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4.27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이 목전에 이르렀다. 국내언론은 물론 세계의 유수한 방송언론이 4월 27일 판문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른바 ‘한반도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진력해왔다. 속칭 주류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한반도의 운명,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무슨 수로 한국이 비핵화의 운전대를 잡느냐는 비아냥이 주를 이루었다.” 분단 이후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잠시 독자적 노선을 걷기도 했으나 큰 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남북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갖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꾀한 정권은 노태우 정부였다. 6.15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유엔에 남북이 동시가입 하였다.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의 노력은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4
서울시장 선거 패배땐 '안철수 대통령병' 치유될까?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7년전인 2011년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는 파죽지세였다. 오세훈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가 출마한다면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가 출마하면 5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박원순은 지지도 5%, 안철수의 십분의 일이었다. 안철수가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박원순은 백두대간 종주를 중단하고 허겁지겁 상경했다. 안철수와 박원순이 만났다. 안철수는 통 크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다. 안철수를 지지하던 표심이 박원순에 더해졌고 그는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원순은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로 여권후보인 나경원과 대결, 7% 차이로 낙승을 거두었다.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는 홍준표였다. 안철수의 목표는 대권이었다. 다음해 2012년 9월9일 안철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이후 과정은 생략한다. 이후 안철수의 정치인생은 도전과 철수의 연속이었다. 줄기차게 새정치를 외쳤지만 내용이 없었다. 그의 새정치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새정치는
미국은 신성불가침이다. 적어도 2018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세력에게 미국은 감히 불경을 저질러서는 안되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이며 정의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하도 들어서 귀가 아프다. 친미사대주의라 비난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이 나라 수구기득권층의 미국숭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의 조류가 거세지고 있는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명나라가 멸망한지 일백여년이 지났는데도 신종 만력제의 제사를 지냈던 조선 후기 노론을 보는 것 같다. 한국의 수구기득권층은 분단 상황을 철저하게 권력과 부의 독점에 이용해왔다.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김씨 세습왕조 체제와 핵무기 개발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안보독점의 호재거리였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정책이 통하였다는 분석도 있고,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나름대로의 정보 분석에 따른 평가일 것이다. 이런저런 평가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비핵화가 핵심의제로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이어 5월말 북미정상
6‧13지방선거 출마자 검증 철저히 해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중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정찬민 현 용인시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불을 당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현, 백군기, 선대인, 오세영, 현근택 등 다섯 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선전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상국, 우태주 후보가 가세했고, 일부 군소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도 나올지 모르니 최소 3~4파전이다. 용인시장 선거 판세는 사실상 정당지지율이 가름할 것이다.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끝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높은 정당지지율은 후보군이 대거 몰리는 양상을 초래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에 속단은 금물이지만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 대세론엔 큰 변수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한국당 지도부의 실정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한 이번 선거판은 민주당의 꽃놀이패다. 대신 용인시장 선거를 보면 정찬민 현 시장은 지난 2014년 수도권 50만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새누리당 후보로, 당시 13명 후보 중 당선되어 재선에 도전하는 것
그녀는 타고난 거짓말쟁이? 박근혜. 그녀가 대통령이 될 당시만 해도 대다수 국민은 능력은 의문부호지만 거짓말은 안 할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하에게 피살되었을 때 “휴전선은요?” 라고 전방을 걱정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니 ‘거짓말쟁이’와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으로 보였다. 더욱이 그녀는 “국가와 결혼했다”며 비장한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왔던 터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세월호 침몰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이 차려진 세종로 정부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녀가 민방위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부스스한 모습의 그녀는 피곤해보였다. 그녀의 일성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다섯 시가 넘어 일몰이 가까운데……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세월호와 함께 수장되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그녀만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지……. 세월호 일곱 시간의 미스터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정윤회’가 그날 함께 있었다더라는 소문을 인용한 이른바 ‘밀회 설 칼럼’은 불난데
