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앞으로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 산림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진흥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업진흥계획이 간소화돼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법정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불필요한 일줄이기' 운동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법정계획을 정비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여 체험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에서 자연휴양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국립자연휴양림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인생시작’이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4개의 테마공간(人·生·詩·作)으로 구분·조성해 국민에게 휴양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산림휴양문화를 소개한다. 홍보관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연을 흡수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각각의 테마공간에서 휴양림 직원과 숲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바다향초·머그컵·한지시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기술이 도입된 공간에서는 직접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지 않고도 휴양림 숲을 경험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휴식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셀피(selfie)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포토존이 있어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정영덕 국
(용인신문)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지난 23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인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을 직접 점검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 목조건축물의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일제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 중이다. * 국가안전대진단 : (기간) 2018.2.5.~3.30. (주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 (대상) 안전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 및 신고 등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휴양림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과 휴양림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평상 시 뿐만 아니라 비상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응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휴양림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에서 직원들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위험요인을 재빨리 확인하고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는 지를 점검했다. 이어 숙박시설 내부 화재감지기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 관리상태, 비상대피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회의내용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에 국민 참여를 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로 도입된다.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 사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견이 접수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결정된 정책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충북 옥천 및 경북 경산지역 과수와 조경수(대추, 감) 묘목 생산ㆍ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묘목판매 성수기를 맞이하여「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묘목 판매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대 나무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충북 옥천과 경북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ㆍ판매되고 있는 과수와 조경수(대추, 감) 묘목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계속된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종연 센터장은 전년도 유통조사 결과, 불법유통 종자로 적발된 금액 규모가 5
(용인신문) 14세 이하 연령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 개학을 맞으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4개월(11월~다음해 2월) 동안 주춤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3월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1만1,26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71명이 사망하고 1만4,215명이 부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480건이나 발생해 8명이 숨지고 510명이 다쳤다. 월별 통계를 보면 1~2월 각각 689건과 769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선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 869건으로 늘어난 뒤 4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1,000~1,200여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전년도에도 유사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36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어린이 특유의 교통행동 특성에서 기인한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
(용인신문)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 이하 적십자)는 2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박경서 회장은 “적십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운동 실천기관이다. 어떠한 성희롱, 성폭력 행위도 무관용 원칙(Zero Tolerence)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특별신고센터는 적십자 임·직원 상호 간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관계자(봉사원, 안전강사 등)의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까지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특별신고센터는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내에 설치되어 100일간(2018.3.3-6.10) 집중 운영되며, 집중 운영기간 이후에는 상시 신고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과 신고인의 신원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감사실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관리이사회 위원사인 대한적십자사는 전 세계 189개국 적십자사와 함께 IFRC의 행동강령(Code of Cond
(용인신문) 처음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장성훈 피에스오성 대표(60)는 대답을 망설였다. 잠시 생각하던 장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하게 된 나눔이었지만, 그 덕분에 장 대표는 든든한 양아들도 얻게 됐다. 제리 카카(35)는 콩고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카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내전이 이어지던 콩고에서 반군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죽음 밖에 없다는 생각에 카카는 늦은 밤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그리고 2003년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카카는 한국에서도 쉬이 정착할 수 없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취직이 불가능하니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고, 난민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들어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2007년 장 대표와 만났다. 다니던 교회를 통해 카카의 사연을 접한 장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온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콩고 청년을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시작에 발맞춰 3월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앞선 올 1월 15일, 주민조례개폐청구 시 기존의 현장서명 뿐 아니라 온라인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도입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자치입법 교육을 통한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인 자치법규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 총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의 도입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자치법규가 수적 증가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과목에 자치법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2018자치법규업무 매뉴얼”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한 “알아두어야 할 조례개폐청구제도” 과목을 추가했다. 하반기에는 심도있는 교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권·채무관계 초본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17년 제3자 등초본 발급(12,301,429통) 중 채권·채무관계 발급(6,574,871통)은 53.4%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
(용인신문)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자의 96.6%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민원신청·교부 서비스를 주로 사용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의 주요 지표인 인지도·이용률·만족도 3개가 모두 201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90.7%였고, 특히 16세~39세 연령층에서 인지도는 100%에 달했다. 이들 중 51.5%는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알게 됐고, 49.2%는 지인, 42.1%는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했다고 답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하여 86.7%였으며, 이들 대부분(98.9%)이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고 95.7%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86.7%는 정보 검색 및 조회, 83.6%는 행정/민원의 신청, 열람 및 교부를 목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생활·여가 분야에서 날씨ON,
(용인신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관(김왕 국장) 주재로 3월 5일(월) 오후 3시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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