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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의원 3명·선거구 1곳 ‘증가’

지역정가 혼란 ‘불가피’… 유권자 투표 등가성 훼손 ‘반발’
시의회, 도 획정위에 지역구 시의원 2명 추가증원 ‘요구’

[용인신문]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 용인시의원 정수가 3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용인시의원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늘리고, 선거구를 현 10곳에서 11곳으로 늘리는 초안을 내려보낸 것.

 

하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가에서는 이 같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측이 작성한 초안이 용인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뒤늦게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탓에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발생한 셈이지만, 선거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예비정객들만 선거구 조정으로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된 용인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됐다.

 

획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또 의원 정수는 지역구 28명과 비례대표 4명으로, 총 32명으로 증원된다. 현재 용인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26명 및 비례대표 3명 등 총 29명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 60%와 읍·면·동수 40% 등을 고려해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선거구 내 행정구역들이 크게 변화했다는 부분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인·기흥·수지구 등 행정구역과 맞지 않은 선거구가 획정된 후, 지역 경기도의원과 용인시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흔들리게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각 선거구 별 인구수 편차가 2배에 가까운 선거구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들의 표 등가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획정위가 마련한 시의원 선거구 중 아 선거구(풍덕천1·2, 죽전2) 인구는 9만 6237 명으로, 사 선거구(상현1·3동) 인구 4만 8326명의 두 배 수준이다. 아 선거구와 사 선 거구는 각각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또 가 선거구(포곡, 유림, 역북, 삼가, 모현)와 자 선거구(신봉, 동천, 성복)의 경우 인구수가 각각 14만 4490명과 14만 3003명임에도 3명을 선출하는 반면, 카 선거구(보정, 죽전1·3)는 12만 6558명의 인구에도 불구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이라는 이유로 4명을 선출하게 된다.

 

용인시의회 측은 지난 20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역 유권자들의 불합리한 투표 등가성 정상화를 위해 지역구 시의원 2명을 더 증원해달라는 의견을 도 획정위에 전달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의 의견을 획정위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용인지역 시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다른 지역 정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출마를 위해 지지기반을 다져 지역이 변경되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달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도 획정위가 마련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용인시 선거구 명칭 및 선거구 획정안 초안.

 

용인시의회 전경.

 

용인시의회 본희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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