지난해 연말, 한반도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 거렸다.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 올해 신년벽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신년사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김여정의 특사 방문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대북 특사를 보내 역사적인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 우리지역 내 평화의 집으로 정해졌다. 급격한 변화에 국민은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으며 무엇보다 기뻤다. 놀라움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 발 메가톤급 소식이 전해졌다.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특사단 대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앞뜰에서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 천번지복(天飜地覆)과도 같은 중대발표였다. 특사단은 일사천리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여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국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전광석화(電光石火)와도 같은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비핵화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다. 폐막식을 사흘 남겨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방남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의 핵심 책임자인 김영철이 방남하면 체포, 수사하여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다. 용인신문은 주간 발행이다. 본지가 배포될 무렵에는 김영철 방남 문제는 결말이 지어졌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선임고문 이방카의 폐막식 참가도 지난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페럴 올림픽까지 끝나면 정국은 4월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층 치열한 대치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정국이 안개속이다. 정부여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로 맞불을 놓았다. 확실한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재지변이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정대로 실시된다는 것뿐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6월 개헌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한 선수만 링에 올라오고 다른 선수는 링 밖에서 뱅뱅 도는
평창올림픽 이후가 중요하다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전격적으로 친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까지 했다. 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 3월 중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이다. 분단 당사자들이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데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확고한 대화의지를 갖고 특사파견을 밀고 나간다면 결국 미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여러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직접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북한은 핵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강경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고난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처지를 보면 양측의 요구조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외줄을 타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의 급격한 대화 분위기에 매우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계기를 마련한 남북대화를 한층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6.13 지방선거와 정당 개념에 대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정치권은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문가들은 일단 여권의 전반적 우세를 전망한다. 아직 넉 달 넘게 남은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결과와 남북관계, 경제를 중심축으로 적폐 청산이 선거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의 비리가 심판대에 오르면서 현재의 지형은 일단 야권이 불리한 형국이다. 수도권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2002년 수도권의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여권의 뚜렷한 우세를 부인 할 수 없지만 변수는 도처에 널려있다.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은 곧잘 빗나간다. 야권이 계속 죽을 쑤지 않는 한 2002년과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진영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나 후보단일화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수도권에서 야권이 타협의 묘미를 발휘하여 여야 양자대결구
모현·원삼IC 재검토와흥덕역 논란, 정부 책임 용인시가 정부의 잇단 IC설치 재검토와 전철역 예산 전가로 진퇴양난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가 용인시를 관통하면서 계획되었던 모현IC와 원삼IC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부 계획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지만 용인시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였던 건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시에 두 군데 IC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계획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용인 변방이나 다름없는 모현읍과 원삼면에 생긴다면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니 시 입장에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98%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계획된 나들목 존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린다. 앞서 지적한바 있지만 IC를 없앤다면 지역분열과 정치적 쟁점만 남겨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추후 공사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된다. 단언컨대 불과 몇 년 안이면 나들목 설치가 기정사실
용인시는 민의 담아낸 새로운 ‘의전 편람’ 만들자 오랫동안 지역신문 기자와 발행인으로 살아오면서 각종 행사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 중 하나는 지역 행사 ‘의전’ 문제다. 어떤 행사든 의전의 잘잘못이 행사의 성공여부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전 문제는 논란의 주체인 일부 정치인들과 기관·사회단체장들만의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행사 주최 측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한 평범한 내빈들이다. 의전은 행사의 품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격식이다. 하지만 의전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내실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근엔 내빈들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금방 SNS를 통해 구설을 타기 쉽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행사 성격과 참석자들만 다를 뿐 매한가지다. 국가의전서열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3부 요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의전논란이 불거지면서 ‘4부 요인’ 또는 ‘5부 요인’까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나온 말들이다. 행자부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각종 국가 기념행사의 의전 서열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
새해, 상식이 통하는세상 됐으면. . . 본지 발행인 김종경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낸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과거 역사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으나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반드시 역사의 악순환은 되풀이되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했던 국내 문제와 북핵 문제까지 겹쳐 혼란 정국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어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고 했던가요. 그런데도 그녀는 현재 옥중에서 모든 재판 과정의 법리적 권리와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녀에겐 마지막까지 국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바라보는 가운데 300여 명이 넘는 국민이 세월호에서 수장되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양심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관리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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