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교육당국, 고교평준화 도입에 만전을 기해라 2015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을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평준화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전기고등학교 모집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를 총 1만202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지구 3754명, 기흥구 4589명, 처인구 1859명이다. 표면적으로는 모집 정원수 1만385명 대비 지원자수가 98.2%로 적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처인구의 경우 모집 정원을 초과한 학생 수가 무려 300여명. 이들은 타 지역으로 가야 한다. 기흥구도 100여명이 초과됐다. 반면, 수지구는 모집 정원수보다 600여명이 적어 여유로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처인구와 기흥구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수지지역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용인시로 유입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용인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디플레이션과 극장의 함정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이다. 제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공급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져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 부담이 늘어나 소비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디플레이션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보다는 돈을 직접 보유하려는 성향을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2014년에 부채가 발생한 비율은 30.0%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부채가 1억 원 이상이던 가구 중 올해에도 1억 원 이상이 유지된 비율은 75.5%였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문건 보도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 중이다. 간신히 세월호 정국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정치권은 역시나 국민을 볼모로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다.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무상급식보육 논란 정치권이 문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겉과 속이 구별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노인교육복지정책과 세금경제 정책은 묘하게 엇갈린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심한 정책이 너무 많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임시방편으로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편성만 한 후 나머지는 국가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국가예산 배정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충당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31%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해 야 한다고 답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이제 용인경전철을 시의 상징물(랜드마크)로 만들자 용인경전철을 용인시의 상징물(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자랑하던 용인시는 용인경전철로 인한 재정악화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수년간 추락했다. 경전철을 기획했던 민선 1기부터 개통 후인 현 민선 5기까지 취재 보도를 해온 기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전철을 생각하면 무한책임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경전철이 첫 기획의도대로 진행됐다면 용인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진과정에서 교통 환경이 크게 변했고, 수요 예측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20여 년간의 경전철 추진 과정을 보면서 기자가 느낀 점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과 위기관리 능력과 협상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는 최고 결재권자인 단체장, 즉 시장이 있었다. 애당초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러 명의 시장이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스스로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고, 그 결과는 부자 동네 용인시가 가난한 도시, 부도난 도시라는 부정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 절실한 이유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는 무려 67개 언어로 번역되어 약 4억 50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한다. 영화만으로도 약 7조 8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백조 원에 이를 것이다. 영화반지의 제왕 역시 수조 원을 벌었고, 주 촬영지였던 뉴질랜드는 이를 계기로 산업 전반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대장금은 한류 붐을 일으켰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단 몇 줄에 상상력이 보태져 성공한 대표적 스토리텔링 사례다. 이를 계기로 드라마에서 K팝까지 우리나라는 한동안 문화콘텐츠산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스토리 산업과의 융합이 절묘하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드라마는 멜로 일색이고, K팝은 아이돌 중심의 댄스음악으로 바뀌면서 식상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물론 싸이 같은 세기적인 한류 아이콘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만. 무릇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라도 스토리 산업과 창조적인 사고와 언어능력을 융합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국가 성장 동력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광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포은문화제,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인가? 10월3일 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린 포은문화제는 2013년 제1회 대한민국 콘텐츠부문에서 대상을 받은바 있다. 이 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와 스포츠서울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첫해에만 무려 20개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이어 올해도 9개의 축제를 대상에 선정, 2년 만에 30여개의 지역축제가 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무릇, 상이라 함은 희소성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는 법이다. 이 상을 수상한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축제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 상은 주최 측과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문화예술기관장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만들어낸 꼼수 마케팅의 전형이란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물론 포은문화제는 이 상의 권위 여부와 상관없이 용인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타 지역축제와 예산규모나 세부 콘텐츠 등을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포은 정몽주는 고려시대 충신이자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충절과 정신문화를 용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계승하자는 것이 포은문화제다. 용인문화원 주최로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시장이 정말복덩이인가? 