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기자의 인터넷세상 나들이65/UCC, 선거법 조심하세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2007년 12월 19일인 대통령 선거를 6개월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은 물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도 반복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퍼 나르거나 계속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간에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UCC 응용 기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대선후보와 일촌 맺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 UCC 응용 기준안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로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선거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도 선거법상 금지된 ‘문서’로 인정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19세 미만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이트별 운용 기준
포털사이트와 일반단체의 홈페이지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단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된다.
개인 블로그와 팬클럽의 홈페이지는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간주되지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다.
특히 개인 블로그, 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기준하여 처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의 사이트든 특정 후보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등은 사전선거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네티즌, “선관위에 실망”
이런 지침에 관련한 네티즌들 한마디로 선관위에 실망했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UCC에도 오프라인 선거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선관위의 경직성이 안타깝다”며 “인터넷의 특성마저도 무시한 ‘공무원다운’ 해석과 지침”이라며 실망의 뜻을 표현했다.
UCC의 개방성과 독창성은 무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UCC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대선, 과연 이런 통제 속에 UCC가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