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Agora)와 ‘시민소통광장’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500년 전 고대 도시국가인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곱씹으며 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소통일 것이다. 그 시절에도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이 ‘광장’ 즉, 아고라(Agora)였다. ‘아고라’의 어원은 ‘모이다’로 ‘시장에 나오다’, ‘사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아고라조(Agorazo)’에서 비롯된 ‘시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와 굳이 비교한다면 오일장과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광장은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생활의 중심이다. 바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화두가 왜 또 다시 ‘광장’이어야 하는가.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둘러싼 충돌과 갈등, 이념 색깔 논쟁 등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 도시국가만도 못한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의의가 퇴보하고,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회귀를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인 SNS 활동…소통 창구로 거듭나야 얼마 전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동영상을 올리며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성대한 기자회견이 아닌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이다. 그녀는 SNS를 통해서 미국의 첫 여성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짧은 출마선언 동영상일 뿐이지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만약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첫 여성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부부 대통령이라는 기록까지 남기게 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예비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졌다. 눈에 띄게 분주해진 것은 정치인들의 SNS 활동이다.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정치인들이 몰려간다. 그들은 웬 종일 행사장을 떠돌며 스킨십을 하고, 순간순간 다양한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의 얼굴 알리기 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출판기념회를 못하게 되면서 SNS 선거운동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전국 시‧도당에 ‘출판기념회 자제 권고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정치인들은 예정했던 출
20여 년 전 용인(龍仁)이라는 군(郡)단위의 농촌지역이 개발붐을 타면서 도농복합시로 승격했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성남 분당신도시 개발이 끝나자마자 용인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수지1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난개발의 단초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분당신도시처럼 개발했더라면 용인시가 20년에 걸친 난개발 광풍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 준농림정책을 도입, 농지와 임야에도 마구잡이 개발을 허용했다. 그 결과, 광역상수도 물량을 비롯 도로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고, 자연스럽게 난개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지자체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도 큰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서울이 가깝고, 주택 가격이 서울보다 싸다는 이유로 무주택 노마드들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인구 18만 명의 농촌도시는 20년 만에 100만 도시를 육박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인구수도 2만5000여 명. 짐작컨대 개발 가능성을 본다면 머지않아 20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로의 발전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용인시는 경전철 때문에 재정난을 겪었지만, 2~3년 후면 어느 정도는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아직
역사는 역사다. 교과서 왜곡은 이웃 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시샘해 장난치는 ‘전유물’ 쯤으로만 생각했었다. 일본 아베 총리와 극우 세력들은 일본의 양심 세력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집요하게 역사 왜곡을 시도했다. 급기야 위안부와 독도 문제까지 자국 입맛에 맞게 왜곡, 교과서로 만들어 제국주의의 후예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자는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과거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단순한 이치조차 망각한 국가를 누가 인정할 것이며, 그런 곳에 미래의 신이 어떻게 함께 할수 있단 말인가. 독일은 1990년 나치 정권 피해자 배상법, 1992년 연금 형태 배상법까지 만들어 동독 거주 피해자들까지 모두 배상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방문 때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후 헬무트 콜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폰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 등도 기회만 나면 계속 참회하고 사죄했다. 2013년에는 70년 전 학살 나치 전범을 재조사했다. 나치 전범은 시한에 관계없이 처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태교도시’ 용역보고서 실망…구호로는 성공 못해 ‘태교도시 용인’ 선포식을 앞두고, 용인시가 모 대학에 의뢰한 ‘태교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나 매우 실망스럽다. ‘태교도시 용인’은 시 승격 20년을 맞아 시가 독자적인 도시브랜딩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더욱이 정찬민 시장이 도시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만약 정 시장이 세계 최초로 ‘태교도시’를 선포한다면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태교야말로 인간 세계의 영원한 공동 과제이기 때문이다. 태교는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수백 수천 년부터 전해 내려온 첫 번째 ‘생명운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각계 전문가들이 “태교는 ‘과학’이요, ‘인문학’이다”라는 말로 주창,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태교를 종교 못지않게 중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오는 21일 예정인 용인시의 ‘태교도시’ 선포는 분명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용역보고서에는 ‘태교도시’라는 기본개념조차 없다.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도 자세히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정말 유감인 것은
현실성 없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야 이정문 전 용인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처인구 남사면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손학규 도지사를 만나 합의 후 기자와 첫 인터뷰를 가졌다. 공업단지 안에는 삼성반도체까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용인시는 그때도 지금처럼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고, 향토기업들의 탈용인 현상이 심각했다. 따라서 공업단지 100만평 유치는 용인시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당시 용인서북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붐으로 인해 향토기업들이 속속 떠나야했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어 이전부지를 찾아 수많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났던 것이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했어야 한다. 그때 만해도 용인 처인구 일대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맞물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오염총량제 등으로 개발의 손발이 묶여버렸다. 그나마 처인구 이동면과 남사면이 개발가능지역이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정문 전 시장은 공업단지 100만평을 추진하면서 실무 공직자들로부터 해당 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검토 보고를
