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영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처장관으로부터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이번 태풍 ‘차바’가 가져 온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안전처, 행자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무엇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태풍이 막바지로 아직도 일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호우가 내리고 있으므로 노약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비상근무자들은 힘들겠지만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태풍 피해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표지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의 모양과 표준약관 표지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예고와 9월 28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 2016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표준약관의 표지에 공정위 상징 문양 대신 정부 공통 상징 문양을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상징 문양 교체 사실을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용인신문) 충청남도가 4일 아산 선문대 국제회의장에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통일공감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쇼에는 안희정 지사와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도내 통일관련 단체 관계자 및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크쇼는‘통일과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대학생 위주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쇼는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안희정 지사와 백낙청 이사장, 정세현 전 장관이 '통일관련 시민의식', '정부 대북정책', '북핵 해법', '한반도 평화전략' 등 4개 주제별 토크를 실시했다. 주제별로 통일관련 시민의식 토크는 현재와 과거의 통일 관련 여론조사의 차이를 소개하고 각 패널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 등에 관한 패널 간 상호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어 각 패널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토크쇼는 페이스북과 포스트잇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이 실시돼 관객이 참여하는 소통
(용인신문) 논산시가 민선6기 하반기 프로젝트에 본격시동을 걸고, 2017년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1번지 이끌 핵심과제 발굴에 온힘을 쏟고 있다. 논산시는 9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국장 및 과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역점시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은 민선6기 2년으로 논산 100년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연속성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2017년을 민선 5,6기에 추진해 온 주요 시책에 대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 할 시기로 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분야별 주요정책과 중장기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시책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시책 등 총 150여건의 시책이 보고됐으며, 2017년에 추진할 신규시책, 보완발전시책,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 정책자문위원 의견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의 2017년도 주요 시책구상은 민선6기 시정비전과 공약을 실현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과제로서 ▲논산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용인신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5일(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상황실에서 태풍(차바) 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식(부산 벡스코) 및 선원노조 간담회(부산지방해양수산청 1층 국제회의실)에 참석한다. 먼저, 김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상황실에서 태풍(차바)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시설 및 선박대피 등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 행사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행사지만 방문객이 50만명에 이를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고, “정부는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양과학관 건립 등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친해양문화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1층 국제회의실)의 선원노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선원은 우리나라 경제와 해운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심장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후, “이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한진노조 및 해상노련과 연계하여 선내 생필품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이 10월 4일(화) 제44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29일(일) 공포된 개정 「문화기본법(법률 제14203호)」이 대통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할 경우에는 문체부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이며, 2014년 1월부터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주민중심, 환경보전 및 국가와 공동발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88건)를 확정하여 지난 9월30일 정부(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 제출됨에 따라 입법절차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18개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월9일 제주도의회에서 6단계 제도개선 92건의 과제가 통과됨에 따라 실·국 협의 등을 거쳐 4건의 과제를 제외한 최종 88건의 과제를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금번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하여 환경자산 보전 강화와 지역과 상생발전 하는 방향으로 과제발굴을 추진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①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②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 ③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환경자원총량제 계획 수립 등 보전과 성장의 균형을 위한 환경자산보전 강화, ④도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및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⑤문화예술의 섬 조성 등 문화예술 진흥
(용인신문)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이 확충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 개방하여 불법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취약한 공항보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등 주요항만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하여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제공항 보안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고, 크루즈선 출입국 심사가 신속화 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용인신문) 행정자치부에서는 30일 경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과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지방재정 현안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안건은 국가 추경에 따른 지자체 추경 확대 및 조기 편성,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예산의 계속된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과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9. 12.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경주시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앞서 9. 27일 전국 부단체장 회의도 장소를 변경하여 경주에서 개최한바 있다. 한진억 정책기획담당관은 “중앙단위 회의 등을 경주시로 변경하여 준데 감사를 전하며, 이를 계기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주’가 많이 홍보되어 가을 관광시즌을 맞아 다양한 축제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줄 것”을 홍보했다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29일(목) 시청 다목적실에서 송석두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부3.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8개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 국민맞춤형 서비스 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정부 3.0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우수기관 벤치마킹,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언론홍보 등 정부3.0 확산을 위해 매진하였다 특히, 교통위반과태료 통합 민원서비스 과제는 시스템 운영비 21억 원의 예산절감과 민원처리 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하였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불편 해소에도 큰 성과를 높였다. 대전광역시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써 성과 확산 및 내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우리시도 정부 정책 목표에 발맞추어 정부3.0 추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되어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되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용인신문) 정부는 9월 29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 운영하면서 20개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공정한 위탁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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