정찬민 용인시장이 스스로를 복덩이라고, 어느 기자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 단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정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교롭게도 정 시장이 취임 한지 3개월여 밖에 안됐지만, 만성 골칫거리 사업들이 대부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에는 10년 넘게 뭉개고 있는 골칫거리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덕분에 시와 시민들 모두 손실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이동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와 용인시, ㈜한화도시개발과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MOU) 체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배후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일이 마무리까지 잘되면 공적은 시장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난 20일부터는 용인경전철이 환승 할인을 시작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전철 역시 첫 사업 계약을 맺은 지 20여년 만에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천문학적인 재정손실을 감래하고 있는 경전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분명 애물단지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서 첫걸음이라도 떼었으니 천만다행이다. 더욱 반가운 일은 용인행정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경전철, 이제부터 시작이다 용인경전철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됐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더불어 박수를 보낸다. 이 문제는 용인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코레일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에서 기관별 쟁점에 대한 협의를 거쳐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용인지역 공직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도 컸지만, 중앙부처에 근무 중인 용인 출신의 모 인사가 큰 역할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를 인터뷰하고 싶다. 예상컨대 공직자의 무한책임과 애향심이 만들어낸 성과물로 보인다. 그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제야 비로서 용인경전철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을 최초 발표한 시점은 민선1기였다. 그러니 무려 20년이 다 되어 개통된 것이다. 개통 전까지 만해도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의 대표적인 선심성 실패 사업이란 오명까지 썼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가정 안타까웠던것은 용인시와 사업권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의 협상 실패, 그리고 사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도시브랜드와 시정구호도 구분 못하는 용인시 용인(龍仁)이라는 지역명이 탄생한지 올해 600주년이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브랜드는 국가브랜드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다.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시브랜드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별 고유 도시브랜드를 지자체 경쟁력으로 인식, 앞 다퉈 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하이 서울, 수원시는 해피 수원 , 그리고 용인시는 에이스(ACE) 용인 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자체들도 자체 도시브랜드를 개발해 홍보에 앞장섰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도시브랜드보다는 단체장 자신의 시군구정 방침 홍보에 더 열을 올린다는 점이다. 아마 용인시의 경우가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두달 전 취임한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은 시정방침을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용인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공연복지시설농특산물 등에 까지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정 시장이 밝힌 시정방침 사람들의 용인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사람들의 용인, 기본생활서비스부터 챙겨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혹은 대기업 등의 종사자들은 경제 불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아니,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영업계 종사자들을 비롯해 일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의 소외계층들이 갈수록 경제활동 변방으로 떠밀리면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노골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7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9.5%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것. 경제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등을 지목했다. 이밖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부진(29.7%)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세부 중점 과제로는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시간이었다. 교황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로 소외계층에 대해 따듯한 인간애를 한껏 보여주었다. 꽃피는 4월, 제주도 단체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5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큰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바 없다. 국민들은 어이없는 참사에 한없이 울었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교황이 방문하는 날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아이들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중요한 것은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했던 대통령마저 침묵으로 일관해 유가족들 한숨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교황이 방문하던 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우리의 뜻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들은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와 만남의 자리를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목적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730 재보선에서 압승, 야당 지지자들조차 꼴좋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쉬움보다는 필연적 결과임을 쉽게 자인하고 있다.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재보선임에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뜻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정서를 너무 몰라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 제2기 내각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도에 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제 1야당이 변변한 대항마가 되지 못했으니 오죽했으랴.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전망조차 어둡게 느꼈던 것이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새정연부터 엄중하게 심판한 것이다. 새정연은 호남정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혁명적 변화였다. 더 이상 호남이 새정연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는 유권자들이 선거 독립선언이다. 이는 반대로 영남에서도 새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야권연대 또한 곳곳에서 성사됐지만, 수원정의 박광온 후보를 빼고는 모두 낙선했다. 결국 재보선 결과에 책임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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