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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국적인 이슈가 된 메르스 관련 사례집이 용인시 첫 ‘백서’로 제작됐지만, 잘못된 행정관행 등에 대한 반성보다 상급기관 핑계와 ‘보건직 조직 불리기’에 치중한 모습이다.
또 소통부재와 보고체계, 정보공개 등 허술한 행정의 민낯이 여과없이 노출됐음에도 “메르스 환자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며 자화자찬으로 기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작될 경전철 및 재정난 관련 백서 등도 ‘정 시장이 발언한 취지와 달리 비슷한 유형으로 작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2015 메르스 발생대응 사례집’을 백서 형태로 발간했다. 일명 ‘메르스 백서’는 지난 달 정 시장이 지시한 ‘잘못된 행정 백서’ 첫 사례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 시장이 작심발언 한 의지와 상반되는 내용일색이다. 용인보건소 측은 올해 메르스 발생당시 인근 성남시와 수원시 등과 전혀 다른 대응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 내·외부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민적 불안감이 극도로 치달은 국가적 전염병 상황임에도 불구, 행정기관 내 소통부족은 물론 행정최고 책임자에 대한 보고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실제 메르스 당시인 지난 6월 ‘임신부가 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지만 보건소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역 내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해 하루 만에 응급실이 폐쇄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특히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해 자체 휴업한다’는 병·의원 측 안내문을 보건소 측이 떼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메르스 백서에서 “시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비상태세를 갖춰 질병에 대응했다”고 적시하며, 미담사례와 보건직 공직자들의 업무부담 등을 부각했다.
또 정 시장을 비롯한 시 고위 공직자들의 공식입장이 담긴 언론기사와 관련, ‘보건인력의 사기를 저해했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들을 ‘메르스와 싸우는 전사’로 표현했다.
반면, 소통부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미흡, 인력과 조직의 부족, 개인의 사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측은 당시에도 시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정 시장 및 공직 내 요구에도 “메르스 상황을 공개한 성남, 수원시 등이 문제”라며 소속 자치단체와 이질적 소통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백서에서는 ‘공직 내 불통 행정’과 언론대응, 보고체계에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와 언론, 인력부족이 문제라고 적시했다.
결국,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시민불안감 해소보다 정부지침을 따르겠다던 입장이 ‘정부 탓’으로 뒤집어진 셈이다.
공직사회는 보건소 측이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소 측 아집으로 인한 ‘엇박자 행정’에 대해 모두 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시 고위공직자는 “보건소 직원들이 그 누구보다 고생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되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향후 다른 사업의 백서가 출간되는데 경전철이나 시민체육공원 등에 대한 백서에도 변명과 남탓, 자화자찬만 기록되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