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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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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노은영 국민연금공단 처인기흥지사장

용인신문 기자

노은영 지사장 용인신문 |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지난 2022년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000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팍팍한 생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한 국민이 여전히 있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 하는가 하면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자들이 소득 발생으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