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설립’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긴급처리제도)’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본회의까지 330일 이내에 상정된 안건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입법이 실현되면 검찰 권한은 축소된다. 조직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검찰의 반발도 극심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평검사들도 검찰의 권한 축소에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제1공화국 이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지배해 왔다. 수사권의 검경 분리는 줄곧 필요성을 절감해왔고,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흐지부지 되었다. 검찰의 권한은 정보기관과 군부의 권력을 압도한다. 정치권도 검찰의 눈치를 살핀다. 심지어 정권도 검찰의 칼날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만 말기가 되면 그동안 축적된 정보로 칼을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검찰 권한이 이처럼
용인신문이 지난 2월 ‘3·1운동 ·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위’ 더불어 민주당 집행위원인 이우현(용인병) 지역위원장을 동행 취재 보도한 중앙아시아 독립운동가와 고려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다시 한 번 집중 조명됐다. 본지는 ‘3.1운동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획 특집으로 일제 강점기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이 잠들어있는 카자흐스탄 묘역을 방문 취재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와 민족지도자 고 황만금과 둘째 아들 황스타니슬라브씨, 고 김병화와 장에밀리아 할머니를 만났다. 1937년 스탈린 시절,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을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문 대통령은 이때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겠다는 뜻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밝혔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며 “총사령관으로서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내년이면 100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법률적으로
<긴급진단> “용인시를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계획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한 후 백군기 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가 마련한 처인구 지역에 방점을 둔 난개발 방지 계획안부터 주민들의 잇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백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가 녹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한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어 닥친 역풍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 아울러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대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이 요란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당명부제 선거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개념이 뭔지 헷갈리고 어지럽다. 패스트 트랙은 영어로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나라당에서 개명)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서 첫 번째로 도입한 국회법이다. 당시 여야는 폭력 국회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재적 정수의 3/5(60%)이 찬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정당명부제 도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뇌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의사결정을 직권 상정하도록 합의하면서 저 난리통이 벌어진 것이다. 요즈음 자유한국당 지도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쉽게 말해 눈뜨고 못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 ‘협치(協治)’라는 말이 유행이다. 과거 정치권의 ‘연정(聯政)’은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 연합을 뜻했지만, 협치는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언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경영의 의미를 지닌 ‘거버넌스(governance)’와 더 유사한 말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협치와 상생 정치 구현을 위한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근 수원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협치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이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권위주의적 구태 행정을 청산하겠다는 선포임에도 헛된 구호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칫 선언적 의미로 전락한다면 행정력의 족쇄를 이유로또 다시 용두사미가 될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소심한기우이길 바란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마다민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협치(각종 위원회)기구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은 애당초
예천군의회 막장 해외연수 논란이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됐다. 해외 연수 중 일부 의원이 현지 한인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제 망신과 지역 망신을 자초한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 군민들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 의원직을 버티고 있다. 급기야 예천군 밖에서는 ‘예천 농산물 불매운동’으로 압박, 의원직 사퇴까지 종용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 폭행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는 로펌을 통해 폭행 당사자와 방조한 의원 및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5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간신히 화가 수그러들던 예천군민들은 다시 한 번 공분하고 있다. 로펌 측은 “현재 캐나다 사법당국이 형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뢰인의 육체적‧정신적‧징벌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로펌 측이 승소 한다면 혈세로 5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시‧군의회 의원들 역시 매우 불편할 것이다. 최근 갑질 논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 중인 가운데 구미, 청주, 이천시 등이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용인시가 유력 후보지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올 상반기까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란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에서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비롯, 50여개의 협력 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업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밝혔다.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만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지자체 재정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 경북이나 충북의 지자체에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용인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다. 마치 유치 확정이 결정 난 것처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다.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김종경(본지 발행인)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 무술년(戊戌年)에는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까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다. 먹고사는 것은 팍팍했지만 연일 쏟아지는 남북평화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기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흐뭇한 소식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질 때만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남북은 북한지역의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그 광경을 보며 김빠진 맥주를 먹는 기분이었다.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한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공허한 심정을 떨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총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없다.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잘 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결심이 없으면 절대 해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 반면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회담 참석차 출국하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국회정개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권역별비례대표제이다. 문제는 현재 300석인 의원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50석은 되어야 한다. 현행선거법상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를 53석 늘려 100석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구 의석 53개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말이 쉽지 국회의원들에게 밥그릇을 내놓으라 하기는 불가능 하다. 방법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는 것뿐이다. 방법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이유는 국민여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회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섣
옥스퍼드사전은 2016년 세계(世界)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한바 있다. 탈진실의 시대를 반증하듯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사 오보로부터 인터넷 루머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혼란스럽다. 언론학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했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도 같다 할 수 있다. 근대사인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내무성은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잔인한 학살을 조장했다. 실제 1923년 9월10일자 매일신보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전면에 게재됐다.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는 어떤가? 이젠 ‘가짜뉴스’가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로 등장하고 있다. 조잡하고 허술한 찌라시 수준의 뉴스도 많지만, 대부분 정식 뉴스 옷을 입은 가짜 뉴스들이 진실로 둔갑해 유통· 확산되고 있다. 그 배후의 중심에는 글로벌 IT기업이 있다. 전통 미디어 신문·방송에서 소셜네트워크(SNS)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그곳이 가짜뉴스 온상지로 둔갑하는
11월6일 첫 번째 화요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 435석 전원, 상원의원 35석과 36개주에서 주지사 36석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을 기울였다. 현지 선거전문가들과 언론은 하원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것이며, 상원은 공화당의 근소한 우위가 지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100석의 의원과 의장 1인으로 구성(의장은 부통령이 겸임)되며,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1/3씩 순환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선거, 임기 4년의 대통령 선거와 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2년이 되면 하기 때문에 중간선거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현재 연방의회 의석분포는 공화당이 상원 51석, 하원 235석으로 양원 모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 193석 상원 47석으로 소수당이다. 하원의 과반의석은 218명이다. 민주당이 25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된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서너 번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투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국회의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행태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다. 5년간 무려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만 269억 원. 이번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리 유치원도 문제지만,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토록 방치해온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 세금 지원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은커녕 환수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보조금 명목이라 위법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해불가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의 배경엔 불편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오래된 먹이사슬 경쟁구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두 집단의 다양한 정치로비 또한 치열했던 게 사실이다. 초저출산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과 ‘보육’이라는 경계위에서 자칫 ‘어린이 장사’라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고착화시켜왔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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