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하여,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 국토부는 ’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
(용인신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와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 ** 향후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 기관 30% 이상 달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해 왔다. 우선 2018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실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국가데이터 맵” 구축과 대국민 공개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제공책임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을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화재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화재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 정각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 전파와 동시에 훈련이 진행되며 각 건물에서 화재경보기 비상벨과 옥내 방송으로 자체 경보음을 울리면서 훈련이 시작된다. 화재경보 비상벨이 울리면 실내에 있는 주민들은 비상구 등을 통하여 건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이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체험형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주관아래 체계적인 실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백화점ㆍ영화관ㆍ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ㆍ장애인시설에서 적극 참여해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 환자, 장애인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훈련한다. 또한, 교육부의 학생 대피 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대피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성북2, 더불어민주당)이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해 개관과 놀권리 선포식에 축하의 메세지를 전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성북구 솔샘로 107(정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1353.84㎡ 규모로 시청각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동아리실, 강의실 등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김문수 의원은 동료 예결위원의 도움을 얻어서 현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이용에 관해 2014년도 용역예산을 확보한바 있다. 이어 총건립비 4,260백만원 중 국비 1,050백만원, 시비 1,510백만원, 구비 1.700백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유승희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예산을, 김문수의원 등이 서울시비 구비 매칭예산을 확보하면서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김문수 의원은 “이 지역은 어린이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어서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지역 내 청소년 주체를 발굴 및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기대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놀이공간의 확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20일(화) 11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국학생복협회 이범진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나 민경선 교육위원장 등 41명이 발의해 심의 예정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교복의 문제점은 동일한 복장을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다보니 홍보가 필요하며 재고가 쌓여 고비용 구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데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교복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동일한 출발, 동등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협회는 “학교 측이 선정한 지정업체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명확한 제도 아래 공정한 자유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단체에서 주장하는 선택권, 평등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동일한 교복 지급이 진정한 평등이며, 위화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19일(월) 9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안양 연현마을 ‘건강한 부모모임’ 문소연 대표와 김지혜 학부모를 만났다. 정기열 의장은 최근 연현마을 인근 재해 산업시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스콘 제조로 인한 악취발생과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연현마을주민들의 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계획법)에 따라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한 부모모임 문소연 대표는 “연현마을 인근 재해 산업시설(아스콘 제조시설)로 인해 연현마을 3,100세대 약 1만 2천여명은 오랫동안 악취 등 오염물질로부터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로 인해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도와 안양시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2004년 이후 13년간 지속된 안양 연현마을 민원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3월 19일(월) 14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10대 회장으로서 협회 발전과 회원 화합을 위해 애써준 허현미 이임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늘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이재환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의 적폐를 바로 잡고, 바르게 사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온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분들의 숭고한 사명의식 덕분에 국민건강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바르게살기운동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이재환 회장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아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3월 19일 화성시 하길고등학교 펜싱부 전임코치 배정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하길고등학교는 2016년 설립된 학교로 작년에 펜싱부를 창단하면서 그동안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펜싱부 전임코치가 연계지도를 하고 있었으나, 2018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펜싱부 전임코치 신규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기존 선수들이 학교 전담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하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기열의장 주재로 학부모, 경기도 교육청, 화성시,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경기펜싱협회, 화성시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임코치 배정과 관련된 민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의회 정기열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이 아프고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길고등학교 펜싱부 전임코치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등 관계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강구 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용인신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경우)는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2)중인 3월 20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방문하여 산불 등 산림재난 업무에 바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림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항공방제, 인명구조 등 위험·특수 직무에 종사하는 산림항공 종사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강경우 소장은 “최근 위험직무 순직공원 요건이 확대되어 동승근무자, 산불예방,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재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인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와 안전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철희)는 3.20.(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대둔산 등산로 입구에서 향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과 산림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후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등산객 400여명에게 산불방지 홍보물을 나누어주면서 흡연, 산림내 취사, 인화물질 소지금지, 쓰레기소각 등 산에서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였으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산불조심에 대한 범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익산 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 중 산을 찾는 입산자를 포함한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봄철 농사준비 과정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전북도민 모두가 논ㆍ밭두렁 소각을 자재하고, 산행을 할 경우에는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며 산림 내에서는 절대로 화기 물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끝으로 도시근교 산림 및 산림 내에서 산불을 목격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 산림
(용인신문)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국방인사관리훈령」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에 행정예고 하였다. 국방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연평균 약19만8천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도 약 6천5백여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장병들의 이러한 경력(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증명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 활동을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행안부의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군장병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발성에 저촉되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장병의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만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2016년 10,320명 인증)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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