과 정비·세차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익산역 인근지역(26층 아파트 1,550세대) 주민들은 차량 운행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기존 방음벽 등을 보강해 소음을 낮춰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익산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
(용인신문)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업체대표 등 5명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용인신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이 공공인재개발(HRD)분야 교육기관 교육담당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핸드북 형태의 자료집을 내놨다. 자료집은 일부 교육기관에서 자체 활용하는 간단한 교육운영 매뉴얼과 시중의 HRD이론서가 실제 교육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국가인재원이 발간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북은 교육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교육운영의 핵심키워드에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는 업무 담당자의 교체 시 교육운영에 관한 사전 노하우 습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공공분야 교육운영의 표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록에서는 국가인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양식을 덧붙여 교육과정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기본적 HRD용어를 정리하여 담았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17년도 초 중등교과서 모니터링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국어, 사회,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대상으로 인권 내용 포함 여부와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 등 집필가이드 제시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사회,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 등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사례 제시나 역할놀이 등 인권존중의 가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 교과서 속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화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인권적 관점과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몇 가지 지적됐다. 첫째,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다. 소방관, 경찰관, 급
(용인신문) KBS 이사회(이사장 김상근)가 제23대 KBS 사장 후보자로 양승동 PD를 선임했다. KBS 이사회는 오늘(2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책발표회를 마친 양승동, 이상요, 이정옥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비전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으며, 이를 시민자문단 평가와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양승동 PD를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1989년 KBS에 입사한 뒤 한국PD연합회장,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KBS스페셜 제작프로듀서로 재직 중이다. 기사 및 사진제공 : KBS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황룡강 장록습지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밀조사 대상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황룡강 수계 하류부인 광산구 장록동 일대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관이 우수하고, 습지 원형이 잘 보존된 하천습지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생태 관찰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 습지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룡강은 최근 3년간 평균수질이 BOD 2.6㎎/L으로 Ⅱ급 수질을 유지하는 등 도심에서도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해왔다. 특히 하천식생이 발달해 어류 등 동·식물의 중요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조사결과 멸종위기Ⅰ급인 수달, 퉁사리와 멸종위기Ⅱ급인 삵, 말똥가리 등 5종,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 4종 등 총 184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은 희귀식물인 자라풀 등 292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광주시는 습지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관내 전지역 습지생태 현황조
(용인신문) 대구시와 대구청년센터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청년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3월 16일(금)까지 제3기 청년정책연구플랫폼 ‘청년ON’에 참여할 청년 정책제안자들을 모집한다. 지난 2년 동안 청년ON에서 활동한 정책제안자들은 모두 299명이다.일자리·노동, 창업, 교육, 소통, 문화예술, 청년공간, 복지 등 다양한 정책분과에서 67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중 34개의 제안이 채택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거나 현재 사업개선 등에 반영됐다. 청년ON은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층의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호응과 맞물려 꾸준한 증가추세이다. 올 해는 청년정책연구모임에서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연구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STUDY·SEEK·SUGGEST (연구·모색·제안)의 3단계 슬로건을 세우고 그 간 시와 청년센터 주도로 추진된 사업 기획과 진행에서 탈피하여 참여청년에게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먼저, 1,2기 청년ON 참여자들과 대구시 청년위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로 기획운영팀과 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3기 제안자들을 지원한다. - 기존 청년ON 참여자 위주로 구성되는 기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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