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법령 공포... 품질인증 착수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과 상품을 갖춘 농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주고 이를 위해 품질인증기준,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중에 있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수준을 조사해 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의 변경 및 정지 인증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등의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 했다. 특히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경우 이를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돈 버리고 건강까지 해쳐... "백해무익" 담배를 피움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연구한 자료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연세대 이규식교수(보건행정학)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교수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는 연간 1인당 2만6451원 여성은 2만7921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직접 치료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간 3295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면 99년 기준으로 연간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술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교수의 주장. 그는 세금을 비롯한 부담금을 현행 담배값의 69%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담배판매액의 1%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술에 대해서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 일정액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 건축, 산림 등 취약분야 민원담당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비리예방 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은 직원들간의 부조리 유형 및 방지대책 등에 실시됐으며, 간담회는 제도개선에 대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강환부시장은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선진화 운동에 동참해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는 효율적인 급수전 관리를 위해 관내 4개동 지역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키로 했다. 시에따르면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기한을 매월 말로 정해 부과하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수용가로 인해 검침 및 급수전의 적정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관내 유림동과 동부동, 중앙동, 역삼동 등 4개동 지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해 유림동과 동부동 관할지역은 매월 15일, 중앙동과 역삼동은 매월 말일에 고지 및 검침을 실시한다.
용인소방서(서장 전신용)는 이번달중에 관내 공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모두 632개소로 소방법에서 분류한 면적 1000㎡ 이상인 2급대상 291개소와 그 이하인 일반대상으로 분류된 공장 325개소 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시설주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사항, 방화관리자 업무추진 사항, 무허가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이다. 용인소방서는 이번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보완을 유도하고 소방안전상 주요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단계 구조조정-지역현실 감안해야 속보용인시가 2단계 지방조직 기구·인원 감축안에 대한 보완을 경기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관련기사 본지 307호 1·2면), 경기도는 현행 기구가 정부의 시·군기구 조정기준에 부족한 시는 기구감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확정, 내년부터 2001년 까지 연차적으로 균분해 감축토록 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기구의 경우 현행 4국 20개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인원감축은 불가피해져 현재의 인력으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행정대처 능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가 용인시에 시달한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시·군기구 조정기준에 부족한 시는 기구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족과에 대한 조정은 올 하반기 또는 2000년 1월중에 증설한다. 또 직렬조정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조례·규칙 개정안에는 99년분만 직종직급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9년 이후 감축분은 연차별 인원만 확정,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해 도와 협의토?했다. 이와함께 초과현원 대상자 유
시의회, 시세조례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확정의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4000원으로 인상되고 제증명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용인시의회는 5일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세율을 개인세대당 읍면지역은 기존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에서 동일하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인상은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액부 징수, 최저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또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외 39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고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외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외 2개 항목은 수수료 요율인상 및 명칭을 개정하고 도시계획도 사본 미첨부한 부지증명외 1개 항목은 수수료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제증명수수료 개정안 총 49개 항목중 현실화 조정항목은 43개 항목으로 인상율은 44.8
녹지용지-공동주택 건설위한 국변 불가능 입안되면 결정시까지는 재산권 행사 보류 2000년 8월경 완료 될 듯 용인시는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민원 재검토가 끝나는 이달중 도시계획 재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주민 공청회이후 발생된 민원중 선별된 44건을 지난 5월 용역회사인 우대기술단에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도시계획 민원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8월경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예정대로 7월중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면 착수일로부터 1년후인 2000년 7∼8월경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중에는 기본 계획상 녹지용지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정비를 입안하면 그때부터결정시까지는 재산권 행사가 보류 된다. 도시계획 추진 일정 1996. 9 용역발주 1998.10 용역준공 (용역중 업무협의 약 10회) 1998.12 주璲萍뽁? 1999. 1 시의회 의견
육군 제55보병사단은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 및 참모,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예비군 제도 정착을 위한 동원세미나를 지난달 25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번달부터 읍·면·동 지방병무 조직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예비군 제도의 조기정착과 원할한 업무수행 체계 유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계관에 의한 관련내용 교육, 변경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수행체계를 위한 토의 등이 진행됐다.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회장 홍영기)는 관내 용인중·고 및 신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북정책’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점점 희미해져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대북의식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을 배양키위해 실시한 것. 이번 교육에서는 홍영기회장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과 역할’소개에 이어 이상표전문위원의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귀순인사의 북한실상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습적으로 무허가 의료시술을 해온 혐의로 전직 간호사 김아무개씨(35·여·수지읍)과 약사 윤아무개씨(34·광명시 광명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간호사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약 30여회에 걸쳐 영양제인 알부민, 네이민 등을 무허가로 주사해주고 지금까지 모두 180여만원을 챙긴 혐의. 또 약사 윤씨는 김씨에게 주사맞을 사람을 알선해주고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
내연의 처가 다른 남자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에 격분,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 임아무개씨(31·서울 장안동)는 지난달 29일 기흥읍 신갈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내연녀 안아무개씨(33·여)가 남자 2명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 주먹을 휘둘러 안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