연꽃단지 하나 관리 못하는 ‘농업기술센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연꽃축제를 하고 있다. 연은 꽃, 뿌리, 잎으로 부가 수익을 올리고, 개화기에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연꽃단지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사진가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어 각종 SNS에 올리는 자연 홍보성 때문이다. 잘만하면 농촌의 블루오션이 될수도 있다. 연꽃은 대한민국 어딜 가도 볼 수 있을 만큼 흔하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연꽃경관단지’가 인기다. 농업기술센터가 2011년도부터 조성해온 연꽃단지 규모는 약8만5000㎡로 용인지역 최대 규모다. 인근 한택식물원에서 운영하는 수생식물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그래서인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사진가들이 대거 몰려든다. 해마다 봄꽃축제가 열리는 농촌테마파크(구 우리랜드)와 인접한 경유지이기에 홍보 또한 용이하다. 매년 5월 열리는 봄꽃축제엔 1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아쉬운 것은 한두 달 안에 만개하는 연꽃축제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용인시가 봄꽃축제에 이어지는 연꽃축제를 자연스럽게 홍보한다면 고양꽃박람회 못지않은 농촌관광상품을 만들
용인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예로부터 공동체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인 광장으로, 혹은 생필품을 물물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경제구역으로 자리매김한 곳이 시장(市場)이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수백 년 전통의 시장들이 아예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이란 말조차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혹은 민속시장 등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떠밀려나는 분위기다 놀라운 것은 오프 공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은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과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자 상거래로, 사실상 소비문화의 혁명이 일어난 셈이다. 이러니 재래시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이후 급격한 도시개발과 아파트 주거문화로 변모, 모든 유통구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대기업들은 대형마켓과 소규모 편의점까지 손을 대면서 골목상권을 장악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수수방관, 뒤늦게 재래시장 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재래시장 상인들이 10여 년 전부터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왔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까지 합세해 상인들의 재교육과 시장 구조
처인구, 100만 용인의 ‘허브’ 청사진 그려야 할때 ---처인구청 이전 예정부지 특혜논란에 대해--- 처인구청 이전 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유재산기부채납)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찬민 시장의 첫 번째 큰 치적으로 볼 수 있는 ‘처인구 개발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 해 11월 6일, 용인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 6만여㎡(2만여 평)의 토지에 대해 무상양도협약을 체결했다. 외식업중앙회가 음식 특성화고등학교를 짓기 위해 구입했던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 일원 9만6000여㎡ 중 3분의 2에 해당된다. 시는 여기에 처인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공익 목적의 시설들을 이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의 특혜의혹 제기로 부결된 것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녹지 토지를 시에 기부해 도시개발이 될 경우 외식업중앙회는 자신들의 나머지 토지 3만㎡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에 특혜라는 주장이다. 하지
본질 벗어난 경전철 주민소송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제2라운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1조원대의 경전철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최근 열렸다. 소송 대상자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시의원, 전·현직 시 공무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와 사업 관계자 등 40여명과 4개 기관으로 지난 9일 첫 공판에는 이정문 전 시장이 출석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목적과 실리를 둘러싼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수 천 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야 할 판이고, 설사 주민소송단이 이긴다고 해도 누가 1조원을 배상할 것인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누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송단은 손배소가 아닌 다음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본지는 오래전부터 본 지면을 통해 수차례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자를 해지한 이유와 국제중재재판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약 8000억 원을 단기간 내 현찰로 배상, 막대한 재정난을 초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경전철은 애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이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 측은 용인시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메르스보다 정부 무능이 더 무섭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CNN방송을 비롯, 영국의 BBC방송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시스템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 발 메르스 확산으로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역시 반한 감정을 드러내는 등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된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치사율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초기부터 우왕좌왕, 사건을 은폐 축소 또는 과소평가하는 등 일반 상식을 벗어난 대응을 유지했다. 그 결과, 공포심만 확산시켜 각종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 됐다. 메르스가 실제보다 더 무섭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AI나 구제역 뿐만 아니라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등 외국발 인간 전염병까지 다양하게 학습 효과를 경험한바 있다. 전 세계가 사스 공포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을 떠벌릴 만큼 청정국을 유지했다. 그런데 중동지역 낙타에서 시작됐다는 메르스 공포가 일순간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시의회 막장드라마 무용론과 폐지론 용인시의회가 개원 초부터 잇따른 자중지란을 보이며 무용론과 폐지론을 자초하고 있다. 얼마 전 시의회는 도시계획관련조례 찬반 표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회,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의 야유와 퇴장명령 등 1991년 개원이래 최악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안 부결을 당론으로 몰고 가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심지어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자 표 단속을 하기위해 집단 퇴장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인구 의원들은 주민여론을 의식, 퇴장을 거부한 채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새정연 의원들의 내부 갈등만 더욱 커진 셈이다. 앞서 의장단 선거와 또 다른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도 분열 양상을 보이긴 매 한가지였다. 의원수가 더 적은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반사이익을 얻는 이유다. 자고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거늘, 지방의회조차 만고의 진리를 따르는 모양이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주장에도 분명 일리가 있다. 산지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반대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등 나름 보완책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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