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개발행위허가의 근거법은 국토계획법이고,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을 국토계획법의 관계 법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용인시)가 의료법을 근거로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 피고(용인시)도 이러한 점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용인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선고한 판결문 일부다. 이 판결은 지난 2021년 A 의료법인이 기흥구 영덕동 797번지 일대에 요양병원 허가를 신청했다가,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당시 시 측은 ‘영덕동 지역에 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다수 민원이 있고, 이미 3곳의 요양병원이 운영중이기에 의료 취약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시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께부터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상가 등에 들어서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요양의료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유진선 시의원이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발언을 통해 “흥덕지구 내 요양의료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 불만”을 설
임계홍 지사장(우측 앞에서 두번째)과 참가자들이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신문] 수지구 성복동 데이파크에 문을 연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지사장 임계홍)는 지난달 27일 개소식을 열고 지사 오픈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현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경인지역본부장 등 19개 경인 권역 지사장과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임계홍 지사장은 “수지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빠른 시간에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용인시가 산불진화 및 화재 초기진화 장비 등 용인소방서에 대한 장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일 산불호스백 48점과 비상소화장치 18식 등 총 2억 7240만원 상당의 소화장비를 용인소방서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지원액(약 2530만원)보다는 976.68% 늘어났으며, 2022년 지원액(약 2900만원)보다도 839.31% 증가한 규모다.이상일 시장이 “2023년에 소방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2024년에 추가로 지원하기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일이니 2023년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전액 지원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이 시장과 면담에서 산림 내 산불전문진화 장비와 소화 장비가 부족함을 알리고,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비상소화장치는 산림 인접마을 18곳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이 장치는 목격자도 초기 산불 진화가 가능하다. 11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산불화재 시 소방호스를 연장해 현장 접근을 돕고, 소화 시간을 단축하는 산불호스백 48점은 지난달 27일 용인소방서에 전달했다. 시는 매년 유관기관
[용인신문] 이번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제한 및 다주택자 제한도 폐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금리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등이 늘어나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히나 대책을 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침체된 주택경기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시장 반응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장 활성화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 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과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용인신문]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변질우려가 커지고 있는 룸 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키로 한 것. 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6일 도내 31개 시·군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다음달 20일까지 룸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용인신문] 소방서와 경찰 간 신속한 현장 대응 공조로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치과에서 진료 중인 의사 심 아무개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와 환자가 바닥에 쓰러진 의사를 흔들어 깨우려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급히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경기도119종합상황실은 해당 신고를 접수, 용인소방서 수지구급차가 출동하고 마침 인근에 있던 용인서부경찰서 상현지구대 소속 경찰차가 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관과 구급대원은 상황을 인계받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과 10여 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끝에 의사의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돌아와 다시 다음 출동을 준비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서는 상설 심폐소생술(CPR) 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이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소방과 경찰의 협업은 각종 재난
[용인신문] 용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시민 혼란을 감소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수지구 지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도로교통법이 추가 개정되면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정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도록 했지만, 이번에 새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수지구 지역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수지구는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구간 등 200곳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후보 지역으로 선정해 용인서부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을 비롯해 동일 장소에서 한 해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이다. 경찰은 오는
[용인신문] 아시안미션(AM 대표 이상준 선교사)이 미션펀드와 공동모금을 진행한다. 지난 6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 선교사 지원 단체인 아시안미션과 국내 최대 선교 모금 플랫폼인 미션펀드가 협력해 모금 및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약 7000명의 선교사가 속해 있는 AM카카오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및 시리아의 현지 상황을 발빠르게 전달 받아 진앙지에서 150km 이내 3개지역(말라티아, 샨르우르파, 아다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받고 2일마다 새로운 소식을 업그레이드 하며 기도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시리아 지역은 상황이 노출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현재 튀르키예보다 피해 규모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더욱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AM은 미션펀드 및 재난 구호에 관심있는 기업, 교회와 공동모금을 진행하여 모금된 기금을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를 통해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며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급등하는 가운데 농·수·축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며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 특히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7.4%까지 치솟으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이는 전월(5.4%)보다 상승폭이 0.6%포인트 더 커졌으며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때 버금가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9월 6개월간 2%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어 3월(4.1%), 4월(4.8%)은 4%대, 5월(5.4%)에는 5%대를 기록하더니 지난 6월에는 6%마저 넘어섰다. 역대급 소비자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두 품목의
[용인신문] 이른바 영끌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최근 국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윤석열 정부의 이렇다 할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도 나오지 않자 아파트 매물이 급증,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고금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영끌족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한 부동산 안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기흥구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A씨(41)는 최근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아파트 구입 당시 6억여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 이자 부담이 늘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처인구 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월 이자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시세보다 싼 값에 내놓았는데도 매매가 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에 물어보니 단지 내의 매물도 점차 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
[용인신문]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37%까지 추가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L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을 더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 및 서민 체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용인시 평균 유류가격은 L당 휘발유 2130.33원, 경유 2149.22원, LPG 1135.15원이다. 지난 24일 오전 기준 용인시 3개 구별 최저가 주유소는 ▲휘발유(L당)는 처인=마평동 오일스타㈜경기남부지점(PB) 2069원, 기흥=공세동 기흥경인주유소(현대) 2059원, 수지=죽전동 죽전현대셀프주유소(현대) 2125원 ▲경유(L당)는 처인=마평동 오일스타㈜경기남부지점(PB) 2079원, 기흥=마북동 ㈜남경석유 마북로주유소(SK) 2099원, 수지=죽전동 죽전현대셀프주유소(현대) 2135원 ▲LPG(L당)는 처인=양지면 용인웰컴LPG충전소(S-OIL) 1093원, 기흥=보정동 신갈충전소(SK) 1113원이다. 수지 지역에는 등록된 충전소가 없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휘발유
[용인신문] 정부가 택시 대란을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택시 합승’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지난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마침내 풀린 셈이다. 정부 역시 고질적인 택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현재 운영 중인 택시 플랫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승객들의 불편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플랫폼 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금지돼 온 택시 합승을 허용하되, 플랫폼 택시에 한해 정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한 것. 고시된 시행규칙은 지난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준을 살펴보면 합승은 모든 승객이 플랫폼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형·소형·중형(5인 이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